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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0102 , 줄수: 97
등기부등초본 등 등기관련 법원(등기소) 수수료안내


    1999.03.27.규칙제1598호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1962.8.2 8 공포 대법원규칙 제138호
    개정  1999. 3.27 규칙 제15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부등본 .  초본과 열람이나 제증명교부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본·초본)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 제3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열 람)  
    ① 등기부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액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증 명) 등기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과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제5조(인감증명) 인감증명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신탁등기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상업등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자 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제5조의4(선박등기 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등기전산정보자료사 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부동산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납부)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등본(또는 초본 .  증명)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등기수입증지의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제5조의5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 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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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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