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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350 , 줄수: 96
등기부열람과 등본(초본)청구의 차이 - 가장 기본적인 법률상식


    등기소를 다년보면 창구등에서 민원인들이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열람신청서와 등본신청서를 혼동하여
    등본을 청구하려하면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 드문일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물론 둘다 1200원으로 가능하지만

    열람은 등기부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고 (따라서 등초본은 주지않습니다)
    등본은 등기부를 복사하여 이를 인증하여 교부하는것으로서

    열람신청을하면 즉시 등기부를 교부하여 이를 유리상자(보통 아크릴로 만든
    사각형 유리상자 )안에 손을 넣어서 직접 눈으로 보는 형태로
    서비스되는 것입니다 - 전산화가 완료된 곳에서는 다르지만,,

    등기전산화가 완료된 부동산의 열람은
    모니터를 보여주는 형태가 원칙이지만 , 보안상 기타 여러문제등으로
    전산출력물(등본과같은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인증하지않고 보여주기도합니다

    유리상자안에 넣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공적장부이므로
    이의 훼손이나 변조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기공무원의 입회하에 보게 됩니다

    나아가
    등기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등기소에는 열람신청시에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어떤 등기소에서는 실제열람시에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을 합니다
    결국 열람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람신청의 경우는
    역시 등기소마다 양식의 차이가 있는데 (제 홈의 서식메뉴에보면
    최신의 통일양식이 있습니다 - 등기소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듯,,,)
    쓰는 란이 있건 없건간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와 주소를 꼭써야 합니다
    또 서명란도 있습니다 (가급적 싸인을 하십시오 )
    결국 열람은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원하는 문서형태로 교부 받는 것은 등본(초본)신청입니다

    양자는 교부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열람은 신청 즉시 이를 교부하게 되었있으며 ,실제로도
    늦어도 5분안에 등기부를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신청을 통해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볼수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당일 전세계약을 위해 목적부동산의 근저당여부를 확인할경우등)

    하지만 등본신청의 경우는 등기소에 의외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산화된 곳에서는 즉시
    교부가 가능하지만,,,)

    요즘은
    등기전산화가 이루어진 등기소가 많기 때문에
    열람신청을 할경우도 바로 등본을 뗄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화된곳의 등기부열람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형태가 되겠지만
    등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은경우는
    열람신청서를 써서 열람을 해야하는데 어느 등기소에 가면
    민원인들이 이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열람신청서를 창구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등기소 직원에게 달라고 청구하면 바로 교부해 줍니다


    결국 등기부를 볼줄알고 직접 등기소에 까지 갈 시간이 있다면
    구지 등본청구보다 열람신청이 보다 빠른 등기부 내용의 확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9.03.29.등기예규제970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제49-1,154-1항)】

    제18조(점심시간과 일과 후의 민원처리)
    ①점심시간에도 민원전화와 등기부 등 초본신청을 접수 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일과후 30분까지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본신청의 집중시간대 개시)
    민원창구에는 등본신청이 집중되어 시간대를 게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다른 시간대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이를 권유한다.

    제20조 (열람)
      ① 등기부(또는 그 부속서류)열람신청서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열람은 열람석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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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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