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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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9709 , 줄수: 51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신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한경우의 법률문제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  [각공2005.11.10.(27),1731]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법무사 이전호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19조,제1030조,가사소송법 제36조,가사소송규칙 제75조/ [2]민법 제1019조 제1항/ [3]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1020조/ [4]민법 제1019조,제1028조 법무사 이전호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2]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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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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