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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218 , 줄수: 65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안내 및 사법개혁 촉구 결의문 및 관련 자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 촉구 결의문 채택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정 2004.12.15 대통령령 제18599호]

  

   제1조 (목적)

    사법개혁위원회규칙에 의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법개혁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법개혁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법개혁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사법개혁추진에 관한 부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법개혁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 및 활동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 촉구 결의문 채택 안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ㆍ한승헌 변호사)는 11. 20.(월)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 장기과제 중 3개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고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사법개혁 촉구 결의문 채택

 ○ 결의문의 내용

    사개추위는 2005. 1. 18. 출범이후 지금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0회 이상의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수십 회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25개의 법률안을 기초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사개추위가 마련한 법률안은 대부분 2005년도 후반부터 2006년 초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일부 부분적인 사법개혁 법률을 입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의를 늦추고 있고 앞으로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이 다시 좌초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음

    이에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이 지체되면 사법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입법이 늦어지는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국민의 인권보장수준 및 사법 신뢰제고에 장애가 초래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대하여 국민의 여망을 존중하여 사법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또한 사개추위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사개추위에 관여한 정부의 관련 부처,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입법의 추진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 결의문은 정부 및 사법부 위원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및 민간위원인 김금수, 송상현,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모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안건 의결

 ○ 안건(3개) :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 위 안건들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건의된 것으로, 사개추위 실무팀의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법률안 시안 포함)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위원회 논의 결과 대부분 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향후 각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ㆍ구체적 의견수렴 내지 의견조율ㆍ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ㆍ관련 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필요로 하여 현 단계에서 바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법률안 형태의 의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보아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의결하게 된 것임

 


 

決議文

지난 2년간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사법개혁추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6년 12월 31일 그 임무를 종료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30회 이상의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80여회의 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법개혁방안을 논의 한 결과, 25개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3년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3년 만에 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광복과 정부 수립 이래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민주주의의 신장과 경제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제수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조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경제계와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망라한 대표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확인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ㆍ국민의 재판참여제도ㆍ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과 형사소송절차ㆍ군사법제도의 개혁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되어 2005년도 후반부터 2006년 초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되었지만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 이 시점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망과 높은 기대를 감안한다면 사법개혁의 지체로 인하여 사법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은 그만큼 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보장수준 및 사법신뢰의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국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 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 관련부처,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은 앞으로도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2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명숙(국무총리), 한승헌(변호사)

        위원  김신일(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성호(법무부장관)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윤광웅(국방부장관)             장명수(한국일보 이사)

              이용섭(행정자치부장관)         천기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상수(노동부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         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영주(국무조정실장)           채이식(전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김선욱(법제처장)               김효신(경북대 교수)

              장윤기(법원행정처장)

              전해철(민정수석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성과 및 입법현황

2006. 11. 2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Ⅰ. 사법개혁의 추진과정

 

 1. 과거 사례

     ○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매 정권마다 사법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

     ○ 문민정부 당시인 1993년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방안을 제시

     ○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1999년에 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방안들을 제시

     ○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1994년에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안을 개정하였으나 법원 내부 개혁에 그쳤고, 그 이후의 기구에서는 로스쿨제도 채택 등의 개혁방안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후속추진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관련 정부부처에 맡김으로써 개혁방안을 입법하여 제도화하는 데에 실패

 

 2. 현재 과정

     ○ 참여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2003년 대법원과 공동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구성하여 법조계 및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건의문 채택

     ○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의 실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추진기구로서 관련 부처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2005년 1월 구성

     ○ 사개추위는 사개위가 건의한 개혁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안을 기초함

     ○ 사개추위가 기초한 법률안은 주무 행정부처에 보내져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됨

 

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성과 및 의의

 

 1. 구체적 성과

     ○ 사개추위는 실무위원회 16회, 본위원회 14회 개최하여 많은 개혁방안들을 구체화하여 법률안을 성안하였음

     ○ 사개추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개혁방안은 13개, 법률안은 25개임

     ○ 6개의 법률 입법 완료 :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범죄피해자보호단체 지원 등), 범죄피해자구조법(개정, 범죄피해자 구조범위의 확대), 군인사법(개정, 징계영창제도의 개선), 형사소송법(국선변호 확대 부분 개정), 법관징계법(개정, 법관징계절차의 개선), 검사징계법(개정, 검사징계절차의 개선)

     ○ 나머지 법률은 2005. 10.부터 2006. 7. 사이에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중임

     ※ 그밖에 사개추위에서 정책 자료로 채택된 장기과제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하급심 강화 방안,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노동분쟁제도 해결 방안,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2. 사법개혁 법안의 의의

     ○ 해방 이후의 혼란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마련된 후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민주화 이후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사법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음

     ○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작용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확립하는 민주화된 선진사법제도 구축

     ○ 법안 마련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율하여 합의안을 도출

 

 

Ⅲ. 국회 계류 중인 각 법안별 주요 내용 및 입법진행 현황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주요내용 및 의의

       현재의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

       세계화 국제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의 양성

       국가 주도의 획일적 법률가 양성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경쟁에 의한 법률가 양성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입법진행현황

       2005. 10. 27. 국회에 제출되어 2005. 11. 22.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 현재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2006. 2. 15. 교육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2006. 4. 17.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주요 합의내용 : 로스쿨 총입학정원 책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과 협의하여 정하되 대한변협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등)

       2006. 4. 19. 위 합의에 따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무산됨

       그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6월에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져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 주요내용 및 의의

     형사중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원하는 경우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2011년까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배심원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제1단계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2012년부터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할 예정


