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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872 , 줄수: 62
판례 :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지위를승계한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결정 불복이익 존부


 대법원 2011.1.13. 자 2010마1367 결정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공2011상,545]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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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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