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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2370 , 줄수: 550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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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21.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다운로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     정  1963년 7월 22일

    1963년 7월 31일 대인 제10호

    변경 1964. 6. 12 대인 제 12호. 1965. 11. 6 대인 제 16호.

    변경 1968. 7. 20 대인 제 35호. 1970. 7. 16 대인 제 46호.

    변경 1972. 10. 26 대인 제 57호. 1978. 7. 20 대인 제 77호.

    변경 1980. 7. 19 대인 제 80호. 1983. 11. 14 대인 제 86호.

    변경 1984. 6. 19 대인 제 90호. 1986. 8. 6 대인 제 96호.

    변경 1990. 5. 30 대인 제111호. 1991. 1. 19 대인 제124호.

    변경 1991. 6. 18 대인 제128호. 1993. 1. 20 대인 제132호.

    변경 1995. 3. 22 대인 제137호. 1995. 10. 6 대인 제144호.

    변경 1997. 3. 24 대인 제150호. 1998. 2. 20 대인 제162호.

    변경 1998. 7. 22 대인 제167호. 2000. 6. 30 대인 제181호.

    변경 2001. 7. 2 대인 제183호. 2002. 2. 28 대인 제188호.

    변경 2003. 6. 30 대인 제194호. 2003. 9. 2 대인 제196호.

    변경 2004. 9. 8 대인 제20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법무사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와 그 회원의 지도, 연락 및 감독에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이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회와 그 회원의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법무사의 업무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법무사업무에 관련된 법규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법무사업무관계 도서, 용품의 공동구입, 알선, 배포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회지, 도서의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8.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9. 복리후생 및 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회원의 가입, 탈퇴)

①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② 지방회의 통폐합에 의하여 소멸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를 탈퇴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협회장에게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과 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비부담)

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부담한다.

② 일반회비는 매월 15일 현재의 소속회원수에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매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규등록할 신입회원이 있는 때에는 그 수에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수령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협회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제사업)

① 이 회는 지방회소속회원의 복리후생과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② 복리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후생공제규칙으로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손해배상공제규정으로 각 이를 정한다.



제2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9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인

2. 부협회장 3인

3. 이 사 50인이내(당연직 포함)

4. 감 사 2인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 유고시에는 협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 회의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지방회의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협회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의 회원이 직접ㆍ무기명 투표로 선임한다.

③ 부협회장은 총회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1. 부협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20일전까지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부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그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어 그 입후보자의 수가 제9조제2호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총회 3일전까지각 보충등록할 수 있다.

3. 이 회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총회 10일전까지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부협회장 1인은 서울특별시내소재 지방회원중에서 단기명으로, 나머지 2인은 여타지역소재 지방회원중에서 연기명으로 각 투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당선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는 각 지방회소속회원 30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임하되 300인을 초과하는 단수가 150인이상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미만, 150인이상의 지방회는 기본이사 1인을 선임하며, 각 지방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⑥ 감사중 1인은 수도권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내소재) 지방회원중에서, 나머지 1인은 비수도권소재 지방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 (보선)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부협회장중 1인, 이사중 3분의 1이내의 인원, 감사중 1인이 각 결원인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후 세번째의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협회장과 부협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의 잔임기로 한다.

④ 협회장이 사임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부협회장이 없는 때, 부협회장 전원이 사임한 경우에 협회장이 없는 때, 이사중 3분의 2이상의 인원이 사임한 때와 감사의 전원이 사임한 때에는 사임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퇴임) 임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임한다.

1.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법 제4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한 때(다만, 협회장은 제외한다)

4. 임원이 소속지방회의 임원인 경우에 소속지방회의 임원직을 해임당한 때


제2절 총 회


제15조 (총회)

① 이 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각 지방회의 회장과 대의원(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7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각 지방회가 그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1일 현재 각 지방회의 회원수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한다. 30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출한다.

③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대의원으로 추가 선출하여야 한다.

④ 각 지방회장은 총회 2주일전까지 대의원명단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나 지방회소속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청구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구성원 또는 지방회소속회원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3항의 청구를 받고도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청구를 한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10일전에 총회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규칙 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정, 변경과 규칙의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다만, 협회장은 제외한다)

4.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다액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5.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중요안건으로서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9조제3호중 임원의 해임과 제4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의결한다.


