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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7976 , 줄수: 29
대법원최신판결(1999.3.9.) - 사인(개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8도31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기각   

    <사인(私人)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
      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
      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
      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
      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
      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촵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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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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