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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363 , 줄수: 139
법원의 민사과 민사신청과 종합접수과는 어떻게 다르며.....등등 법원조직의 이해
민사과나 민사신청과는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이 분간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민사과나 민사신청과는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이 분간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아래의 글들을 소개합니다
        아래의글은 1999.12.11.규칙제1616호 로 개정된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입니다


        대법원규칙 제594호
        전문을 전부 소개함은 일반인들의 이해에 별도움이 않되는 것 같아서
        필요한 내용만은 발췌해서 소개함을 밝힙니다  

                      지방법원에 둘  국 · 과

법원별

국  명

과  명

 

 사무국

총무과,종합접수과,등기과

 민사국

민사항소과,민사합의과,민사단독1과,민사단독2 과,민사소액과,민사신청과,파산과,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형사국

형사항소과,형사합의과,형사단독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합의과,민사단독과,민사신청과,민사집행과,형사과,법정과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합의과,민사단독과,민사신청과,민사집행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민시신청과,민사집행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합의과,민사단독과,민사소액과,민사신청과,민사집행과,형사합의과,형사단독과,등기과,법정과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민사소액과,민사신청과,민사집행과,형사합의과,형사 단독과,가사과,등기과,법정과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합의과,민사단독과,민사신청과,민사집행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법정과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총무과

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 관수,문서,연금,기획통계,회계 및 감사(집달관,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포함)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울지방법원은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항 포함

종합접수과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사건의 소장(공소장 포함), 신청서 및 문서건명부에 등재하는 모든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 구술제소의 접수에 관한 사항 종합접수과를 두지 않은  지방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 중 문서의 접수와 구술제소의 접수는 민사과, 민사신청과 또는 형사과에서 관장,  서울지방법원은 공탁에 관한 사항 포함

민사과

민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신청과

민사신청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신청과를 두지 않은 지방법원 동과의 분장사무는 민사과에서 관장

형사과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에 관한사항

 

가사과

가사심판 및 가사조정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가사과를 두지 않은 지방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민사과에서 관장

기록관리과

기록 및 보존의 부책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과에서 관장

등기과

등기와 공증에 관한 사항

서울 지방법원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 제외

법정과

호적, 공탁과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항

 

         

        (1) 민사과, 민사신청과 또는 형사과가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민사단독1과 및 민사단독2과를 포함한다),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파산과, 민사집행과,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및 형사단독과로 각각 분과된 지방법원의 각 과는

        민사과, 민사신청과 또는 형사과의 각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2)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의 총무과, 민사국의 민사항소과 및 형사국의 형사항소과는 각 소속국의 관장사무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총무과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사과

가사심판 및 조정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호적과

소년·가정보호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소년과

호적에 관한 사항

 

        (1)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사무국 가사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에서 관장하되

        가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사무국 민사과에서 관장한다.


        (2)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사무국 소년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관내에 소년부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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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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