제21조 (의장) 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제18조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와 총회의 의안이 부협회장의 해임인 경우에는 총회 구성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총회구성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이하 “이사회구성원”이라 한다),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5일전에 이사회구성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이사회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5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규정(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외한다)의 제정,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관공서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의 회답에 관한 사항

5.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6.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 (준용규정) 제18조제4항,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 협회장은 이사회구성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구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서면결의가 있는 때에는 결의의 결과를 부협회장과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회장회


제28조 (회장회)

① 이 회에 협회장, 부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회를 둔다.

② 회장회는 이 회와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③ 협회장은 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회장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위원회 등


제29조 (위원회)

① 이 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하여 연구토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

2. 법무연구위원회

3. 회관관리위원회

4. 공제사업위원회

5.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6. 정보화위원회

② 이 회는 제1항의 위원회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정한 업무를 보

조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연구소)

① 이 회는 법무사직능에 관한 제도, 법령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

여 법제연구소를 둔다.

② 법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특별보좌역)

① 협회장의 대외활동을 조력하게 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역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 (고문)

① 이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그러나 이 회의 협회장을 역임한 법무사는 당연직고문으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6절 연수교육원


제31조 (연수교육원)

① 이 회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등록전연수교육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사연수교육원을 둔다.

② 법무사연수교육원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법무사 등의 등록


제32조 (법무사명부)

① 이 회에 법무사명부를 비치한다.

② 법무사명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


제33조 (등록사항) 법무사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법무사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소속지방회

3. 사무소의 설치장소

4. 자격취득의 사유와 년월일

5. 등록번호와 등록년월일

6. 업무개시 년월일

7. 등록사항의 변경사유와 년월일

8. 소속변경등록 년월일

9. 직인의 인영

10. 휴업기간과 업무재개 년월일

11. 징계처분의 종류와 년월일

1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기간

13. 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14. 등록취소의 사유와 년월일


제34조 (법무사합동법인명부)

① 이 회에 법무사합동법인명부를 비치한다.

② 법무사합동법인명부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제35조 (등록사항) 법무사합동법인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법무사의 성명

4. 설립등기 년월일

5. 등록번호와 등록년월일

6. 등록사항의 변경사유와 년월일

7.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제36조 (명부의 보충) 제32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경우에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양식에 의한 명부에 연철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제37조 (명부의 보존)

① 법무사명부와 법무사합동법인명부는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이 취소된 법무사의 명부 또는 해산한 법무사합동법인의 명부는 이를 폐쇄하여 따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명부를 폐쇄함에는 명부의 비고란에 폐쇄의 사유와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절차) 법무사명부와 법무사합동법인명부에의 등록절차에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등록심사위원회


제39조 (등록심사위원회)

① 이 회에 등록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와 법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4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협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협회장 유고시에는 협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지방회원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서기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의 사무국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보결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②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42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 3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위원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때에는 즉일 소집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의 퇴직) 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다.

1.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법 제48조제2항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한 때

4. 위원이 협회 또는 지방회의 임원인 경우에 그 임원직을 해임당한때


제44조 (위원회의 결의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회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과 이 회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둔 때에도 같다.


제46조 (청문절차)

① 위원회가 심신장해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을 이유로 법무사의 등록취소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사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그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이유로 등록거부의 의결을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 또는 거부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의 일시, 장소를 청문기일 7일전까지 당해 법무사나 법무사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방회장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등록거부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가입코자 하는 지방회의 장 또는 소속지방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 (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제49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 (결의사항의 조치) 협회장은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출석장애사유의 신고) 위원은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원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지방회 및 그 소속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과 감독


제1절 지방회 등에 대한 지도, 연락과 감독


제53조 (업무의 지도) 협회장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

회 또는 회장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와 그 소속회원의 업무

를 지도한다.


제54조 (업무의 연락)

① 지방회가 관공서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건의, 청원, 소원 또는 제소를 할 경우에는 미리 협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장회 또는 법무연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심의케 한 후 적절히 처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소속회 등의 경유) 법무사가 관공서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건의, 청원, 소원 또는 질의를 할 경우에는 소속지방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그것이 중앙관서에 대한 것인 때와 지방회의 중앙관서에 대한 업무에 관한 질의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6조 (지방회 등에 대한 감독) 협회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회의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와 법무사의 사건부 기타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회장 또는 법무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법무사의 규칙 등의 준수의무) 지방회소속법무사는 법령과 소속회 및 이 회의 회칙 외에 이 회의 규칙, 규정과 총회,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 (표창) 협회장은 법무사제도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이 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절 지방회 운영상황의 보고 등


제59조 (지방회운영상황 등의 보고) 지방회는 다음 사항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규칙과 규정의 제정,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명단

3. 총회의 개최 및 결의사항

4. 소속회원의 법령, 회칙, 규칙과 규정 등의 위반사항

5. 소속회원에게 주의, 권고를 한 사항

6. 분쟁조정 또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사건부 등


제60조 (간판) <삭제>


제61조 (직인)

① 법무사의 직인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고, 직인신고와 개인신고는 별지 제5호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장의 직인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 이 회에 신고하고, 이 회의 협회장의 직인은 별지 제7호 양식, 연수교육원장의 직인은 별지 제8호 양식에 의하여 각 조제한다.


