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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7112 , 줄수: 52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의 유효기간


    실무를 하다보면 많이 접하는 질문이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등기용의 경우
    인감은 6개월이고 기타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참고로 인감증명법상의 유효기간은 폐지된반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는 유효기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96.12.31]


    제54조 (위와 같다)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①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12.31>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 · 초본, 주민등록등 · 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신설 96.12.31> [전문개정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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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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