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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0134 , 줄수: 565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 기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재판예규제1095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3 재판예규 제900호(재형 2003-4)

개정 2005.12.28 재판예규 제1036호(재형 2003-4)

개정 2006.09.04 재판예규 제1095호(재형 2003-4)

 

 

제1장 총칙 (제1조 ∼ 제12조)

제2장 체포영장 청구사건 (제13조 ∼ 제20조)

제3장 구속영장 청구사건

       제1절 총칙 (제21조 ∼ 제22조)

       제2절 심문결정 및 심문기일의 지정 (제23조 ∼ 제26조)

       제3절 미체포 피의자의 구인절차 (제27조 ∼ 제38조)

       제4절 심문신청 (제39조 ∼ 제45조)

       제5절 심문의 실시 (제46조 ∼ 제51조)

       제6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 등 (제52조 ∼ 제58조)

       제7절 구속기간의 연장(제59조)

제4장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제1절 피고인의 구속 (제60조 ∼ 제66조)

       제2절 구속기간의 갱신 (제67조 ∼ 제69조)

       제3절 지명수배  (제70조 ∼ 제71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방향)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법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신구속 관련 업무는 법 및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영장 청구사건 처리)

영장 청구사건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는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한다.

 

제5조 (참고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피의자 등이 규칙 제96조 제3항에 의하여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문건시스템에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판사의 공람을 거쳐 수사기록을 검찰청에게 넘길 때 함께 송부하고, 수사기록 및 영장등 수령부에 참고자료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영수인을 받는다.

 

제6조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법원의 장은 당직법관을 지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피의자심문기일이 재판기일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법원의 사정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심문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원의 장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법관의 지정)

①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당직법관은 임관 후 1년이 경과된 판사에 한하여 지정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관한 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의 사정에 따라 임관 후 6월 이상 1년 미만의 판사으로 하여금 영장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①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3. 법 제20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② 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

       (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

       (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

③ 교원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4조에 의한 체포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사기록의 비공개)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영장 발부 후의 처리)

규칙 제96조의1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법원사무관등은 영장시스템의 메모 기능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기재례와 같이 그 취지를 간략히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기재례>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 "미집행 20  .  .  . 반환" 또는 "집행불능 20  .  .  .반환"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청구기간 만료 20  .  .  .석방" 또는 "구속기간 만료 20  .  .  .석방"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 "체포 취소 20  .  .  . 석방" 또는 "구속 취소 20  .  .  . 석방"

    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 "체포집행정지 20  .  .  . 석방"

    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 "구속집행정지 20  .  .  . 석방"

 

제11조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②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서사본을 제1항의 각종 부책에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규칙 제96조의19에 의하여 미집행 또는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반환영장철"에 편철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존한다.

 

제12조 (구속영장 등의 등본 교부)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한다.

 

 

제2장 체포영장 청구사건

 

제13조 (심문의 요부 및 사실의 조사)

① 체포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판사가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사건의 신속성과 밀행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

① 판사는 법 제200조의2 제4항 및 규칙 제9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형식적인 흠이 있으면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규칙 제96조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체포의 사유에 대한 심사)

① 법 제200조의2 제1항에 의한 체포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1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16조 (체포의 필요에 대한 심사)

① 판사는 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연령, 신분, 직업, 경력, 가족상황, 교우관계, 질병, 방랑성, 주벽,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여부, 자수 및 합의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 내지 정상과,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형법」제53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미사건의 경우에도 체포의 사유 외에 체포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치·구금할 장소)

① 체포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인치할 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관서를, "구금할 장소"란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에 일시적으로 유치 또는 구금할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각각 기재한다.

② 수사상 특히 필요하여 인치할 장소를 청구 당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택일적으로 정하여 청구한 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택일적 기재례>  ○○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제18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갱신)

①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만료일까지로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작성하여 제출된 종전의 체포영장을 뒤에 첨부하고 간인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 (체포영장 청구의 기각)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2.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3.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체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5.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를 동행하였는데, 그 동행을 요구한 시간, 장소, 방법, 동행의 필요성, 동행 후의 조사시간, 거절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이미 사실상 체포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사유 및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하단의 해당란이나 또는 여백에 그 취지와 이유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검사에게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재할 수 있다.

       <기재례>

       1. 청구기각(청구서의 기재요건 흠결)

       2. 청구기각(체포의 사유 없음 또는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3. 청구기각(증거인멸 및 도망염려 없으므로, 체포의 필요 없음)

       4. 청구기각(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제20조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①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검사가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의 당직법관이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치할 장소를 변경한다는 취지와 청구한 검사의 성명 및 연월일을 기재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체포영장 뒤에 붙이고 간인하여 함께 교부한다. 이 경우 영장시스템에 변경한 취지 및 변경된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③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서를 반환한다.

