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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2423 , 줄수: 69
강간죄에 관련한 상식


    강간이란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것인데
    요즘 아우성(아름다운 우리아이들의 성)이라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경우 군대에서 하사관들이 이에관해 많은 오해를 하고있는 경우를
    경험하여 이에 관해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져 합니다

    성폭행은 강간보다도 훨씬넓은 개념입니다
    언어나 성희롱등은 성폭행이지 강간이 아닙니다

    남성은 강간죄의 대상이 될수없고,반대로 여성은 강간죄를 범할수있습니다
    (예: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데 옆에서 함께 여자가 폭행한경우)

    강간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등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경우 가해자를 처벌할수없습니다
    문제는 강간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에 강간의 전제인
    폭행협박부분만을 떼어내서 처벌할수있느냐 인데
    결론은 처벌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 되느냐인데
    화간과의 관계설정이 애매하기대문에
    반항을 불기능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합니다
    그정도에 못미칠경우 무죄가아니라 강제추행죄입니다

    또한 수면제등이나 마약등을 이용한경우도 마찬가지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의 개념에서도 오해가 많은데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 되어야 기수입니다
    (그외의것은 강간미수입니다 단, 강간에 성공치못했지만 상처를
    입힌경우는 강간치상죄입니다 )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어린이에대한 경우,
    13세미만의 경우는 동의를 받고 성행위를 했어도
    의제강간죄로처벌됩니다

    처녀를 강간한경우는 강간죄보다더한 강간치상죄로 처벌됩니다
    (처녁막파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경우 가해자는 자살부분에까지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와이프를 강간한경우도 처벌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의특수성으로인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강간미수가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폭행협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죄의형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순간의 욕망으로 평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또한 피해자라면 과감하게 더이상의 피해자발생을 방지하기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경우 병원등에서 필요한조치와 증거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었보다도 이런종류의 범죄는
    피해회복이 곤란하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IMF여파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직장관련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IMF시대 직장 성폭력 예방 및 위기상담 전
    화'를 25일 개설했습니다.
    전화번호는 (02) 573-1888이며 24시간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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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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