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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2201 , 줄수: 159
부동산 양도 신고제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 (등기예규추가)


      부동산을 매도할경우에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
      세무서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이것이 없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래된 제도는 아니고 97년부터 시행이되는 제도라서 모르는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모든부동산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것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년이내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와 8년미만기간동안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는경우 그리고 법개정(99.6 - 99.7월부터 시행)으로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및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해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신고를할 세무서는 "양도인"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신고시에는

      토지건물의 등기부 1통 /토지대장등본1통/건축물관리대장등본/계약서사본등1통
      기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경우에는 이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신고후에 2개월내에 잔금청산한날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납부할세액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양도신고는 아주 흔한신고가 되는셈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한후 3년미만을 보유하고있다가 이를 양도할경우는
      반듯이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모를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않을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건축의 경우 이주로인한 건물멸실등기후 토지만 남아있을경우
      이 토지소유권을 매매로 넘기는 경우(이른바 전매-분양권양도) 토지의 양도가
      주택에대한 분양권을 포함하고있는것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등기소마다 이전등기에 양도신고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요구하지 않기도 하는등 실무가 통일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등기예규를 참고하십시오


      1999.06.10.등기예규제974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첨부에관한예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정 1996. 12. 24 등기예규 제847호
      개정 1999.  6. 10 등기예규 제97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및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
      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 (등기공무원의 조사의무)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및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부   칙(1996.12.24. 등기예규 제847호)
       이 지침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6.10. 등기예규 제974호)

      1.(시행일) 이 예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연인(거주자)인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 이외의
      경우이거나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연인(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비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7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매매를"을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및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
      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중 "매매를"을 "매매 등을"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연인(거주자)인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 이외의
      경우이거나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연인(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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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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