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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357 , 줄수: 17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 - 조문 참조


    일반인의 질문중에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과태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2000.1.21. 법률 제6183호로 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
    (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1. 개정)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참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정 90.12.31 내무부령제519호
    일부개정 98.12. 7 행정자치부령제1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법 제2조의 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
    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 · 확인)
    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 · 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 ·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처분예고)
    ① 시장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 확인을 한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등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
    다고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
    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2. 목적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등기신청사항
    4. 위반사항
    5. 과태료금액
    6. 납부기한
    7. 납부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
    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으로 한다.

    제8조 (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 (납부독촉)
    시장등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납처분)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
    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조례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
    가 신청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부과기준(제3조제1항관련)                        ───────
    ┏━━━━━━━━━━━━━━━━━━┯━━━━━━━━━━━━━━━━━━┓
    ┃      부     과     기     준       │        부    과    금    액        ┃
    ┠──────────────────┼──────────────────┨
    ┃      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     12월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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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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