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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824 , 줄수: 3513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 발표

 

  시설·재정 등 물적 요소보다 교육과정의 質(Quality) 및 교원의 敎育·硏究 능력에 중점
          - 교육과정, 교원 분야의 비율이 각각 29.0%, 19.5%를 차지


  실적평가 중심에서 計劃評價 요소 대폭 强化

       - 물적 시설 등은 계획평가, 교원은 70%확보하면 인가신청 가능

      ※ 계획평가(총 69항목중 55개 항목: 79.7%),

         실적평가(10개 항목, 14.5%), 계획·실적평가(4개항목, 5.8%)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유형화
   - A유형 : 사립대만 적용, B유형 : 국·공립대와 사립대 차별적용, C유형 : 공통 적용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인가 심사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건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진(연구책임자: 건국대 한상희 교수)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번 정책연구보고서는 그간에 공청회(’06.5.2 개최)와 대학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1차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 김신복 교수)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은 ①교육목표, ②학생복지, ③입학전형, ④교육과정, ⑤교원, ⑥교육시설, ⑦교육재정, ⑧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0점 만점이다.
     

      평가의 중점은 시설이나 재정 등 물적 측면보다는 교육과정과 이를 가르칠 교원의 교육·연구능력에 두었다.  

       - 교육과정, 교원 분야의 비율이 각각 29.0%, 19.5%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48.5%로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준비하는 대학에서는 시설 등 물적요소 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권고하고 있다.


      대학의 과도한 사전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평가 요소를  도입하였다. 특히, 물적 시설 관련 지표는 계획평가 요소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교원확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계획평가 요소를 가미하였다.

      -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확보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 시설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인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원의 경우에는 소요정원의 70%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확보계획을 제출하여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본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재정 분야는 1차연구 보다 기준을 완화하거나 계획평가 요소를 대폭 도입한 반면, 교수업적, 교육과정 분야의 일부 항목은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였다.

           ☞ 기준완화 사례 : 전용 체육시설, 연구소 기금 30억원 요구 ⇒ 폐지

           ☞ 기준강화 사례 : 학사관리의 엄정성 관련 평가지표 신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①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평가가 무의미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없어 사립대학에만 적용할 지표(A 유형),

      ②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그 평가기준이 상이한 지표(B 유형),

      ③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표(C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 사례) A 유형 : 법인 전입금, 법인의 법정경비 부담률 등

                      B 유형 :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장학금 등

                      C 유형 :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정원, 교육과정, 교원, 시설, 관련학위 등
                                  분야의 지표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단계에서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므로 향후 인가 실사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정책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학계 및 실무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뒤, 추후『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하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 설치인가 심사 기준은 연구진이 제시한 기준안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이번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나 확정된 설치인가 심사기준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연구 개요 및 평가지표

정책연구 개요

구 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

비 고

1차

연구

김신복

(서울대)

   김제완(고려대), 박경신(법무법인 한결), 안강현(연세대), 옥종호(서울산업대), 이우영(서울대), 임시규(사법연수원), 최준선(성균관대), 한상희(건국대) 등 8명

 주관 : 교육부정책연구비

 성격 : 기초연구

 중점

  - 인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2차

연구

한상희

(건국대)

   김신복(서울대), 김제완(고려대), 류전철(조선대), 박배근(부산대), 최준선(성균관대) 등 5명

 주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성격 : 본 연구

 중점

  -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제 적용가능한 인가 기준안 마련

참  고

2차 연구시 연구진 구성 : 내용연계를 위해 연구진 6명중 4명(67%)을 1차 연구참여자로 구성하고, 지방대학 교수 2명을 추가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연구진 소속은 연구 수행당시의 소속임


 

평가지표

◈ 총괄표

영역

배 점

배점비율(%)

평가 항목 수

비고

①교육목표

30

3.0

3 항목

 

②학생복지

135

13.5

6 항목

 

③입학전형

85

8.5

7 항목

 

④교육과정

290

29.0

19 항목

 

⑤교원

195

19.5

10 항목

 

⑥교육시설

125

12.5

14 항목

 

⑦교육재정

100

10.0

7 항목

 

⑧관련학위과정

40

4.0

3 항목

 

1,000점

100(%)

69 항목

 

 

◈ 영역별 평가지표


① 교육목표(배점  30점, 배점비율  3%)

    연번

    평가지표

    배점

    1

    1-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법령상의 교육이념과 건학이념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한정된 교육자원과 사회현실에 비추어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전문화된 법조인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점

    2

    1-2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목적이 달성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 교육시설 · 교원 및 입학전형 등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 · 체계적 ·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장단기 실천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가?

    10점

    3

    1-3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의 요구와 학교의 교육목표에 합당한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화계획은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체계적이고 달성가능하며 현실적인 것인가?

