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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897 , 줄수: 200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및 세제 · 법인설립 등 특례

 

▒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및 세제 법인설립등의 특례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 벤처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 벤처투자 유지기간 : 개정법 시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산정(산업은행, 기업은행에 한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2]의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도 연구비는 5천만원 이상

 ○ 기보 또는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 자금에 한함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창업후 6개월 이내인자

 ○ 기술 및 사업계획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및 법인설립 등 특례

 

 세제 특례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06.12.31이전 창업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        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        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고, 또한 예비벤처기업(창업전)의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9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3.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코스닥 신규상장 심사요건 완화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에 의거

       1.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 영업 조건을 미적용
       2.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 10%에서 5%로, 당기순이익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신규상장 심사시 거래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성과(경상이익 有)”, “자기자본이익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창업투자회사 요건 완화

    창업후 7년 이내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일반기업 처럼 창업후 7년 이내의 업력제한이 없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등록)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설립자본금 완화

   주식회사 설립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나(상법 제329조 1항), 벤처기업은 5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가능하며, 창업전 예비벤처기업이 법인전환할 경우에도 적용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상법【329조 제1항】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유한회사 설립시 사원총수 제한 완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 법인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음)

 상법 제545(사원총수의 제한) ①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수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공무원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 창업 및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3년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     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 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 의 연   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 특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출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등을 현물출자 할 수 있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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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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