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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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8645 , 줄수: 12
법무사법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2000.2.)

 

 - 일일이 손으로 쳐서 올렸습니다 -

- 안(案)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


法務士法中 改正法律(案)

 - 다음은 대법원의 2000년 법무사법개정안입니다 -

        ※ 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1항제5호를 제6호로하고 ,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또는 입찰)기일에서의
              매수(또는)신청의 대리


        ▶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열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열의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제 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제5조의3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시험문제의 출제등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수있다
        ②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제3호중 "3년"을 "5년"으로하고 동조제4호중 "1년"을 "2년"으로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같이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의하여 파면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7.이법에의하여 제명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제9조1항 전단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의한"으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행할수없다"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로 하며 , 동조동항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2월"을 각각 "3월"로 한다
        4. 공무원재직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


        ▶ 제11조제1항중 "행할수없다"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로 한다


        ▶ 제 3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를 "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거나"로 한다


        ▶ 제48조제2항제3호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附      則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개정법률 제4조제1항1호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

        제4조 (법무사결격사유등에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 받거나 파면 또는 제명된자에 대한 법무사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9조제1항제4호는 이법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新舊條文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업무)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제2조 (업무)
    ①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대한
    경매(또는 입찰)기일에서의 매수(또는)신청의
    대리


    6.(현행과같음)

     

    제4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5년이상근무한 자중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 (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과목 ·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법무사시험)
    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열의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제 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5조의3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시험문제의 출제등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수있다
    ②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제6조 (결격사유)
    1.2 현행과 같음
    3.............5년...........
    4.............2년.......... 
    5.현행과같음
     동조제6호를 다음과같이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의하여 파면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7.이법에의하여 제명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9조 (등록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 및 그가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등록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규정에의한...
     1내지2(현행과같음)
     3...............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4. 공무원재직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3월.....3월....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제35조 (구성원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5인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인이상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10년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35조 (구성원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은....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

    제48조 (징계처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1월이상 2년이하의 업무정지
    3.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제48조 (징계처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500만원..... 

     

    附則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개정법률 제4조제1항1호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

    제4조 (법무사결격사유등에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 받거나 파면 또는
    제명된자에 대한 법무사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9조제1항제4호는
    이법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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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법무사 등 감독지침
2000/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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