    10점

    30점

 

② 정원 및 학생복지(배점  135점, 배점비율  13.5%)

연번

평가지표

배점

4

2-1

<교수의 학생별 개인지도 제도의 수준>

㉠ 지도교수가 매학기 일정시간 이상 학생별 지도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대해 학교에서는 이를 교수의 정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강의시간이나 보수, 업적 평가 시 적절히 반영한다.

㉢ 지도교수에 대해 다양한 선택가능성이 부여되어, 선정에 있어서 학생의 의사와 진로를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지도교수의 지도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점

5

2-2

<전문적 학생지도센터>

㉠ 학생들의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 학생지도센터에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 학생지도센터에는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학생지도센터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점

6

2-3

<학생복지>

㉠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접근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 시중금리보다 좋은 조건의 충분한 학자금 대여제도를 제공(직접제공 또는 소개)하고 있다.

㉤ 탁아시설 또는 여성(교수, 학생 포함)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점

7

2-4

<학사지원부서>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 학사지원부서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 학사지원부서에는 수강신청 및 변경, 휴학 및 복학, 제증명의 발급, 학사관련 정보제공 등 학생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생들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 학사지원부서에는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학사지원부서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점

8

2-5

<장학제도>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학생들을 위하여 충분한 장학제도를 확보하고 있는가?

40점

9

2-6

<장학생선발계획>

장학생선발계획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적정한가?

15점

135점

 

③ 입학전형(배점  85점, 배점비율  8.5%)

연번

평가지표

배점

10

3-1

입학전형과 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적성검사, 학부성적 반영, 법학지식평가 금지 (법률안 23조 2항)

합격/불합격

11

3-2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계획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참고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 대상자 분류)

㉠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계획이 합리적인가?

㉡ 실제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 사회적 취약계층이 특정 유형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종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점

12

3-3

입학정원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쿼터(quota)가 적정한가?

10점

13

3-4

입학전형에 있어서 비 법학사 쿼터(quota)를 1/3 이상 유지할 계획인가?

25점

14

3-5

입학전형에 있어서 타 대학 쿼터(quota)를 1/3 이상 유지할 계획인가?

25점

15

3-6

입학전형계획은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입학전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 입학전형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공지할 계획인가?

㉢ 입학전형계획을 위한 위원회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공개되어 있는가?

㉣ 입학전형과정상 인적 오류와 편견의 방지와 이의제기 및 불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가?

10점

16

3-7

입학전형계획이 교육목표 및 특성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입학전형계획이 교육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입학전형계획이 특성화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10점

85점


④ 교육과정(배점  290점, 배점비율  29.0%)

연번

평가지표

배점

17

4-1

교육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 교육목표 · 특성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교육이념?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에 따른 이수체계도 평가)

㉠ 교육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 교육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가 반영되어 있는가?

㉢ 교육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목표가 반영되어 있는가?

10점

18

4-2

교육과정이 전공에 따른 이수체계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전공과목 간의 체계화는 적절한가?(전공을 인식할 수 있는가?)

10점

19

4-3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인가?

※ 90학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시행령안 제11조)

합격/
불합격

20

4-4

시행령에서 정한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포함되어 있는가?

합격/
불합격

21

4-5

필수과목 수와 지정과목은 적절한가?

㉠ 필수과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36학점 이상이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 대한민국의 법률의 역사와 전통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지정된 필수과목은 합리성이 있는가?

10점

22

4-6

개설예정인 선택과목의 수는 풍부하며 전문적인가?

㉠ 선택과목이 일부 분야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으며, 선택과목의 수는 풍부한가?

   - 최상기준 230학점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의식한 과목 또는 종합적인 과목이 개설되는가?

㉢ 선택과목의 내용은 합리적이며,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내용의 과목이 개설되는가?

30점

23

4-7

교육과정의 유연한 개발 및 변경, 강의평가제도 및 교육방법개선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운영가능성은 충분한가?

㉠ 대학 본부와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독자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가?

㉡ 교육과정심의(개발 또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운영 메뉴얼은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고, 학내외의 평가와 개선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강의평가표는 마련되어 있으며, 강의평가의 각 항목의 내용은 합리적인가?

20점

24

4-8

각 과목에 대한 담당교수는 적합한 인물인가?

 ·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연구에서 상당한 업적(학술논문과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가

50점

25

4-9

각 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은 적절한가?

㉠ 교수요목의 내용은 적절하며, 학생들이 교수요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가?

㉡ 수업목표가 명확한가?

㉢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준비(예습)의 정도는 적절한가?

㉣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공정한가?

㉤ 강의내용은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해당과목에 대한 교육방식은 적절한가?(과목에 따라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를 포함함)

20점

26

4-10

 엄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 수업일수는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엄격한 출결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엄정한 성적관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엄격한 유급제도시행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적절한 재수강제도 및/또는 수강철회제도를 운영할 계획인가?