제62조 (령수증) 법무사의 영수증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하고, 법무사합동법인의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제63조 (사건부)

① 법무사의 사건부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하고 법무사합동법인 및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사건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

② 구성원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별지 제13호 양식의 사건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사무원채용승인의 신청 등


제64조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등)

①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하고, 사무원채용승인의 거부통지는 별지 제15호 양식의 채용승인거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16호 양식의 사무원채용승인보고서에 의하고, 사무원의 채용, 사망,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7호 양식의 사무원 채용, 사망, 해임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5조 (보증보험의 가입신고서) 보증보험가입의 신고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6조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신고서)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9호 양식의 법무사합동법인정관변경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변경이 등록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67조 (합동사무소 등의 해산신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업무보고 등


제68조 (협회에 대한 업무보고) 지방회는 매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 총액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업무보고서) 소속지방회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0호 양식의 업무보고서,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1호 양식의 업무보고서에 의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지방회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2호 양식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며, 이 회에 대한 지방회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3호 양식의 업무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70조 (서면신고 등) 다음 각호의 보고 또는 신고 등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법무사가 하는 업무수행불능신고, 피심문신고 및 결격사유발생신고.

2. 이 회 및 지방회가 하는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징계사유인정통지 및 대법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

3. 이 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하여 지방회가 하는 주의, 권고사항보고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71조 (재원)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회관임대수입금

3. 찬조금

4. 잡수입


제72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 (특별회계) 이 회는 법무사의 교육 기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74조 (예산과 결산)

① 이 회의 매연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자산의 관리) 이 회의 자산은 협회장이 관리한다.


제7장 보 수


제76조 (보수)

①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착수한 후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그 양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다.


제77조 (보수표) 법무사의 사무소에 게시할 보수표의 크기 등은 이 회에서 정한다.


제8장 분쟁조정위원회


제78조 (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회와 이 회에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② 지방회 위원회는 위임인과 소속회원 사이 또는 소속회원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소속회원의 직무상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③ 협회 위원회는 소속지방회를 달리하는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무사의 공통적인 직무상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제7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회장이 소속회원중에서, 협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협회장이 지방회원중에서 적임자를 각 선정하여 지방회 또는 협회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 위촉한다.

③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보결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④ 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은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이 지방회 또는 협회의 사무국직원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8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과 지방회장은 각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2조 (조정의 청구)

① 분쟁조정의 청구는 분쟁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 또는 지방회장은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기타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그 서면의 내용이 제1항의 청구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각 소속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3조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관계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써 진술에 갈음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4조 (조사)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진상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 (불조정)

① 위원회는 사안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하고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제86조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에 따라 조리와 실정에 맞는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알선, 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서의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87조 (보고)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8조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에게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결정서 작성)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 (고충심사결과처리)

① 위원회가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은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 (준용규정)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은 위원회가 고충심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92조 (사무국)

① 이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93조 (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복무, 급여, 징계 등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리, 문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94조 (규칙, 규정)

① 이 회는 법령 또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규칙과 손해배상공제규정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각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비치한 법무사명부는 이 회칙에 의한 법무사명부로 보며, 법령 또는 이 회칙에 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은 지체없이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7년도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고문의 임기는 1997년도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법무사법개정법률(법률 제5180호) 시행당시 재임중이던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7년도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조 (등록심사임원회규칙의 폐지) 등록심사임원회규칙은 이 회칙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변경 1998. 2. 20>

① (시행일) 이 회칙중 변경회칙 제76조(보수) 제1항중〔별표〕는 199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1998. 7. 22>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00. 6. 30>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01. 7. 2>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회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해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변경 2002. 2. 28>

① (시행일) 이 회칙중 변경회칙 제76조(보수) 제1항중〔별표〕는 2002.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03. 6. 30>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03. 9. 2>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회칙중 변경회칙 제76조(보수) 제1항중〔별표〕는 2003. 9.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04. 9. 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어 재임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지방회원 중에서 선임되어 재임중인 이사는 서울특별시내소재 지방회와 의정부지방회의 회원중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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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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