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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192 , 줄수: 192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 금전비위관련 징계 양형의 기준표 등

 

▒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정 2007. 12. 10 대법원행정예규 제72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제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법원표창내규」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징계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경고·주의촉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

    1.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1. 제정 이유

 가. 현재 지시문서(2004. 12. 1. 감민 1811-846)로 되어 있는「법원공무원 비위유형별 조치기준」을 예규로 제정·공개함으로써 징계업무의 투명성·통일성을 제고하고, 비위의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함

 나.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 법원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수수 금액의 다과, 수수 경위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요구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전비위를 근절함

 다. 징계의결요구 시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징계요구절차를 표준화함

2. 주요 내용

 가.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및 불이익처분은「별표 1」의「징계양정기준」에 의하도록 함(제2조)

 나. 무단결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업무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함(제2조 별표 1)

 다. 징계대상자가 여러 비위를 저지른 경우와 징계처분을 받은 후 승진임용 제한기한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가중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상훈법」또는「법원표창내규」등에 따른 수상경력이 있거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의결 요구서에 첨부할 서류를 명시하여 징계요구절차를 표준화함(제5조)

 바. 징계사유가 있어도 서면경고·주의촉구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함(제7조)

 사. 징계사유를 「국가공무원법」제7장(복무) 및「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의 체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분류 함(제2조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행동강령위반

 아. 시행일 : 20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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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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