 

 

제3장 구속영장 청구사건

 

제1절 총칙

 

제21조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업무내용)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담당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2. 피의자심문 기일의 지정 및 피의자심문

    3.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4.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다음부터 "체포 피의자"라 한다) 이외의 피의자(다음부터 "미체포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제22조 (구속영장 업무의 담당판사)

① 구속영장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사건이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되거나, 미체포 피의자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인치된 경우 또는 피의자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공범 기타 관련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날 일과시간 중에 영장전담판사에 의한 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른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미정이고 그 결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심문결정 및 심문기일의 지정

 

제23조 (피의자심문 결정의 방법)

①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문결정을 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기재한다.

② 피의자심문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영장시스템에 심문기일(또는 심문예정일시)과 심문장소를 전산입력한다.

 

제24조 (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의 지정)

① 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심문의 준비와 호송에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이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1.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14:00

   2. 14:00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16:00

   3. 14:00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0:00

②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의 심문기일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1항과 다른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지정한다.

②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심문기일"란 및 "심문장소"란에 기재한다.

③ 판사는 미체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등 미리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 옆의 공란에 "심문예정일시"를 미리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재례>
        ┌──────┬─────────┐
        │심문예정일시│ 2003.9.18. 10:00 │
        └──────┴─────────┘

 

제26조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

①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를 한 법원사무관등은 영장시스템에 통지의 상대방별로 통지의 방법, 수신자의 관직 또는 성명,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 송신일시 등을 전산입력한다.

 

 

제3절 미체포 피의자의 구인절차

 

제27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

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의 형식적 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구인영장 양식을 출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복사·첨부한 다음 기록과 함께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다.

②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부기(고무인)할 수 있다.

   <기재례>

   1. ○○법원 형사과(사무과) 영장계(접수계)

   2. ○○법원 제○○호 법정(심문실)

③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인영장의 "영장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진행번호에 가지번호(기재례 : ○○○-1)를 붙여 기재한다.

④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 중이어서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①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초일 불산입)로 정한다(규칙 178조). 구인영장에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심문예정일시까지 피의자가 인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구인영장의 집행을 기다려 보아야 한다.

 

제29조 (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위한 조치)

① 구인영장 원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구인영장 원본을 송부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영장시스템를 사용하여 영장등 수령부를 출력하고 검찰청 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

③ 미체포 피의자가 법원의 구내에 현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의2 제9항,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구인영장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판사가 날인한다.

 
              2.5cm
         ┌──────┐
         │판사집행지휘│↑ 
         ├──────┤   
         │            │3㎝  (0.5㎝ + 2.5㎝)
         │            │   
         └──────┘↓ 

 

 

제30조 (구인영장 발부 후 수사기록의 처리)

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종결시까지 법원이 보관한다.

② 당직직원은 구속영장 청구사건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여 두고,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여 피의자의 인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1조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①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전산양식 B1509)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수사기록을 대출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대출신청서의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서의 "판사의 허가"란 중 "부"란에 날인하고 대출신청서 사본을 검사에게 교부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직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수사기록의 표지 위에 붙이고 수사기록을 위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위 검찰청 직원에게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반환예정일 전이라도 피의자를 인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참조]에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⑤ 수사기록이 반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수사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⑥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때까지 수사기록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을 요구한다.

 

제32조 (인치 후 고지절차)

①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구인영장 왼쪽 상단의 "경유"란에 검사의 경유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제2항 참조).

② 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사무관등은 구인영장의 "인치일시"란에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기명)날인한다(규칙 제49조 제3항 참조).

③ 구인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판사는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하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만 고지한다. 법 제72조에 의한 변명기회 부여 및 제87조 제1항에 의한 구인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피의자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한다.

④ 법원의 장은 법원주사보 이상이 아닌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의 당직 근무 중에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의 기재 및 고지절차의 이행을 위한 법원주사보 이상의 예비당직직원을 미리 지정하여 두어야 한다.

⑤ 고지확인서면은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한 다음 수사기록을 반환할 때 함께 검찰청에 송부한다.

 

제33조 (인치된 날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①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통지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낸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심문을 한다. 다만,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그 출석을 기다려 피의자심문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는 구두로 하고, 영장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③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34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과(사무과) 사무실, 당직실, 심문장소의 대기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강제력으로써 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금한다는 의미임)한다.

② 구금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이 수사기관에 인계될 때까지, 구금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판사의 석방명령시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③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유치장소를 기재한 다음 판사가 서명날인하고, 법원의 유치책임자(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피의자를 유치하게 한다.

