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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9941 , 줄수: 2728
법무사 수수료

 

▒  법무사 보수표  :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2018.  8. 10. 시행 적용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보수표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100,000원

100,000원

144,000원

194,000원

374,000원

534,000원

884,000원

1,384,000원

8,584,000원

 

+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1/10,000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5/10,000

4/10,000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80,000원 

80,000원 

155,000원

315,000원

1,215,000원

  

+

+

+

+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5/10,000

2/10,000

1/10,000

1/2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의 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0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4) 말소등기

50,000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유형

기본보수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10,000원

310,000원

420,000원

600,000원

760,000원

1,110,000원

1,710,000원

8,910,000원

 

+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22/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4/10,000

1/10,000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230,000원

230,000원

325,000원

485,000원

625,000원

925,000원

1,425,000원

8,625,000원

 

+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초과

5억원초과

2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1억원까지

5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20,000원

120,000원

320,000원

770,000원

2,370,000원

 

+

+

+

+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5/10,000

3/10,000

2/10,000

1/10,000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50,000원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20,000원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00,000원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80,000원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8) 그 밖의 등기

60,000원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채권액(채권최고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150,000원

150,000원

190,000원

235,000월

395,000원

535,000원

835,000원

1,335,000원

8,535,000원

 

+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0/10,000원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2. 담보권의 추가설정등기

채권액(채권최고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00,000원

100,000원

116,000원

161,000원

321,000원

1,221,000원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4/10,000원

3/10,000원

2/10,000원

1/10,000원

1/20,000원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의 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00,000원

100,000원

145,000원

305,000원

425,000원

675,000원

1,075,000원

4,275,000원

 

+

+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9/10,000

8/10,000

6/10,000

5/10,000

4/10,000

4/10,000

1/10,000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감정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400,000원

400,000원

850,000원

2,450,000원

3,850,000원

6,850,000원

10,850,000원

26,850,000원

 

+

+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9/1,000

8/1,000

7/1,000

6/1,000

4/1,000

2/1,000

1/1,000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기본보수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400,000원

400,000원

480,000원

840,000원

1,040,000원

1,340,000원

 

+

+

+

+

+

 

2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4/10,000

3/10,000

1/10,000

(2)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180,000원

180,000원

188,000원

388,000원

588,000원

788,000원

 

+

+

+

+

+

 

2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10,000

5/10,000

4/10,000

2/10,000

1/10,000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기본보수

30,000원

Ⅷ.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 기준

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40,000원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     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30,000원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Ⅸ.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

기본보수

(1)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500,000원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1)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2)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참 고>

• 동일인 보증서 작성 150,000원, 본인확인서면 작성 100,000원 가산(「법무사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 기타 가산, 감액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참조

 

 


  

▒  법무사 보수표  : 2013년 7월 이후 적용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 보수표

[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2013. 07. 25. 시행]
종     별 보     수


1.







































 1. 부동산등기(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2) 구분건물
     (3) 선박, 재단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50,000원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 또는 회복
   사. 신탁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4)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5)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6)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7)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
      (8) 기타 신탁에 관한 등기    



80,000원
70,000원

100,000원
40,000원
70,000원
100,000원

70,000원
220,000원
70,000원
70,000원


















※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
   구권보전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
   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각 경우에는 법무사보수표 중 「1. 등기·공탁
   사건의 대리」의 “1. 부동산등기”항 중 ‘가, 나, 다’세 항의※ 가산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처분 또는 일부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④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
   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⑥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⑦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
   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아.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차. 말소 기타의 등기




50,000원
3,000원
30,000원
40,000원




씩 가산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주된 영업소)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 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220,000원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6) 회사의 자본감소

     (7)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8) 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
           의 선임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14) 기타의 등기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220,000원

150,000원

90,000원

90,000원

70,000원

70,000원


65,000원


70,000원

90,000원

50,000원


70,000원

60,000원























까지



 3. 동산 ㆍ 채권담보등기
   가.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5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나. 담보권의 추가설정


10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다. 담보목적물의 변경
   라. 담보권의 변경ㆍ경정ㆍ연장ㆍ말소
   마.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바. 그 밖의 등기

1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까지

 ★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을 가산
   (단,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1개로 본다.)



 4.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1.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2.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3.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ㆍ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다. 등기부 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2.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1.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
       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ㆍ
       변제계획안 작성ㆍ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ㆍ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ㆍ
       면책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ㆍ상소장, 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ㆍ소송비용확정
          신청서, 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ㆍ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2) 도면의 작성


500원



15,000원

15,000원








까지


 2.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ㆍ상소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사건의 신청서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25,000원

20,000원

30,000원
500원







까지

5.





 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분마다 3,000원씩 가산)


   월액 300,000원까지


 2. 여비 등

   가. 교통비


   나. 숙박료


   다. 일당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실비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ㆍ공탁ㆍ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의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 3. 21.>
14. 삭제 <2006. 3. 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적 근거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

2006. 4. 1. 시행
종     별 보     수

1.















 1. 부동산등기(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2) 구분건물
     (3) 선박, 재단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법무사 이전호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50,000원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법무사 이전호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 또는 회복, 신탁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자. 말소 기타의 등기



80,000원
70,000원

50,000원
3,000원
30,000원
40,000원






씩 가산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220,000원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법무사 이전호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6) 회사의 자본감소
     (7)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8) 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14) 기타의 등기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220,000원
150,000원
90,000원
90,000원
70,000원
70,000원
65,000원

70,000원
90,000원
50,000원
70,000원
60,000원













까지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법무사 이전호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5.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6.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ㆍ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다. 등기부 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공


˘ 사










⌒입


˘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ㆍ상소장, 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ㆍ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ㆍ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2) 도면의 작성


500원



15,000원

15,000원








까지


 10.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ㆍ상소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
        사건의 신청서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25,000원

20,000원

30,000원
500원







까지

5.





