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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946 , 줄수: 86
판례 : 임차건물에 대항력을 갖춘이후에 저당권설정, 압류등기 있은 후 임대차보증금 증액합의와 대항 가부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건물명도등】 [미간행]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임차건물에 대항력을 갖춘이후에 저당권설정,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합의한 경우 경락자에 대항 가부

 

【판시사항】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공1990, 20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1. 13. 선고 2009나8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증액시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인 이상 임차인인 피고가 그 증액분에 기한 임차권으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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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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