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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2751 , 줄수: 48
폭행죄 와 싸움


    아마 일상생활에있어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란개념이 워낙 광범위해서 여기서는 폭행죄의 폭행만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신체에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물리력이 행사는 물론 화학적작용(예:마취),에니르기작용(강한빛 열,냄새등)도
    포함하며

    사람의 신체에대하여 가해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을 발로걷어차는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의 예로서
    돌을던지는 경우(설사맞지않더라도 성립),어깨를 떠미는 행위, 의복을 잡고흔드는 행위,최면술,밀어 넘어뜨리는행위,머리카락의 강제절단,안부의1회가격등,,,,
    고함을 크게질러 놀라게하느행위  등,,,

    이에반해서 상해는 학설판례가 대립하는데 생리적기능훼손이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반듯이 옳은포현은 아니지만,,)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외상을 내는경우 ,외상이 없어도 인사불성에 빠트리거나
    성병감염,처녀막파열( 그러므로 부녀의 강간은 단순강간죄로서 친고죄이지만  처녀막파열을 수반하는 강간은 강간치상죄로서 친고죄가 아닙니다 ) ,수면장애,식욕감퇴등을 유발한경우등입니다
    (모근-머리털-을 자른것이 아니라 뽑아낸경우)

    결국 물리력이 수반되는 거친행동은 대부분 폭행의 범주에 들어 갑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죄는 그렇지않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폭행죄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등의 동기가 됩니다


    참고로 싸움의 경우 쌍방이 모두 상호폭행을 하는경우이므로
    정당방위등을 인정하지않습니다 -쌍방모두 폭행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야 합니다 )

    싸움등에서 서로 상대방의 폭행만을 문제삼고져하는데 , 힘들다고 봅니다

    단, 대법원 판례의 경우
    싸움도중 상대방이 예상밖의 초과행위로 나온경우이거나
    싸움이 중지되었다가 새로이도발된 별개의 가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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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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