 1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
   분마다 3,000원씩 가산)

   월액 300,000원까지

 12. 여비 등

   가. 교통비


   나. 숙박료


   다. 일당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실비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3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ㆍ공탁ㆍ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3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 3. 21.>
14. 삭제 <2006. 3. 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무사 수수료
다운로드 개정 법무사 보수표 : 법무사 수수료의 기준

 


 

 

  법무사 보수표 : 법무사 수수료 기준  2006년 4월 이전 기준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법무사 보수표

2003년 9월 5일 시행        

 

   1. 등기·공탁사건의 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소유권 보존
        (1) 토지.건물(증축 및 부속건물신축 포함,구분건물 제외).입목   50,000원
        (2) 구분건물                                                  40,000원
        (2) 선박. 재단                                                60,000원

     나.소유권 이전
        (1)토지.건물.입목                                             60,000원
        (2)선박.재단                                                  65,000원

     다.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증가 
        (1)토지.건물. 입목                                            60,000원
        (2)선박.재단. 공장저당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세표준액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000만원초과 ~ 1억원까지          40,000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85,000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245,000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385,000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685,000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1,185,000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토지.건물.입목 40,000원 (2)선박.재단.공장저당 60,000원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000만원초과 ~ 2억원까지 16,000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61,000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221,000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75,000원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ㆍ또는 회복.신탁 65,000원 사. 환 지(종전토지) 10필지 까지 50,000원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 마다 3,000원씩가산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25,000원 자. 말소 기타의 등기 40,000원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                             190,000원
          (2) 회사의 자본증가(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130,000원
       
       ※ 위 (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000만원초과 ~ 1억원까지          40,000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85,000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245,000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385,000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685,000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1,185,000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8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사채총액   1억원초과    ~ 5억원 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 20억원까지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190,000원
          (5)자본증가 없는 합병                                           130,000원
          (6)회사의 자본감소                                               75,000원
          (7)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75,000원
          (8)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60,000원
          (9)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60,000원
          (10)이사.감사,사원, 지배인,청산인등(이하 임원이라함)의 선임 또는 변경   55,000원
          (11)무능력자,법정대리인                                          70,000원
          (12)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13)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 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40,000원
          (14)기타의 등기                                20,000원 이상 70,000원이하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50,000원

   3. 공탁(보증보험 포함)                                                  50,000원

     ※ 공탁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000만원초과 ~ 2억원까지          28,000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118,000 +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518,000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2,118,000 +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3,618,000원)

    
 
   2. 등기·공탁 신청서류의 작성등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10,000원을 감액
              보수총액이 50,000원 이상인경우  20% 상당액을 감액

   5. 신청행위만을 대리하는 경우
              보수총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 30,000원
              보수총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20% 상당액

   6. 등기부등본등의 청구

       가. 등기부등ㆍ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가산
       나. 등기부등의 열람 (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가산
       다. 등기부등ㆍ초본,열람,등기에 관한 제증명 신청서 작성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1,000원가산
           
   

3.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의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등 <2003. 9. 13.시행>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 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000만원초과 ~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400,000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1,800,000 +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3,000,000 +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5,500,000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 +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000만원초과 ~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45,000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205,000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345,000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645,000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등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보존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가산액의 유무 및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 50,000원이상 300,000원이하 ※ 목적물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본다)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000만원초과 ~ 2억원까지 36,000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156,000 +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366,000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666,000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ㆍ상소장,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 신청 (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가산액의 유무 및 난이도에 따라 40,000원이상 100,000원이하 ※ 목적물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본다)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000만원초과 ~ 2억원까지 28,000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118,000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268,000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 (1), (2)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 등본 및 물건목록 1장마다 500원 나.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판결확정ㆍ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등 10,000원 (2) 도면의 작성 10,000원 이하

   10. 서류의 제출대행등
   
        가.소장,항고ㆍ상소장,항고ㆍ상소이유서,보전처분ㆍ집행사건의 신청서      20,000원
        나.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15,000원
        다.비송.집행.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라.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500원
 
   11. 상 담 <2002. 4. 1> 신설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10분마다 3,000원씩 가산)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 200,000원 이하
 
   12. 여비등

        가.교통비    실비(단,현지교통비는 30,000원이하)
        나.숙박료    실비
        다.일  당    2시간 이상 4시간이내 50,000원 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 이하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기계기구 목록.재단목록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50%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30,000원 내지 50,000원을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30% 상당액까지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 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5인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 보수의 30%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등기원인증서의 작성 25,000원 나.등기원인증서의 검인 25,000원 다.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25,000원 라.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포함)ㆍ등의ㆍ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부동산양도신고 25,000원 바.정관.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대행 종류마다 2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사.위 서류등 및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2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13. 위의 각 보수(단.교통비.숙박료.일당등은 제외)에 관하여는 10%한도내에서 감액할 수있다. 14. 관공서로부터 위임받은 사건.공정경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지방회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 제19조에서 위임한 대한법무사회칙 제76조(보수)에 근거함
( 이 보수표는
law21.com 조형근 법무사님이 작성한 것을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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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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