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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0432 , 줄수: 200
자동차 양도명령제도 안내  (추가) 자동차양도명령에관한예규


    注 - 이글은 대법원 보도자료임을 밝힙니다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자동차양도명령제도 시행

    1. 자동차 양도명령 제도의 의의

    ○ 자동차 양도명령 제도란?
      자동차 임의경매절차에서의 특수한 환가방법으로서 경매,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
      고 저당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는 제도임

    ○ 시행시기
      1999. 6. 25. 이후에 신청되는 자동차 임의경매사건

    ○ 적용범위
    ※ 자동차 임의경매절차에만 적용되고, 자동차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경매, 입찰만 가능하고 양도명령은 할 수 없
       음


    2. 자동차 양도명령 제도의 도입 배경

    ○ 자동차저당법 개정(1999. 6. 25.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서 제외되어 있는 승용자동차 및 경
       형·소형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차저당의 이용범위를 확대함
     - 저당권자가 신속하게 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절차에
       서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에게 대상 자동차를 직접 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집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동차저당제도를 활성
       화함


    3. 자동차 양도명령 제도의 장점

    ○ 신속한 집행
    - 통상의 경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1달 정도 지나면 저당권자가 자동
      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됨
    - 따라서 경매 또는 입찰절차에 비하여 그 기간이 1 ~ 2달 정도 단축되는 것임
    - 위 기간 동안 1일 6,000원(11인승 이하  또는 1.5톤 이하) 내지 13,000원(11인승
      초과 또는 1.5톤 초과) 정도의  자동차 보관료(서울지방법원의 예)가 절감될 뿐
      만 아니라 자동차 감가상각의 정도도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음

    ○ 보증금 면제
      경매촵입찰절차에서 저당권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
      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나, 저당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금
      을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집행비용의 절감
      신문 공고료(15만원 정도) 및 집행관의 입찰수수료(통상 낙찰금액의 2% 정도로
      서 1,00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 2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음


    4. 자동차 양도명령 제도의 주요 내용

    ○ 양도명령 신청의 종기
      저당권자의 양도명령 신청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경매기일(신경매촵재경매
      기일을 포함한다)이 공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함

    ○ 양도명령 금액의 제한
    -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매수가격은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어야 함
    - 최저경매가격은 최초에 정한 최저경매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매
      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경매에서의 저감된 최저
      경매가격, 재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전  경
      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임

    ○ 대금지급방법의 특례

    ※ 대금지급기한
     -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저당권자는 대금지급기
       한까지 매각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함
     - 현행 입찰절차에서는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낙찰인은 위 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당권자가 하루 빨리  매
       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정
       된 대금납부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상계신청
     - 저당권자는 양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수가
       격에서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당기일에 내겠다는 신
       청을 할 수 있음
     - 위 상계신청이 있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 및 배
       당기일을 동시에 정하고, 저당권자는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에 위  차액을
       낼 수 있음

    ○ 경매절차에서는 집행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
      기 전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할 수 없으나, 양도명령절차에서는 집행법원의  관할
      구역 외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양도명령을 할 수 있음


                        1999.       6.       22.

                         < 참          고 >

    ○ 자동차저당법 관계 조문

    ※ 개정
      제2조(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
      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 신설
      제6조의2(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자
      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개정(1999. 6. 25.부터 시행)
      제207조의2 내지 제207조의6 신설







    1999.06.16.송무예규제725호  자동차양도명령에 관한 예규(송민 99-6)
    제정  1999. 6. 16.  송무예규 제72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저당권자가 민사소송규칙 제20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기일 공고 전에 양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저경매가격 통지) ①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판사에    게 보고하고 판사가 정한 최저경매가격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경매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가 정한 저감된 최저경매가격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경매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고 직전 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통지의 방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화, 모사전송기, 발송송달,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최저경매가격의 통지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통지연월일 및 통지방법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기록에 철한다.

    제4조(경매기일 공고) 판사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최저경매가격을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일 이후에 경매기일을 공고함으로써 경매신청채권자가 양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준다.

    제5조(자동차양도명령 신청서 비치) 집행법원의 접수창구에 별지 2 양식과 같은 자동차양도명령 신청서 양식을 비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6.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1]
                                   ○  ○  법  원
                                   최저경매가격 통지

    사    건          9   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채 권 자
    최저경매가격

    1. 채권자가 위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별지기재 자동차의 매수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 법원에 양도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명령 신청이 없으면 경매기일을 공고하게 되는데,
    경매기일이 공고된 후에는 양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제  단독     전화 :
    ┌──────┬──────────────────────────────┐
    │통지 연월일 │                                                            │
    ├──────┼──────────────────────────────┤
    │통 지 방 법 │ □ 전화 : □ 본인   □ 본인 이외의 자 (관계)               │
    │            ├──────────────────────────────┤
    │            │ □ 모사전송기                                              │
    │            ├──────────────────────────────┤
    │            │ □ 발송송달                                                │
    │            ├──────────────────────┰───────┤
    │            │ □ 기타 (                  )               ┃법원사무관    │
    └──────┴──────────────────────┸───────┘


    [별지 2]
                           자동차양도명령 신청서 1)
                                                              ○ ○ 법원2) 귀중

     귀원  9  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다    음
    자동차의표시   별지기재와 같다
    매수신고가격   금           원3)
    대금지급방법   □ 매수가격 전액을 대금지급기한까지 내겠습니다.
                  □ 매수가격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
    을 배당기일에 내겠습니다
                  □ 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매수가격 이상이므로 이를
    상계함으로써 대금지급에 갈음하겠습니다4)

                             19   .     .     .
                          채권자                (인)

    -------------------------------
    1) 경매기일 공고 전에 할 수 있고, 자동차임의경매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
    "자동차임의경매 및 양도명령신청서"라고 기재하고 경매 및 양도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함
    2) 자동차임의경매 신청 후 양도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 제  단독"표시를 부기함
    3) 최저경매가격 이상을 기재하여야 하고, 최저경매가격 결정전에는 "최저경매가격"
    또는 "최저경매가격에 금   원을 더한 금액"으로 기재함.
    4)□ 안에 ∨표시를 하고, 양도명령 확정 전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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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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