    일반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주권주의를 사법영역에서 실현 재판에 참여한 일반시민의 법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에 대한 법치주의의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일반시민의 감시로 재판과정이 투명화되고 이에 따라 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임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동료에 의한 재판에 쉽게 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일반시민이 법정에서의 공방을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철저하게 공판중심주의적으로 법률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진행되는 효과 발생

     ○ 입법진행현황

       2005. 12. 5. 국회 제출

       2006. 9. 27. 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사개추위는 4차례 모의재판을 개최함

 

 3. 형사절차의 개선(형사소송법 개정안)

     ○ 주요내용 및 의의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 확립. 구체적으로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법정구조 및 피고인신문의 개선, 기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공판진행절차의 개선 등을 도입하고, 나아가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되,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임의성 및 특신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진술거부권 고지의 실질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수사기록 목록 작성, 수사과정 기록제도 등) 도입

       불구속재판원칙의 실현을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석방제도의 통합, 석방조건의 다양화,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수색 검증의 개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인정되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수사나 증언 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일정한 경우 비공개증언의 인정,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통지,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강화 등)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사건을 더욱 충실히 심리하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충실하고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 입법진행현황

       2006. 1. 5. 국회 제출

       2006. 9. 25. 법사위 주관 공청회 실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4. 군사법제도 개혁

     ○ 주요내용 및 의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군판사와 군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중죄형사사건에서의 장병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군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군도 법치의 지배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비리를 척결하여 군의 선진화 달성

     ○ 입법진행현황

       2005. 12. 26. 국회 제출

       2006. 9. 25. 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5. 변호사법 개정안

     ○ 주요내용 및 의의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법조윤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하도록 함

       전관변호사 및 다수사건 수임 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확대

     ○ 입법진행현황

       2006. 3. 29. 국회 제출

       현재 법사위 미상정 상태로 계류 중

 

 6. 양형제도 개선

     ○ 주요내용 및 의의

       양형위원회 설치 및 양형기준 작성(형사소송법 개정)

       기소 전 양형조사제도의 도입(형사소송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소 후 양향조사제도의 도입(형사소송법 개정)

       양형편차를 극복하고 공평한 양형을 통해 재판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비리의 소지를 예방함

     ○ 입법진행현황

       2006. 4. 11. 국회 제출

       2006. 8. 21.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2006. 9. 18.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대체토론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7.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 주요내용 및 의의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소위 정책판단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소가나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대법원에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심에서의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사법의 지방분권화와 지역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입법진행현황

       2005. 12. 28. 국회 제출

       2006. 4. 17. 법사위 소위 회부

       2006. 4. 25. 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8. 재판기록의 공개 확대

     ○ 주요내용 및 의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기록의 공개 확대

       민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확대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 입법진행현황

       2006. 7. 19. 국회 제출

       법사위 미상정 상태 계류 중

 

 

Ⅳ.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

 

 ○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 인권신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개혁 법안이므로 입법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국민의 피해를 방기하는 것임

 ○ 로스쿨에 대비하여 투자한 학교와 진로를 결정하여야 할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정계개편과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 중에 입법되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은 다시 한 번 좌초할 것으로 예상됨

 ○ 사법개혁 법안은 여야 또는 보수 진보의 정파적 관점에 관계없이 국민적 관점에서 우리의 사법을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정쟁으로 입법이 지연될 이유가 없음

 


사법개혁법안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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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률안 다운로드

2006. 11. 20. 현재

 

법   률

의결 안건

국무회의

국회제출

상임위/본회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방안

05.8.12

05.8.25

본회의 의결(05.12.1)

공포(05.12.23)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방안

05.9.27

05.10.6

본회의 의결(05.12.8)

공포(05.12.29)

군인사법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27

06.1.5

본회의 의결(06.4.6)

공포(06.4.28)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

05.12.27

06.1.5

본회의 의결(06.6.30)

공포(06.7.19)

법관징계법

법조윤리 확립방안

05.12.13

05.12.23

본회의 의결(06.9.29)

검사징계법

법조윤리 확립방안

05.12.13

05.12.23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방안

재정신청확대방안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방안

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제도 개선방안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05.12.27

 

06.1.5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4.17)

공청회(06.9.25)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06.3.7

06.4.11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9.18)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06.7.11

06.7.19

법사위 미상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06.3.7

06.4.11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9.18)

검찰청법

재정신청확대방안

05.12.20

05.12.28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4.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05.11.29

05.12.6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4.17)

공청회(06.9.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05.10.17

05.10.27

(교육위)

교육위 상정(05.11.22)

공청회(06.2.15)

소위 계류 중

군행형법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13

05.12.26

법사위 상정(06.4.7)

공청회(06.9.21)

소위 회부(06.9.28)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13

05.12.26

법사위 상정(06.4.7)

공청회(06.9.21)

소위 회부(06.9.28)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13

05.12.26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27

06.1.5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27

06.1.5

군사법원법 폐지법률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05.12.27

06.1.5

법원조직법

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05.12.20

05.12.28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4.17)

공청회(06.4.25)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06.3.7

06.4.11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8.21)

민사소송법

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05.12.20

05.12.28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06.4.17)

공청회(06.4.25)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06.7.11

06.7.19

법사위 미상정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05.12.20

05.12.28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회부06.4.17) 공청회(06.4.25)

민사소송 등 인지법

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05.12.20

05.12.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

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05.12.20

05.12.28

변호사법

법조윤리 확립방안

06.3.21

06. 3.29

법사위 미상정

가사소송법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06.7.11

06.7.19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06.7.11

06.7.19

소년법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06.7.11

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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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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