  ㉥ 졸업요건은 적절한가?

  ㉦ 기타 학사관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장치의 여부

10점

27

4-11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는 충분한가?

㉠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충분하며, 실무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적절한 기관인가?

20점

28

4-12

유수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가?

- 교환학생, 학점교환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 협약이 체결된 해외연수기관이 충분한가?

㉡ 협약이 체결된 해외연수기관이 법률교육 및 실무수습을 하기에 적정한가?

㉢ 실무수습계획(지도교수, 일지 등)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10점

29

4-13

교육과정상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중 30학점 이상 배정

㉠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 또는 학생의 졸업 후의 진로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가?

선택과목 중 특성화교육에 30학점 이상 배정되어 있는가?

㉢ 특성화 교과목은 특성화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20점

30

4-14

특성화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연계성(예 : 산학협력기관의 존재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 산학협력기관의 수는 충분하며, 산학협력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 산학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특성화목표에 비추어 적절한 기관인가?

10점

31

4-15

연구소(들)의 인적 지원시설은 충분한가?

- 소장, 행정적 지원(직원), 연구인력[해당분야의 유급연구원의 수] 및 조교배정

㉠ 소장을 비롯하여 교수로 이루어진 연구소 구성원의 존재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으며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유급연구원)의 수

㉢ 연구소의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직원의 직위에 대한 명칭은 불문하며,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 조교를 포함함)

10점

32

4-16

일반연구소(들)의 최근 3년 운영 및 활동 실적은 상당한가?

㉠ 학술행사의 개최 빈도와 규모, ㉡ 잡지 연간 발간 회수

㉢ 연구 프로젝트 수행 건수, 프로젝트 당 연구비의 규모

20점

33

4-17

연구소(들)의 학술 잡지는 출간될 예정인가?

㉠ 연간 발간 계획 횟수, ㉡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개방성

㉢ 편집위원회와 논문심사규정의 존재

10점

34

4-18

연구소(들)는 특성화 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는가?

㉠ 연구소의 연구 목표와 특성화의 관련성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으며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유급연구원)의 수

㉢ 특성화와 관련된 학술행사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학술행사 개최 계획

5점

35

4-19

연구소의 운영비 등 재정상태는 양호한가?(인건비제외)

운영예산액수

25점

290점

 

 

⑤ 교 원(배점  195점, 배점비율  19.5%) 

    연번

    평가지표

    배점

    36

    5-1

    법학전문대학원은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법률안 제16조 3항

    ㉠ 설립인가 신청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수

    ㉡ 개교 시까지 확보할 전임교원 충원계획

    합격/
    불합격

    37

    5-2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 12인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수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 교원 1인당 학생수

    30점

    38

    5-3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험을 가진 교원(실무경력교수)을 법정교원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전임교원만 포함)

    ㉠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 법조실무경력교수 초빙계획  ※ 법률안 제16조 4항

    합격/
    불합격

    39

    5-4

    실무경력교수를 포함하여 실무경험 5년 이상의 외국변호사 · 공무원 ·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 비정부공익단체 활동가 등 넓은 의미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교원의 비율이 전체교원 중 어느 정도인가?

    ※ 넓은 의미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역의 예시: 상기 기재된 사람 외에도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을 포함함

    20점

    40

    5-5

    출신학교나 성별에서 교수의 구성을 다양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 향후 5년간 신규 채용될 교수 중 특정대학 출신 교수의 비율
     · 향후 5년간 신규 채용될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

    10점

    41

    5-6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소지자의 비율(J.D.제외)은 어떠한가?

    ※ 실무경력 교원 포함 여부 등 3개안으로 제시

       ①실무경력 교원 제외, ②실무경력 교원도 포함, ③실무경력 교원도 포함하되 비율 조정

      - 실무가 출신 교원까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3 가지의 복수안을 제시

    20점

    42

    5-7

    지난 5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은 우수한가?

    50점

    43

    5-8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은 충분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44

    5-9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에 대한 강의부담은 적절한가?

    25점

    45

    5-10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에 대하여 연구와 강의를 보조하는 유급조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전임교원 대 유급조교의 비율

    20점

    195점

 

⑥ 교육시설(배점  125점, 배점비율  12.5%)

연번

평가지표

배점

46

6-1

법학전문대학원 만을 위한 독립적인 전용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 법학전문대학원만의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간배치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가?

7점

47

6-2

적정한 필수공통시설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가?

※ 필수공통시설의 예: 강의실, 도서실(자료실과 독서실 포함), 강당, 행정실, 연구실, 화장실, 학생 편의시설 등

3점

48

6-3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가?(법률안 제17조제1항)

㉠ 법학전문도서관의 공간면적은 확보되어 있는가?

