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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5427 , 줄수: 73
검사가 하는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등에서 "검사"에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이 이야기를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말로 무었을 하는 사람인지 잘아는 분은 그리 많지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검사에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일반공무원과는달리 개개인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합니다
    즉, 검사1인이 단독의 관청입니다

    단, 검사는 검찰권행사에있어서 상부의명령에 따라야합니다
    (판사와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권한과 지위는 막중합니다 그에따라서 검사는
    무척격무에 시달려야하고 책임감도 강해야합니다

    검사가 될수있는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하며 ,그중에서 연수원성적등
    으로 지망자중에서 선발합니다 ( 성적순,,,,)

    검사의 업무가 막중함만큼 그에따른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검사가 뭐하는 분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공익을 대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익을 검사가 대표합니다
    그러기에 검사에게는 피고인등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하는권한,재심을 청구하는
    권한등이있고 피의자피고인등의 정단한이익을 보호할지위에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이아닌 민사소송등에도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여 많은 사건의
    피고역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검사는 이러한 지위에서 인권옹호기관으로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또한 영화등에 자주 등장하듯이
    검사는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수사권은 검사에있으며  경찰에있지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코 수사권을 가지고있지 않으며 수사에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명하복의 관계에있습니다
    -이에대항하여 요즘 경찰수사권독립론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있습니다  )

    이렇게 수사한사건의 형사소추(쉽게말해 재판)는 오로지 검사만이 할수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해서 검사만이 형사소송의 원고가 될수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은 형사소송의 원고가 될수없습니다 ,검사가 모든형사소송의
    원고적지위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피고인을 위해서 막강한 검사에
    대응하기위해서 법률지식을 구비한 변호사가 필요한것입니다 )

    또한 기소편의주의라해서 검사는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또한 검사의 엄청난 권한으로 검사는 재량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나아가 이미기소한것도 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수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위해 재정신청,헌법송원,검찰항고등이 인정됩니다

    검사는 이렇게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 재판의 결과를
    집행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같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아래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정치적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결국 검사의 정의수호의지가 이 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작용하게 됩니다
    요즘 검찰은 과가의 권위적인 구태를 벗고 국민입장에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의로운사회의 구현에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검찰청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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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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