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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3657 , 줄수: 109
간통죄와 입증문제,주거침입죄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최근 IMF로인해 이혼의 문제가 급증하고있으며
    나아가 성풍속의 문란으로 이에관련한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의 폐지에 찬성하지만
    아직은 존재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계실것인데
    누구에게물어보기도 그럴것 같은,,그런사항이라
    마침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것이있어서 인용해봅니다

    간통죄의경우 이혼을 전제해야함은 이미설명드렸고
    문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번의 대법원판결은
    이에관해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있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대법원1997.7.25.선고97도974판결입니다

    [1]간통죄의 입증방법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성교사실을부인하는사안에서,정황에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의하여 간통죄의유죄를 인정한사례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3]유죄증거의 증명력배척사유인'합리적인의심'의의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4]강간당한것이라고 부인하는사안에서, 강간의가능성에대한 합리적인의심사유가 없다고보아 정황에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인정

    간통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당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





    다음으로
    일반인들이 잘 생각치못하는 주거침입죄부분입니다

    간통이 외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학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있지만 대법원은 종전의 주거권이란 입장에서
    탈피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입장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1984.6.26.선고83도685판결

    거주자중1인의 승락은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반하여 주거에출입하는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
    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
    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남편의부재중 간통의목적으로 처의승락하에 주거에들어간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적극)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
    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
    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
    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
    다.


    결국 간통의 경우 이혼을 전제해야하는데 ,반대로
    간통피해자인 상대방이 이혼의사도 없고 그대로 용서하고 살고자 할경우
    간통한 가해자가 이혼을 원하는경우
    ( 이른바 축출이혼 - 전적으로 혼인의 파탄에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있는
    당사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이때도 민사적으로 이혼이 될까요?

    합의가 않될경우에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패소판결이 나게됩니다)

    대법원1997.5.16.선고97므155판결입니다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간통죄의고소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수있는지 여부(소극)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배우자의 간통에 대처하여 상간자를 처벌하고 배우자의 회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응 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을 가지고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 합헌판결을 통해 정당성이 아직은 인정받고있고

    나아가
    대법원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하지않는 입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데 그 중점이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세태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에
    이러한 입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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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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