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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사저널 -서울지방법무사협회. 2003. 9월호)

 

 법무사저널 -서울지방법무사협회. 2003. 9월호  9.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전호 / 법무사 본지 편집자문위원     

 


 



  현재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개방과 경쟁 그리고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신규 법률서비스 제공자의 등장이 예상되며, 인접직역과의 외부적 무한경쟁, 온라인등기신청제도 시행예정, 보수자유화 등 수많은 변화와 개혁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러한 변화는 개혁의 객체인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개혁과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중심축과 개혁의 주체는 바로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의 편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해결책 또한 시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주체인 시민들은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법무사가 무엇을 하는 자격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언론보도 중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 소송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보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신문지면 등을 장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무사업계는 ‘개개 시민은 개별 법무사의 수요자이며, 조직화된 시민은 정권창출과 사회개혁을 주도할 정도의 힘을 지니고 법률서비스 시장재편의 근원적인 사법감사자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자각하고 많은 법무사 분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시민을 상대로 법무사제도의 홍보와 시민의 법률 도우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무사들은 이러한 시민들을 상대로 채권할인율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동으로 법무사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의 골을 패이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준비하고 씨를 뿌리며 개혁과 개방을 준비하여야 할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여 있다. 개혁과 개방은 멀리 있지 않으며, ‘법무사’라는 나무의 꽂을 피우기 위해서 장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의 뿌리를 굳건하게 할, 그 대지의 중심에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있는 것이다.

 

  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법무사제도가 진정으로 시민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교류와 신뢰를 통하여 개혁의 방향을 공유하여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등기신청이 실시될 경우 현재의 기업의존형 서비스시장의 수요도 시민 위주의 서비스시장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등기신청제도의 실시 명분도 바로 ‘시민의 편익’인 것이다.

 

  법무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무사가 재야 법조인으로서 법조4륜의 일원임을 감안하면, 후단의 규정은 당연한 사실의 확인이며, 결국 법무사제도의 법제적 존재목적도 바로 제1조 전단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에 중점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개혁․개방과 경쟁의 파고를 넘는 유일한 해법은 ‘시민’이며, 개혁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법무사제도의 홍보와 신뢰의 형성 속에서 법무사제도의 존재와 발전의 진로를 찾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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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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