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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7506 , 줄수: 144
법원의 일본판례 한글화 작업


      법원이 일본판례를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보화사회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법고을 7.0 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민간 법령CD사업이
      고사위기가 될정도인데 한번 기대해 보아야 겠습니다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일본판례마스터CD 한글검색프로그램 시연회

      1. 추진 경위

      ▶ 법원도서관의 일본 판례 MASTER 설치 현황

       -  1996.1 : 법원도서관 본관 설치
       -  1997.4 : 전국 5개 고등법원 도서실에 추가 설치


      ▶ 일본 판례 MASTER의 문제점

      - 검색어를 반각 카타카나로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검색어의 정확한
       일본음을 알아야  하고, 다시  그 일본음을  영문 key로  입력하는 번거로움     
       (예 : 검색어  '民法'을 입력하는 경우 일본음  みんぽう로 입력하기 위해 영    
             문 key  MINNPOU를 눌러야 함)

      - 일본 윈도우에서 작동하므로 일본 판례 MASTER  외의 다른 한글 응용프로
       그램 사용 불가. 현재 법원도서관  및 각 고등법원은 일본 판례  MASTER를
       위한 PC를 별도 배정


      2. 추진 방향

      ▶ 모든 검색어의 한글 입력

      - 검색어의 정확한 일본음을 모르거나 영문 key 입력방식을 몰라도 입력 가능

      ▶ 검색화면의 한글화

      - 일본 판례 MASTER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한글 화면으로 표시

      ▶ 일본 윈도우가 아닌 한글 윈도우에서 작동

      - 일본 판례 MASTER 설치를 위해 일본 윈도우를 따로 설치하거나 PC 1대를
       독점하는 낭비 제거   

      ▶ 검색된 판례를 1998. 법원도서관이 개발 완료한  법률전문가용 일한번역프로
        그램과 연동하여 번역까지 동시 수행

      3. 프로그램 개발 주체

        법원도서관

      4. 프로그램 개발 기간

        1998. 3. - 2000. 1.

      5. 프로그램 시연

      가. 프로그램 시연회

          일시 : 2000. 1. 31. 15:00
          장소 : 법원도서관 전자자료실
          대상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실·국장, 심의관

      나. 일본 판례 MASTER 사용법

          예제 : "債權  &  差し押(우리 용어인 '押留'를 입력하면 안됨) & 讓渡
      & 優劣"을 검색하는 경우
        한  자        債權           差し押             讓渡          優劣
        일본음      さいけん       さしおさえ         じょうと     ゆうれつ
        입력키     SAIKENN      SASIOSAE        ZYOUTO   YUURETSU

        ★  가로 입력창 : OR 조건
            세로 입력창 : AND 조건
            입력창 오른쪽의 작은 사각형 클릭 : NOT 조건  
       
      다. 한글 입력 판례 MASTER 사용법

      (1) 프로그램의 구성

      - 일본 판례 MASTER + 한글 입력 판례 MASTER + 법률전문가용 일한번역
       프로그램    동시 작동

      (2) 일자 검색 : 판결년월일의 범위를 제한하여 검색

      (3) 법령명 검색 : 법령 조문으로 검색

       예제 : "(일본) 民法 第388條(法定地上權)"을 검색하는 경우

      ·법령명 입력 :   한글로 '민법'을  입력한 후     →  '민법'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를   전부  표시해  주는   동음이의어·유사어        
                       사전(법원도서관 구축) 중 '民法'을 선택한 후 OK(입력창에
                       반각 카타카나로 일본음 표시됨)
                       →  (일본어 '民法'이 입력)
      ·조문 입력   :  388

      ★ 법령명 '勞動者災害補償保險法' 등의 입력 방법
        
         한글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입력한 후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이 포함된 단어 전부를 표시해 주는 동음이의어·유사어 사전  중 '勞動者
         災害補償保險法'을 선택한 후OK (입력창에 '勞動者災害補償保險法'의 일본
         음 반각 카타카나가 나타나지 않고 일본 판례 MASTER에 위 법률명의 약
         어로 등록된  '勞災法'의 일본음  반각 카타카나가  표시 →   (일본 판례
         MASTER에 위 법률명으로 등록된 '勞災法'이 입력)   
         일본 판례 MASTER에 약어로만 등록된 법령의 정확한 법령명을 동음이의
         어·유사어 사전에 전부 등록해 놓았으므로 검색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4) 키워드 검색 :  주제어로 검색

       예제 :  "債權  &  差し押 & 讓渡 & 優劣"을 검색하는 경우

       법령명 검색시와 동일한 방법
       한글로 "채권 & 압류(우리 용어 '압류'에 해당하는 일본어 '差し押'를 몰라도
       됨) & 양도 & 우열"을 입력하면 됨

      ★ 키워드 '債權' 등의 입력 방법
        한글로 '채권'을 입력한 후    →  '채권'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를 전부
        표시해 주는 동음이의어·유사어 사전 중 '債權'을 선택한  후 OK(입력창에
        반각 카타카나로 일본음 표시됨) →   (일본 판례 MASTER 동음이의어 債
        券, 債權, 再建 중 '債權' 선택) →   (일본어 '債權'이 입력)   
         
      라. 법률전문가용 일한번역기에 의한 검색 판례 번역  

      (1) 번역 대상

      - 판시사항 번역
      - 판결요지(전부 또는 선택) 번역
      - 판결전문(전부 또는 선택) 번역

      (2) 번역결과의 출력 : 인쇄 또는 저장

      (3) 아래아한글에서의 작업 :   + C →    + V


      6. 향후 추진 방향


      ▶ 일본 판례 MASTER에 수록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한글화하는 사전 구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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