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LAWPIA.COM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2803 , 줄수: 557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가?  패소시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  법무사 이전호

보통 소송에서 패소할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변호사비용을 전부부담하는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변호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지 아는 분은 그리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관한 법률조항 및 관련사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의 개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자료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는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며, 그 경우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산입한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 제3장소송비용

 

제1절소송비용의부담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소송비용은패소한당사자가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대한예외)법원은사정에따라승소한당사자로하여금그권리를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하지아니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또는상대방의권리를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0조(원칙에대한예외)당사자가적당한시기에공격이나방어의방법을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기일이나기간의준수를게을리하였거나,그밖에당사자가책임져야할사유로소송이지연된때에는법원은지연됨으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승소한당사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경우)일부패소의경우에당사자들이부담할소송비용은법원이정한다.다만,사정에따라한쪽당사자에게소송비용의전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2조(공동소송의경우)

①공동소송인은소송비용을균등하게부담한다.다만,법원은사정에따라공동소송인에게소송비용을연대하여부담하게하거나다른방법으로부담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원은권리를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하지아니한행위로생긴소송비용은그행위를한당사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참가소송비용에대한참가인과상대방사이의부담과,참가이의신청의소송비용에대한참가인과이의신청당사자사이의부담에대하여는제98조내지제102조의규정을준용한다.

 

 

 

현행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 2003.6.9 대법원규칙 1829호

개정 2003.6.9 대법원규칙 1829호

 

2008. 1.부터 아래 개정 규칙이 적용될 예정임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개정 1990.8.21>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6.9>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개정 1990.8.21, 2003.6.9>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제6조 (재량 감액)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산정할 수 있다.

 

 

부칙 <제758호,1981.2.28>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1년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승소당사자가 패소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높이고자 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변호사보수는 승소당사자가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승소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즉, 실제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칙에 따른 한도가 100만 원일 경우 패소당사자로부터 100만 원만 상환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일부 산입의 원칙)


규칙 개정에 이르게 된 이유

 

­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1981년 제정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에 이르렀음

­ 하지만, 1981년과 2006년 사이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8배, 소비자물가는 3배 상승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

­ 1981년과 현재의 사물관할 구분기준도 아래와 같이 달라짐

 

 

1981. 2. 당시

2002. 5. 이후

소  액

1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단  독

2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합  의

2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현행 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와 현실의 변호사보수 사이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위 규칙이 의도한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는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 응소에 대한 억제수단으로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내·외부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2006. 3. 22. 소액 소송에 대한 변호사보수 산입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헌법소원(2006헌마384호) 제기

2007.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건의

2007. 8. 법무부 개정 의견


개정내용

 

­ 이에「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소송비용의 산입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

 

변호사비용 소송산입 기준

 

 

 변호사가 선임되는 사건의 다수인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1억 원 사이 사건의 구분을 종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함

­ 종래 소송목적의 값 구분의 상한이었던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4단계로 세분하여 고액소송의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산정비율 하한은 0.5%에서 0.25%로 낮춤으로써 소송비용 산입한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함


주요 금액별 비교

 

소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현행

65만원

105만원

145만원

205만원

225만원

255만원

검토안

80만원

150만원

210만원

310만원

390만원

480만원

증가율

23.1%

42.9%

44.8%

51.2%

73.3%

88.2%

 

­ 소가 1,500만원의 소액사건인 경우 → 종전의 소송비용 산입한도는 85만원이었으나 개정 규칙에 따르면 115만원으로 증가함

­ 소가 4,000만원의 단독사건인 경우 → 종전의 소송비용 산입한도는 175만원이었으나 개정 규칙에 따르면 260만원으로 증가함

­ 소가 1억 5,000만원의 합의사건인 경우 → 종전의 소송비용 산입한도는 280만원이었으나 개정 규칙에 따르면 580만원으로 증가함


향후 일정 : 2008. 1. 1. 시행

 

출처 :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보도자료 : 대법원 공보관실 3480-1453

 

 

이전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표준약관)~은행에서대출하실분들은 미리읽어보세요
다음 : 법인세법
2007/09/14 (18:5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