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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711 , 줄수: 133
법원의 공식적인 부동산등기 신청 안내문



부 동 산 등 기 신 청 안 내                           1. 신청인 출석 부동산 등기신청은 원칙정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또는 그 대리인)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등기신청서에는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소정의 첨부서류와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첩부하여여 합니다. 3. 신청서용지의 교부 등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인담증명서신청서의 용지는 접수창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무료로 교부하여 드리며, 기재양식과 등록세세율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표 등은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드리거나 대필하여 드릴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등기신청행위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간의 이해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있고 등기함으로써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므로 등기공무원이 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지 방 법 원 장                                        등기부 등 초본 및 열람신청 안내                           1. 신청서 등기부등 초본 및 열람신청서는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작성방식은 비치한 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등 초본 가.등 초본 발급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발급시간은 별도 게시한 등기업무 처리기준과 같습니다. 나.우편신청:소정의 수수료와 반송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송해 드립니다. 다.전화신청:아래 전화로 신청하셨다가 고지된 발급 예정일시에 오시면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전화번호: 라.모사전송기(팩시밀리)신청:별도 게시한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통한 민원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모사전송기가 설치된 등기소에 한함) 3. 열람 열람은 열람창구에서 담당직원이 신청 순서에 따라 즉시 열람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가.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시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 열람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수수료액 별도 게시한 등록세 및 수수료 일람표와 같습니다. ○ ○ 지 방 법 원 장                                        등록세 및 수수료 일람표                           등 록 세 ┌────────┬──────────────────────────┐ │신 청 구 분 │ 세 율 액 수 │ ├────────┼──────────────────────────┤ │소유권이전(매매)│ 부동산 과세 표준액의(대지,건물) 1,000분의 30│ │ │ 농지 1,000분의 10│ │소 유 권 보 존 │ 1,000분의 8│ │저 당 권 설 전 │ 채권액의 1,000분의 2│ │회 사 설 립 │ 가액의 1,000분의 4│ │법 인 의 설 립 │ 1,000분의 2│ │(비 영 리 법 인)│ │ │대표이사 변경등 │ 매건 23,000원 │ ├────────┼──────────────────────────┤ │ │ 수 수 료 │ ├────────┼──────────────────────────┤ │신 청 구 분 │ 세 율 액 수 │ ├────────┼──────────────────────────┤ │ 등 . 초 본 │ 1등기용지(기본 6면) 600원 │ │ │ 등기용지가 6매 초과하는 경우 1매마다 50원 │ │등 기 부 열 람 │ 1등기용지 600원 │ │부 속 서 류 열람│ 1사건에 관한 서류 600원 │ │인 감 증 명 │ 1통 600원 │ │기 타 제 증 명 │ 1통 600원 │ └────────┴──────────────────────────┘ ->注: 법무사이전호-등초본 및 열람수수료는 현재 12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창구직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 ○ 지 방 법 원 장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통한 민원안내                           당 등기소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등기부등 초본 교부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방법으로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1. 팩시밀리번호 2. 신청서의 규격 가로 19㎝, 세로 13㎝ 이하일것(16절지 1/2크기) 3.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법인은 법인의 명칭, 공동주택은 동(洞),호수기재) 나. 등기번호(법인의 경우) 다. 신청통수 라.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신청할 수 있는 통수:8통 이하 5. 교부방법 신청후 발급시간이 경과된 뒤 민원접수대에서 접수증(전송된신청서부본)을 찾아 담당 등·초본계에 제출하고 그 등 초본을 교부받음.              전송시 부탁의 말씀 수신처 용지가 짧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송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가로로부터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X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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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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