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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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0686 , 줄수: 332
법무사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초안

 

법무사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초)안




1. 제안 이유


  가.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력자에 대하여 법무사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무사시험 합격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법무사 업무에 활용되지 않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필요한 과목을 추가하는 등 법무사시험의 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무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위임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법무사 등에 대한 정기업무검열을 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무사 등에 대한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무사제도 전반에 걸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법무사법 개정에 따른 법무사 업무영역의 확대와 법무사시험 합격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법무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민사집행법을 추가하고, 법무사 업무에 활용되지 않은 헌법 및 형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실제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제1차시험 과목 중 배점비율을 민법 20%, 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비송사건절차법은 각 10% 상향 조정함. (안 제4조)


나. 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자가 면제 받는 과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제2과목으로 하고, 일부 면제 대상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경력산정의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제8조 제1항)


다.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10조 제1항)


라.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 기록을 제명, 업무정지는 7년, 과태료, 견책은 5년이 각 경과한 때에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제5항)


마. 법무사가 비치하여야 필수장부 중에서 잡서철을 제외하고, 예규에 관한 철에서 실효된 예규에 대하여는 이를 보존하지 않도록 함. (안 제35조 제3항, 제5항) 


바. 사무원의 채용제한 규정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이를 삭제하고, 법 제23조 제2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사무원 채용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7조, 제37조의2)


사. 법무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2억원 이상(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인상함. (안 제38조 제2항)


아.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대표자가 하도록 함. (안 제42조 제3항)


자. 협회 등의 법무사 등에 대한 업무검열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에 대하여는 소속지방법무사회에서 매년 1회 업무를 검열하여 보고하도록 함. (제51조 제1항, 제52조)


차. 용어 및 조문의 정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안 제2조, 제11조)

    ­ 부적절한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리함. (안 제3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제4항, 제37조 제1항, 제3항, 제6항)




법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초)안


법무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이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10조”를 “법 제5조의3”으로, “법무사시험위원회”를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제2차시험예정일로 한다.


제6조 중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1차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각호에 “3. 경력증명서(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신설한다.


제10조의 제목 “시험위원회 구성”을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는 이를 삭제한다.


제13조 제4항 중 “구분하고,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를 “구분하고, 평정점수의”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제4조 제1항 제1호”를 “부칙 제5조”로, 각 “동항 제2호”를 각 “법 제4조”로 하고, 제4항 중 “제4조 제1항 제1호”를 “부칙 제5조”로, “동항 제2호”를 “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


제35조 제3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항 중 “영구보존하여야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영구보존하여야 하고(다만, 실효된 예규는 제외한다), 동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행정사 3. 공인중개사 4.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삭제하고, 제3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 제2항”으로 하고, 제6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 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제38조 제2항 중 “3,000만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 1인당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42조 제3항 중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를 “그 대표자가”로 한다.


제51조 제1항 중 “매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검열을 할”을 “업무를 검열할”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협회 등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을 “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2항에서 규정한 업무검열 및”으로 하고,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회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의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 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1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4,5항에 따라 업무검열 결과 및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규칙 제2조 제7항 중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차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4조 제2항 관련)


제1과목

상법(60),     비송사건절차법(40)

제2과목

민법(100)

제3과목

부동산등기법(70),     호적법(30)

제4과목

민사집행법(60),    공탁법(4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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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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