④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요청한다.

⑤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는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지체없이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금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피의자가 법원에 유치되어 있는 사실 및 구금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고, 신속하게 구금영장을 송부한다.

⑦ 제6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구금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준다.

⑧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인수자"란에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는다.

⑨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 중인 피의자를 석방한다.

⑩ 판사는 구인영장 중간 여백에 "석방(청구기각)"이라고 기재하고 일시를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한다.

⑪ 법원사무관등은 유치 중인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고지한 다음 귀가시키고,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청구기각으로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을 고지한다.

 

제35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② 피의자의 유치는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 이름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원 외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인영장의 "인수자"란에 호송경찰관 등의 서명을 받고 구인영장의 원본을 호송경찰관 등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영장시스템에서 출력한 영수증에 경찰관의 서명을 받는다.

④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별도의 석방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한 및 발부시간의 기재)

①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한 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금의 집행시까지는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구인되어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발부시각이 인치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란에 발부일시를 기재할 수 있다.

제37조 (영장 반환일시의 기재)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 해당란에 영장 반환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38조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인 경우의 처리)

①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고 피의자가 소재불명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일로 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

② 재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함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입원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 사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영장집행의 노력을 해 본 적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경우라도 피의자의 출석 없이 검사 또는 변호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심문 결정 취소"라고 기재한다.

⑤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심문신청

 

제39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심문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미리 제출된 피의자심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편철한 "피의자심문신청서철"을 통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그 피의자에 대하여 이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신청서를 "피의자 심문신청서철"에서 분리하여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판사에게 제출한다.

 

제40조 (신청서 접수절차)

① 법 제20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심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담당자는 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제시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전산양식 B1510)에 기재한다. 피의자 이외의 자가 피의자 명의의 심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필진술서로 갈음하게 하고 심문기일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보정할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③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 담당자는 영장시스템을 사용하여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그 청구가 기각되기 전인 경우

          (1) 신청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영장시스템의 메모 기능 등을 사용하여 아래 기재례와 같이 그 취지를 간략히 전산입력한 다음 신청서를 신속히 판사에게 제출한다.

             <기재례> 심문 신청(피의자의 변호인)  

          (2) 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후 수사기록을 반환할 때 함께 검찰청에 송부한다.

       2.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이전인 경우

          (1) 신청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수사기록이 있는 관서를 파악하여 수사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모사전송한다.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수사기록이 있는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에도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2) 신청서는 "피의자심문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3. 판사가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구속영장이 이미 검찰에 송부된 이후 포함)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이 접수를 원하면 접수한 다음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영장시스템의 메모 기능 등을 사용하여 "발부 후 심문신청" 또는 "기각 후 심문신청"이라고 전산입력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찰에 송부되기 전인 때에는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란에도 아래 기재례와 같이 그 취지를 표시한다.

             <기재례> : 발부후 피의자 심문신청

          (2)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신청서는 판사의 공람을 받은 다음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부되기 전인 때에는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청에 송부하고,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부된 이후인 때에는 검찰청에 추송한다.

④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체포영장등본 등 체포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구술 신청을 받은 경우 등의 조치)

접수 담당자가 그 면전에서 구술로 심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B1510)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대필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42조 (심문 신청과 피의자심문)

판사는 법 제20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피의자심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심문한다.

 

제43조 (보정의 요구)

① 판사가 규칙 제96조의7에 의하여 피의자심문 결정 전에 보정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영장시스템의 메모 기능 등을 사용하여 그 취지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6조의7에 의한 보정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0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이미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따라 피의자심문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2. 피의자에게 체포의 통지를 할 자가 없어 규칙 제96조의6 제3항에 규정한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3. 규칙 제9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소명이 있는 경우

③ 판사는 규칙 제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 통지의 상대방 또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④ 판사는 피의자의 심문 불신청 의사가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표시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에게 규칙 제96조의6 제3항에 규정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체포 통지의 상대방 또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44조 (심문 신청의 고지)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법원에 심문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수사기관에 심문기일을 통지할 때 심문 신청 사실을 함께 알려준다.

 

제45조 (심문 신청 및 심문 여부의 기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가 심문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피의자심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자의 자격, 피의자심문 여부 및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는 심문일시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심문의 실시

 

제46조 (출석거부 사유의 조사)

심문기일이 지정된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 (심문장소)

① 피의자심문은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에서 한다.

