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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454 , 줄수: 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영리목적 스팸메일에 과태료부과


      앞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피라미드 방식의 금융 메일, 광고, 불법 복제물 판매 등에 관한
      스팸 메일 발송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게서는 주의를 요할사항입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전문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스팸 메일 규제)

        ③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스팸 메일 고발 방법]
      ───────────────────────────────────
       앞으로 스팸 메일 수신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경찰서에 해당 메일 발송자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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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3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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