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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5507 , 줄수: 200
능력검정시험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승진심사에 의한 법원(등기)사무 직렬의 7급 승진임용 절차

 

   대법원 행정예규 제606호     능력검정시험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dit by lawpia.com

 

제정 2005.11.17 행정예규 제606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제3항「법원공무원규칙」제35조에 의하여 승진심사에 의한 법원(등기)사무 직렬의 7급 승진임용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등기)사무 직렬의 승진심사에 의한 7급 승진임용은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능력검정시험”이란 「국가공무원법」제26조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능력의 실증"을 평가하는 의미의 시험을 말한다.

2. “7급승진임용자과정”이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후 승진심사를 받기 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정의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승진심사”란 법원(등기)사무 직렬이 7급 승진임용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제1항「법원공무원규칙」제35조의3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응시대상자의 결정)

① 응시대상자는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8급 임용일과 9급 임용일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인원에 대하여 1.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응시대상자의 결정은 8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 제1응시대상자와, 9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 제2응시대상자로 구분하여 결정하되, 제1응시대상자는 전체응시대상자 중 8할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응시대상자의 선정은 제1,2응시대상자 중 9급 임용일자가 가장 후순위인자를 기준으로 제2응시대상자의 9급 임용일이 제1응시대상자의 9급 최종 임용일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먼저 발령 받은 자는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응시대상자 결정시 경력기간의 계산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능력검정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시험실시예정 전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시험실시예정 1월전에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응시원서)

①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별표 1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는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일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과목면제)

능력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7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차회이후의 시험에서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면제과목의 점수는 차회이후 시험의 전 과목 총점에 합산한다. 

제7조 (7급승진임용자과정)

①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② 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회의 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등록 신청을 각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할 수 있다. 

④ 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자는 7급승진임용자과정에 다시 교육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통합승진후보자명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후 7급승진임용자과정을 수료한 자의 성적을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입한 후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 제외)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승진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아 별표 2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관리한다.

③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실시한다.

④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은 「법원공무원규칙」제38조를 준용한다.

제9조(승진심사)

법원(등기)서기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등기)주사보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법원(등기)주사보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규칙」제35조 별표 15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0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 제외)은 법원(등기)서기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조제2항의 각종 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별표 3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한다.

③ 7급 승진임용의 방법을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에서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일 현재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합격자보다 우선하여 임용하여야한다.

제11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규칙」제35조의3 내지 제35조의11제36조의2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9조의 규정은 법원(등기)서기에서 법원(등기)주사보의 승진심사 등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 1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략

 

   행정예규 제606호  능력검정시험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 이유

○ 2004년 법원공무원제도개선추진회의 결과 시험부담의 완화, 업무공백의 방지등의 목적으로 법원(등기)서기를 법원(등기)주사보로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제 규정을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음.

○ 법원공무원제도개선추진단의 회의결과와 개정규칙을 근거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능력검정시험의 응시대상자의 결정(제4조)

○ 능력검정시험의 응시대상자는 매년 초 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에 결정하고, 응시대상자는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8급 임용일과 9급 임용일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인원에 대하여 1.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법원행정처장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배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응시대상자의 결정은 8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 제1응시대상자와, 9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 제2응시대상자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제1응시대상자는 전체응시대상자 중 8할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응시대상자의 선정은 제1,2응시대상자 중 9급 임용일자가 가장 후순위인자를 기준으로 제2응시대상자의 9급 임용일이 제1응시대상자의 9급 최종 임용일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먼저 발령 받은 자는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2응시대상자 결정시 경력기간의 계산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2조제1항을 준용하고, 시험실시예정 전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시험실시예정 1월전에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과목면제(제6조)

○ 시험에 대한 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과목 합격제를 도입하여 전체 평균이 7할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능력검정시험에서는 불합격하더라도 일부 과목에서 7할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그 과목에 대하여는 차회이후의 시험에서 면제를 받고, 면제된 과목의 점수를 차회이후의 총점에 합산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7급승진임용자과정(제7조)

○ 능력검정시험 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의 7급승진임용자과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승진심사대상자가 될수 있도록 함.

라.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관리(제8조)

○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 제외)은 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원의 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 한 자의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승진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으면 통합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작성·관리하고 연도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

마. 승진심사(제9조)

○ 승진심사 대상자는 예상결원수를 고려 규칙제35조 별표15에 의하여 결정

○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다음 그 순위에 의해 임명.

바. 준용규정(제11조)

○ 법원공무원규칙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사항,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을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등에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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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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