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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3155 , 줄수: 515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2009. 1. 19. 시행. 현행예규) ★

 

▒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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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정 1996.12.26 행정예규 제307호
개정 2003. 09.05 행정예규 제519호
       2009. 01.13. 행정예규 제789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인정)

①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부칙 제2조 및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일자 및 퇴직사유
    2. 재직중 비위사실의 유무
    3.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4.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의견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각호의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퇴직 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 제3호 양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 조회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⑤ 규칙 부칙 제2조 및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법무사자격증은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

⑥ 규칙 부칙 제2조 및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7호 양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양식의 자격증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 한다.

⑦ 규칙 부칙 제2조 및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⑧ 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신청사건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3조 (법무사시험)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이를 한다.

규칙 제14조 제2항의 합격증은 별지 제12호 양식, 합격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하고, 동조 제3항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제4조 (한지법무사시험)

① 지방법원장은 관하 각 등기소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의 수를 고려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세워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시험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다음 합격증교부대장의 부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제5조 (법무사명부의 정리)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부 받은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을 보존·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에 의한다.

제7조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 양식에 의한다.

제8조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한 문서의 양식)

규칙 제40조 제1항의 법무사 합동법인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양식에 의하고, 지방법원장은 그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신청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40조 제2항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대장은 별지 제19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증은 별지 제20호 양식, 동조 제3항의 법무사합동법인 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합병인가증은 별지 제23호 양식에 의한다.

규칙 제41조 제1항의 법무사합동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 양식에 의하고, 지방법원장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 양식의 법무사합동법인 정관변경인가서를 교부한다.

④ 법무사합동법인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6호 양식의 법무사합동법인 해산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당해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 5일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검열)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1과 별지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채용 승인한 사무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소관 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의 채용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속 보존·관리한다. 그러나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특정의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1990.2.23. 행정예규 제140호)과 법무사감독사무처리지침(1990.2.23. 행정예규 제141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3.09.05 제519호)

이 예규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13 제789호)

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 착안점

[별지 2]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

[별지 제1호 양식]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호 양식] 의견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3호 양식] 사실조회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6호 양식] 법무사자격증교부대장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7호 양식] 법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8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9호 양식] 법무사자격증재교부대장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0호 양식]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자격인정신청사건처리부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2호 양식] 합격증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3호 양식] 법무사시험합격증교부대장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4호 양식] 법무사 시험합격 사실증명원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5호 양식] 법무사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6호 양식]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7호 양식] 구성원 법무사의 표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8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인가신청처리부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19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0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증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1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합병인가 신청서(신설합병)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2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합병인가 신청서(흡수합병)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3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합병인가증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4호 양식] 법무사합동법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5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별지 제26호 양식] 법무사합동법인 해산신고서  : 생략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2009. 01.13. 제789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법무사명부의 정리)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부 받은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을 보존·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중 개정예규

1. 개정 이유

    법무사법법무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법조문의 변경이 있어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 등 별지 양식에 이를 반영하고, 법무사 사무 검열 착안점 중 간판의 크기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2000. 10. 26. 법무사법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용어 및 조문의 정리 법무사 이전호

    - 법 규정에 따라 표현 및 조문을 정리함.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별지 양식의 용어, 표현 및 조문을 정비함.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21호, 제24호, 제25호, 별지 1, 별지 2)


3. 신·구 조문 대비표

별지와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519호 2003. 9. 5. 결재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중 개정예규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규칙 제2조 제1항"을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법정과"를 "총무과"로, "①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법무사법(법률 제5,180호) 부칙 제3조"를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로 하고,

제2항 중 "규칙 제2조 제3항"을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의 별지 제3호 양식 중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으로 하고,법무사 이전호

제4항 중 "수행할 수 없다고"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로 하고,

제5항 중 "규칙 제2조 제4항"을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으로, "제4호 또는 제5호 양식"을 "제4호 양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양식 중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로 하고, 별지 제5호 양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 양식 중 "등기과"를 "부동산등기과"로 하고,

제6항 중 "규칙 제2조 제5항"을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양식 중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을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으로, "법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법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별지 제8호 양식 중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법률 제5,180호 부칙 제2조, 제3조)"를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4조, 제5조)"로, 별지 제9호 양식 중 "등기과"를 "부동산등기과"로 하고,

제7항 중 "규칙 제2조 제6항"을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으로 하고, 별지 제10호 양식 중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을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으로 하고,

제8항의 별지 제11호 양식 중 "등기과"를 "부동산등기과"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별지 제13호 양식 중 "등기과"를 "부동산등기과"로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8조 제2항의 별지 제21호 양식 중 각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각 "법무사합동법인"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의 별지 제24호 양식 중 "제36조 제2항"을 "제34조"로, 별지 제25호 양식 중 "제36조 제2항"을 "제34조"로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10조 제2항의 별지 1 제목 "지방법무사회 사무검열 착안점"을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 착안점"으로, 별지 2 제목 "법무사 사무검열 착안점"을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으로 하고, 별지 2 법무사 사무검열 착안점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당한 방법(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 칙

이 예규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2조 (자격인정) ①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

제2조 (····) ① ·········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

* 조문 정리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조문 정리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④ ·················

·················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

* 법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라표현
을정리함

규칙 제2조 제4항의 법무사자격증은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양식, 법무사자격증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4호 양식·

·················

···

* 조문 정리 및 제5호

양식을 삭제함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7호 양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 ········

·················

·················

* 조문 정리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고, 법원행정처장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양식의 자격증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 한다.

·················

······





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 조문 정리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예규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지방법무사회 사무검열 착안점

1.­8. <생략>

[별지 1]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 착안점

1.­8. <생략>

* 용어 정리




[별지 2]

법무사 사무검열 착안점

1. 2. <생략>

3. 사무소 간판을 규정대로 게시하고 있는가.

4.­9. <생략>

10. 부당한 방법(행정서사나 중개업자 등을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11.­18. <생략>

[별지 2]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

1. 2. <생략>

3. <삭제>

4.­9. <생략>

10. 부당한 방법(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11.­18. <생략>


* 용어 정리

* 규칙 제26조 제1항

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함

* 법 제23조 제1항 제6

호, 제7호에 따라

표현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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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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