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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436 , 줄수: 325
법무사 명의대여 및 법무사 자격모용 관련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 법무사 명의대여 및 자격모용 등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법무사 명의대여 및 자격모용 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2과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2과(과장 김봉배)는 2005년경부터 2007. 4.말경까지 서울시 기타 수도권 일원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 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아무 자격도 없이 생활정보지 등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건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신용회복 대행업체 14개소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수임료 또는 이득액이 1,000만원 ~ 5억 7,000만원 상당인 11명을 변호사법법무사법위반으로 입건하여 금일 그중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5명은 약식기소,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1명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해당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에 통보하였음

 

수사 착수 배경

2007. 1. 4.자 대검찰청 “신용회복사건 수임비리 사범 단속 지시” 및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의 증가로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는 여론에 착안하여,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광고를 수집하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 및 설치 장소를 조회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등록지와 위 전화번호의 설치장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보를 받고 탐문하는 등으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아무 자격도 없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을 대리하는 브로커 등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7. 3.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  

   

수사 경과

    ○ 2007. 2. 초순경부터 2007. 3. 중순경까지 자체 첩보 수집

    ○ 2007. 4. 2.  7개 법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법무사 이전호

    ○ 2007. 5. 1.  6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 2007. 4. 2. ~ 5. 31. 법무사, 변호사, 사무직원 기타 브로커 등 관련자 소환조사

    ○ 2007. 6. 11. 혐의가 중한 법무사 사무장 이○○ 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

 

 피의자별 처리내역

 

순번

성명

직업

이득액

처리내역

1

이○○(42세)

   이○○ 법무사 사무장

5억1,550만원

구속기소

2

한○○(48세)

무자격자

1억6,400만원

법무사 이전호

3

김○○(61세)

이○○ 법무사 사무장

1억1,870만원

법무사 이전호

4

송○○(48세)

조○○ 법무사 사무장

8,320만원

불구속 기소

5

이○○(47세)

법무사

5,530만원

법무사 이전호

6

구○○(55세)

김○○ 법무사 사무장

3,500만원

벌금 3,000만원

7

유○○(45세)

박○○ 변호사 사무장

3,200만원

법무사 이전호

8

박○○(39세)

변호사

2,780만원

벌금 2,000만원

9

차○○(48세)

염○○ 법무사 사무장

1,140만원

벌금 1,000만원

10

이○○(53세)

법무사

1,140만원

법무사 이전호

11

조○○(86세)

법무사

1,150만원

기소중지

 

유형별 범죄사실 요지 (별지: 업무 흐름도 참조)


   1. 완전 무자격 (1명)

    ■ 한○○(47세, 무자격자)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6. 9. 18. ~ 2007. 3. 10. 사이 192건의 파산·면책사건 등을 취급하고 수임료 1억 6,400만원 수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구속기소


   2. 법무사 명의 대여 (8명)

     ■ 이○○ (41세, 전 신용카드사 직원)

    법무사 이○○의 명의를 대여받아 2005. 11. 30. ~ 2007. 3. 14. 사이 678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5억 7,000만원 수수 ⇒구속기소

     ■ 김○○ (38세, 전 회사원)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 이○○ 등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2006. 5. 24. ~ 2007. 3.말경까지 183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1억 3,600만원 수수 ⇒구속기소

     ■ 송○○ (47세, 전 채권추심사 직원)

    법무사 조○○ 등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2006. 6. 19. ~ 2007. 3. 26. 사이 154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9,720만원 수수 ⇒불구속기소

     ■ 이○○ (47세, 법무사)

    위 이○○에게 위와같이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대여료 5,530만원수수 ⇒불구속기소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 구○○ (55세, 전 은행 지점장)

    2005. 12.경 ○○금융기관에서 추심역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면서 채무자 3,000여명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업무 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고, 법무사 김○○의 명의를 대여받아 2007. 1. 3. ~ 2007. 4. 23. 사이 49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3,900여만원 수수 ⇒약식기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9호, 제27조 제1항)

     ■ 차○○ (48세, 전 채권추심사 직원)

    법무사 염○○의 명의를 대여받아 2006. 11 .6. ~ 2007. 3. 16. 사이 22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2,295만원 수수  ⇒약식기소

     ■ 이○○ (52세, 법무사)

    위 김○○에게 위와같이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대여료 1,140여만원 수수 ⇒약식기소

     ■ 조○○ (85세, 법무사)

    위 송○○에게 위와같이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대여료 1,150만원 수수 ⇒기소중지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3. 변호사 명의대여 (2명)

     ■ 유○○ (45세, 전 채권추심사 직원)

    변호사 박○○의 명의를 대여받아 2006. 11. 13. ~ 2007. 5. 1. 사이 69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5,900여만원 수수  ⇒약식기소

     ■ 박○○ (38세, 변호사)

    위 유○○에게 위와같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2,700여만원 수수

            ⇒약식기소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본 사건의 특징
 

    1. 금융권 및 채권추심사 직원들의 불법 법률행위 적발

    최근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신용회복제도가 법조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년간 금융권 및 채권추심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자들이 변호사 또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현상 적발

    2. 신용회복 신청자와 브로커의 이해관계 일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빚탕감잔치로 잘못 인식되는 바람에 브로커들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내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수임하고, 일부 신청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 등을 신청하여 면죄부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결국 도덕적 해이 및 금융질서 혼란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3.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실 확인

    대부분의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을 유인하고 있으나, 금융권 및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이 신용회복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관리하던 채무자 명단(소위 ‘DB자료’)을 가지고 나와 이를 활용하여 각 채무자들에게 DM을 발송하는 등으로 영업에 활용한 사례 적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

 

참고사항 : 연도별 신용회복사건 신청현황

 

연도별

구  분

2005년 전반기

2005년 후반기

2006년 전반기

2006년 후반기

파산∙면책 신청자수

13,810명

24,889명

49,581명

74,110명

개인회생 신청자수

21,231명

27,355명

27,970명

28,185명

합           계

35,041명

52,244명

(+49.1%)

77,551명

(+48.4%)

102,295명

(+32.0%)

               * 매년 신용회복사건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법무사 이전호

 

  범죄유형별 업무처리 흐름도

 법무사 명의대여


출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2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200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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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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