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10422 , 줄수: 70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요청 받은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하는지 여부

 

   법무사에 등기위임과 등기의무자 일방의 등기신청중지요청  등기선례4-27  - Edit by lawpia.com

 

 등기선례4-30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6. 1. 11. 등기 3402-19 질의회답)

 

    대법원 1987.6.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손해배상】 [집35(2)민,150;공1987.8.15. (806) ,120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락

【피고, 피상고인】 유○수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나1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유○열, 최○남의 가등기담보권과 소외 도쌍기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와 위 유○열간에 소외 최○남(실제로는 그의 남편 배○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댓가로 도쌍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부동산에 유○열, 최○남의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위 최○남의 남편 배○준의 반대로 그 이야기는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은 그대로 둔 채 소외 도 쌍기 소유의 부동산상의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자리에 유○열, 최○남의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의 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사법서사인 피고 유한수와 그의 사무원인 피고 지○식이가 위와 같은 각 등기신청을 하여 각각 그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경험칙이나 논리칙위반 증거없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인정사실은 옳다고 수긍이 되므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해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행위를 보류해 달라는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피고들이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이전 : 사법보좌관법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
다음 : 일본정부, 법무사에 소송대리권허용 - 변호사독점권완화조치
2006/03/05 (12:45)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