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LAWPIA.COM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7099 , 줄수: 30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과 영장없이 촬영한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판결
1999. 9. 3.대법원판결의 요지입니다


99도2317   국가보안법위반    

      파기환송  컴퓨터 디스켓과 영장 없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
          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
          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
          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
          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           
         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전 :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분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3단비교
다음 : 금전채권에대한 부당한가압류등으로 손해발생시 손해액의 계산방법 -대법원판결
1999/09/14 (01:02)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