합격/
불합격

49

6-4

도서관을 포함하여 대학원 내에 자습전용을 위한 학생전용 열람석의 수용인원은? (법학 전문도서관 공간 확보정도)

15점

50

6-5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법학전문도서관은 확보된 장서를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20점

51

6-6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도서의 내용과 질은 우수한가?

㉠ 도서의 종수는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저널의 종수(전자저널 제외)는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10점

52

6-7

전문사서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 법학전문도서관은 전문사서를 확보하고 있는가?

㉡ 법학전문도서관은 충분한 사서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10점

53

6-8

모의법정 시설은 적합한가?

 · 모의법정의 시설은 학생들의 실습공간으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7점

54

6-9

모의법정 시설 규모는 적정한가?

 · 모의법정은 입학정원의 전체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는가?

5점

55

6-10

적정한 컴퓨터 Lab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7점

56

6-11

법학전문대학원 캠퍼스 내에 인터넷 접속 시스템이 정원에 비하여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무선 랜/유선 랜)

7점

57

6-12

법률정보검색을 위하여 적정한 법률데이터베이스는 확보되어 있는가?(Westlaw, Lexis-Nexis, 로앤비, Juris 등)

㉠ Web-DB의 종류

㉡ Web-DB의 검색가능 법제(국가)의 수

7점

58

6-13

대형 강의를 위한 공간을 최소한 1개 확보 하였는가?

7점

59

6-14

전용 기숙시설을 확보 하였는가?

20점

125점

 

⑦ 교육재정(배점  100점, 배점비율  10%)

연번

평가지표

배점

60

7-1

과거 3년 간 학생지원은 적정하였는가?

㉠ 학생1인당 법인전입금(법인전입금/재학생수)

㉡ 학생1인당 교육비(운영지출/재학생수)

㉢ 교육비투자율(학생1인당교육비/학생1인당등록금)

㉣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장학금(학비감면포함)/등록금)

㉤ 학생1인당 장학금(장학금(학비감면포함)/재학생수)

15점

61

7-2

전임교원의 근무여건은 적절하였는가?

㉠ 전임교원 시간 수(전임교원 시간수/전체시수)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수/전임 교원수)

15점

62

7-3

사립학교 법인의 기여도는 어떠하였는가?

㉠ 법인전출금의 대학기여도(법인대학전출금/학교회계운영수입총액)

㉡ 법인의 법정경비 부담율(법인의 법정부담경비부담액/교직원법정부담금지출액)

10점

63

7-4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운영수지비율(운영수입/운영지출)

㉡ 등록금비율(등록금/운영수입)

㉢ 외부 자금수입 비율(외부자금수입/운영수입)

㉣ 차입금의존도(차입금/자산총액)

15점

64

7-5

대학의 재원은 전반적으로 성장하여 왔는가?

㉠ 운영수입증가율((당기운영수입-전기운영수입)/전기운영수입)

㉡유형고정자산증가율((당기유형고정자산-전기유형고정자산)/전기유형고정자산)

5점

65

7-6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적절하며 안정적인가?

㉠ 등록금의존도

㉡ 법인 전입금 비율 또는 국고지원비율

㉢ 기부금 조달계획의 적절성

20점

66

7-7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배분계획은 적절한가?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1인당 교육비(운영지출예산액/재학생수)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투자율(학생1인당교육비/학생1인당등록금)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장학금총액(학비감면포함)/등록금총액)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1인당 보수 및 연구보조비(전임교원보수 및 연구비(시간강사제외)/전임 교원수)

20점

100점

 

⑧ 관련 학위과정(배점  40점, 배점비율  4%)

연번

평가지표

배점

67

8-1

법학사 학위과정은 폐지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위한 학부·학과 혹은 전공교육체계가 폐지되었는가?

㉡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학칙 등 제반 규정이 개정될 예정인가?

㉢ 최초 입학생을 선발하는 연도부터의 입시요강 등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신입생 선발계획이 삭제될 예정인가?

㉣ 분교에 설치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도 마찬가지로 ㉠ 내지 ㉢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위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법률안 제8조)

합격/불합격

68

8-2

법학분야 박사, 연구과정의 운영계획(수업연한, 교육과정, 담당교수)은 적정한가?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학술박사학위과정 또는 전문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은 확보할 예정인가?

㉢ 각 학위 과정생 또는 연구과정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20점

69

8-3

폐지될 법학사 학위과정을 임시로 전담할 교원의 수업시간과 교육과정은 적정한가?

㉠ 임시의 법학부는 기존 학부생의 학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기존 학부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는 적절한가?

㉢ 임시의 법학부가 폐지된 이후의 기존 학부생에 대한 학사관리 및 교양과정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관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20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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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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