②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또는 공동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외의 장소에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제48조 (분리심문과 이해관계인 확인)

① 판사는 심문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재정 또는 재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를 함께 심문하여도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규칙 제96조의1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하거나 규칙 제96조의16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허가할 때에는 수사상의 비밀 보호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심문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임이 틀림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의자를 호송한 경우에 피의자가 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96조의16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호송경찰관 등을 심문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피의자심문의 절차)

① 피의자심문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인정심문

       2. 진술거부권의 고지

       3.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4. 피의자에 대한 심문

       5. 제3자에 대한 심문

       6.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신청인의 의견진술

       7.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

       8. 피의자의 의견진술

② 심문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사유에 집중하여 간략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은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뒷면에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인쇄된 안내문(전산양식 B1650, B1651)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은 법정 또는 심문실에서 피의자심문을 함에 있어 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⑥ 판사는 심문장소에서 피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 (통역)

①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농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통역한 사람을 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통역인에 대한 신문, 선서 및 여비 등은 형사공판절차에 준한다.

 

제51조 (심문조서)

① 피의자심문 절차를 진행한 경우 영장시스템을 사용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되,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의 심문 기타 제3자에 대한 심문을 하였다는 취지만을 기재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피의자 등의 진술 요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문조서는 법원의 장의 공람을 거쳐 1년간 보존한 후 폐기한다.

 

 

제6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 등

 

제52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53조 (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제54조 (구속사유의 기재)

① 판사는 구속영장의 해당란에 구속의 사유를 표시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된 요소를 간략하게 기재(고무인)하여야 한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된 요소 기재례>

       1. 도주한 공범이 있음

       2. 조사받지 아니한 공범이 있음

       3.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있음

       4.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음

       5.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 있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된 요소 기재례>

       1. 성명(또는 주거)이 판명되지 아니함

       2. 높은 처단형(선고형)이 예상됨

       3. 누범(또는 상습범)에 해당함

       4. 사회적 유대관계 결핍

 

제55조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2.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3. 구속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4.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

       5. 체포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②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서 하단의 해당란 또는 별지에 그 취지와 이유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56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신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피의자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57조 (재청구 사건의 처리)

①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시스템에 종전 영장청구사건의 진행번호 및 재청구취지를 전산입력한다.

 

제58조 (처리시각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해당란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영장을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절 구속기간의 연장

 

제59조 (구속기간 연장신청)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법 제205조 제2항)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제1절 피고인의 구속

 

제60조 (기본방향)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제61조 (구속영장의 발부)

①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②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입원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 사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집행의 노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③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등)

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거나 피고인이 출국 기타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제63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등이 직접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교도관의 보조나 법원 직원, 법원경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 등이 날인한다.

 
          ←  2.5㎝   →                 
         ┏━━━━━━┓               
         ┃판사집행지휘┃↑             
         ┣━━━━━━┫               
         ┃            ┃3㎝(0.5㎝+2.5㎝)
         ┃            ┃               
         ┗━━━━━━┛↓                                 

 

 

제64조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①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판조서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 피고인, 구속통지는 (처 또는 아들인) ○○○(주소)에게 하여 달라고 진술"

②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함으로써 조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 (법정구속 등의 통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공소제기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전산양식 B1561]에 의하여 그 취지와 구속일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제66조 (준용)

제3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2절 구속기간의 갱신

 

제67조 (구속기간의 갱신)

①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민법」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曆書)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

② 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실제로 구속(체포 또는 구인한 다음 구금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2003. 8. 5. 구속한 경우에는 2003. 10. 4.에, 2003. 12. 1.구속한 때에는 2004. 1. 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2003. 10. 5. 후자에 있어서는 2004. 2. 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 29. , 12. 30. , 12. 31.(평년 기준)에 구속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 3. 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 4. 30. 만료될 것이므로 제2항의 원칙에 의하여 5. 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

 

제68조 (갱신의 시기와 대행갱신)

①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1차 갱신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원심법원이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상소법원은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구속기간이 판결선고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판결선고 전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된 구속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항소법원은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9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

「부정수표단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절 지명수배

 

제70조 (지명수배 의뢰)

①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명수배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송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7 참조).

 

제71조 (지명수배 해제의뢰)

지명수배가 의뢰된 피고인이 법정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기타의 사유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더 이상 지명수배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경우에는 지명수배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8  참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재형 96-4)", "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지침(재형98-6)",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8-5)", "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 "구속영장·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형사 0414-374)",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재형 65-1)", "영장등에 관한 사무분담의 조정 및 구속기간 연장신청사건 처리의 적정(재형 81-13)", "각종 영장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가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의 활용(재형 98-3)"을 폐지한다.

 

부 칙(2005.12.28 제1036호)

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04 제1095호)

이 예규는 2006.  9.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략 :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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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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