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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451 , 줄수: 60
판례 : 소송계속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의취하등에따라 추심권능상실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회복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1상,30]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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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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