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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961 , 줄수: 263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에 의한 대국민 전산서비스 개시 - 대법원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에 의한 대국민 전산서비스 개시


大法院 報道資料(2000.7.15.)  

 

   


1. 법인등기업무 광역 전산망 가동


    2000. 7. 18.부터 법인등기(법인등기 중 상업등기가 주류를 이루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상업등기라고 통칭함) 업무가 광역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됨


    1.1. 대상 업무

    - 법인등기부 등 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의 발급


    1.2. 상업등기소 이외의 서울지방법원 본, 지원에서도 발급 서비스 제공

    - 상업등기소(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에서 관리하는 법인등기부 및 법인인감에 대하여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시내 지원 등기과에서도 법인등기부 등 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함.


    1.3. 유인발급기와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서비스 제공

    - 서울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및 지원  등기과에 '무인 법인등기부 등본발급기'와 '무인 인감증명서 발급기'를 설치 운영.


    1.4.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한 법인등기부등 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 회사 설립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기에  삽입하여 법인등기부등초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5. 상업등기소 내에 유사상호 검색기 설치

     

     


2. 현황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는 1995년부터 전산에  의해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는 해당 등기소에 폐쇄적으로만 운영되었음.

     

     


3.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 사업의 목적

 

    - 법인등기업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법인등기업무의 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

    -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의 전국적인 서비스

    -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국가 기간전산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의 조성

     

     


4. 법인등기 전국 전산화 사업의 특징


    4.1. 개발 비용 절감

    - 상업등기 전산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법원 전산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4.2.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운영하던 전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 수년간 검증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국 지역무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함.

     

     


5. 기대 효과


    5.1. 법인등기 민원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
     

    -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인근에 소재하는 법인의 관련자들은 인근의 본원 내지 지원 등기과에 가면 되고, 굳이 멀리 있는 상업등기소(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법인 수는 17만 여개이며, 그 중 본원등기과 관할 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9만5천여개, 동부지원과 남부지원은 각 2-3만여 개,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은 각 1만여 개임.

    - 참고로, 1999년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 등기부등촵초본 발급은 989,958건에   4,852,316통이었고,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515,601건에 3,543,932통이었음.



    5.2. 법인 등기부 등 초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법인등기 업무가 전산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됨.

    - 유인발급기와 더불어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수단을 다양화하여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늘림.



    5.3. 법인등기 민원 처리의 편의성 제고
     

    - 회사 설립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기에 삽입하여 법인등기부등 초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여러 번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카드를 삽입함으로써 해당 법인에 대한 파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



     

    5.4. 유사상호 검색 편의
     

    - 민원인은 설치된 유사상호검색기를 이용하여 법인의 이름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6. 법인등기 전산화 추진 경과
 

    1995. 1 법무사 이전호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등기부 중 주식회사  등기부의 전산화 완료와 전산에 의한 서비스 개시 법무사 이전호
     

    1996. 7 법무사 이전호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등기부 증 나머지 등기부 및 인감부의 전산화 완료와 전산에 의한 서비스 개시 법무사 이전호


    1999. 5 ~ 1999. 7
    법무사 이전호

    -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 계획 수립


    1999. 9 ~ 2000.7
    법무사 이전호

    -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2000. 7. 18

    - 새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대민 서비스 개시


    2000. 11 ~ 2002. 12
    법무사 이전호

    - 전국 등기소의 법인등기부 및 인감부 전산화와 전산에 의한 서비스 실시

     


 

7. 법인등기 전산화 향후 일정

 

    - 2000. 11.부터 2002. 12.까지 전국 209개  등기소의 법인등기부 및 인감부의 전산화와 전산서비스 실시 완료

    - 1차로 2000. 11.부터 2001. 12.까지 법인등기부가  많은 전국 20개 등기소를 우선 전산화하고, 이어서 2차로 2002. 1.부터 2002. 12.까지  나머지 전국 등기소를 전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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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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