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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12539 , 줄수: 865
대법원의 21세기 사법 발전계획 전문 - 사법부의 모든분야







                          

 21세기 사법발전계획(司法發展計劃)





        1. 서론

        1.1. 사법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역할
        1.2.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부의 그 동안의 노력

        3. 목표

        4.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법원 구조의 개편

        5.1.  서울시내 관내 지원 및 일부 지원 항소부 설치
        5.2. 단독지원의 합의지원화
        5.3. 시군법원의 운영
        5.4. 제1심 재판부 구성방식의 변경


        6. 송무

        6.1. 조정의 강화
        6.2. 형사심리절차의 개선
        6.3. 피고인의 증거접근
        6.4. 양형의 합리화

        7. 등기

        7.1. 무인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7.2. 상업등기업무 전산화의 확대


        8. 인적 자원의 관리

        8.1. 단일호봉제
        8.2. 법관 전문화
        8.3. 연구법관제 도입
        8.4.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전문화


        9. 사법부 자원의 효율화, 최적화

        9.1. 독촉절차 이용의 강화
        9.2.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개선


        10. 전산화
        10.1. 법정 전산화


        11. 법원과 사회

        11.1.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11.2. 민사절차에서의 소송구조
        11.3. 대리인, 변호인 없는 재판에 대한 대응
        11.4. 민원처리제도의 개선
        11.5. 대법원 홈페이지의 개선
        11.6.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계획






        1. 서론

        1.1. 사법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역할

           ○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사회경제활동의 복잡화,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화,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
             이유임
           ○ 그 가운데에서도 법원은 ①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② 급
              속한 사회변화에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③ 새 시대에 맞
              는 밑그림을 제시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인력과 예산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 활용하여야 함
           - 특히 사법부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과 폭증하는 사건을 감안한다면 효
             율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바로 사법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이 있음.
           ○ 이번 사법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①  법원이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
              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② 그  대안을 검토·선택하며 ③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④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미래의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로써 현 대법원장님 재임 기간 중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 제시
              의 의미 가짐

        1.2.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사법개혁 공모방안 모집
           - 1999. 10. 19.부터 11. 10.까지 모집
           - 제안 건수 : 178건(부서별로 제안한 것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300건 이상
             임)
           ○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추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 1999. 11. 8.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  법원행정처의 각 실·국장을 위
             원(8인), 기획조정심의관을 간사로 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
           - 그 산하에 기획조정심의관을 단장, 각 실·국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위
             원(7인), 기획담당관을 간사로 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추진 실무기획단을
             설치
          ○ 안건
          - 작년에 시행한 사법제도운영개선방안에서 모아진 사법부 구성원들의 광범
            위한 의견
          - 그 동안 사법부에서 연구되어 온 각종 제도개선방안
          - 대법원장님의 취임을 맞이하여 새로이 구상되고 검토된 국민친화적 방안
          ○ 회의 경과
          - 추진위원회는 1999. 11. 8.부터 2000. 1. 20.까지 8차례 회의
          - 실무기획단은 1999. 11. 8.부터 2000. 1. 29.까지 13차례 회의
          - 사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 대법관회의
          - 2000. 2. 9. 대법관회의를 거쳐 내용 확정


        2.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부의 그 동안의 노력

         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범국민적인 기구설치 구상
           ○ 1993. 9. 27. 전임 윤관 대법원장께서 취임사를 통하여 위 구상 밝힘
           ○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 및 내부적인 사법운영 합리화작업에 착
              수
         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1993. 11. 3. 재조, 재야, 학계,  관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2
              명으로 구성
           ○ 사법제도의 개혁 논의
           ○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시군법원의 설치, 전문법원(특허, 행정법원)의 설
              치, 예비판사제도, 사법보좌관제도,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의 근무평정제
              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각종 사법제도개혁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였
              음.
         다.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
           ○ 1997. 3. 26. 법관 및 법원직원 29명으로 구성
           ○ 재판부의 구성방식, 관할의 조정, 법관직급제도, 인사기간, 지역법관제도,
              법관의 전문화, 법원장 제도, 예비판사제도, 사법보좌관제도, 법원공무원
              교육훈련 등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라. 사법부 발전 노력 천명
           ○ 1999. 9. 29. 최종영 대법원장께서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
              뢰 구축과 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 밝힘


        3. 목표

         가. 사법부의 임무와 핵심적 가치
           ○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공정·신속하고 저렴한 분
              쟁해결 매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확립하여야 할 임무를 가
              지고 있음
           - 다시 말해 사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법권의 독립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법부가 추구하여야 할 핵심적  가치는 ① 법 앞의  평등 ② 사법권의
              독립 ③ 직무집행의 우수성 ④ 국민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음.
         나. 사법발전계획 수립의 목적
           ○ 사법발전계획은 미래 사회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시대
              로 특징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①  법원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여 온 가치
              를 보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수호함과 동시에  ②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현재의 문제점
           ○ 현재 우리의 사법제도는 국민에 대한 설득력 부족, 과중한  업무와 비효
              율, 전문성 부족, 국민과 사법의 거리감, 사법행정에 대한 조직원의 참여
              부족, 우수인력의 누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나. 개선의 방향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에  걸맞은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
              현하기 위하여는 재판의 공정·신속, 법원  자원의 효율화, 전문성의 강
              화, 국민의 신뢰를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임.
           ○ 재판의 충실화
           - 사물관할 및 조직의 정비,  소송절차의 정비, 양형의 합리화,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
           ○ 우수 인력을 확보
           - 인사제도의 개편, 처우의 개선, 전문화 교육 및 연수의 강화
           ○ 소송 외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 민사조정 등
           ○ 물적 기반 확충
           - 시설의 정비·정보화와 예산의 확보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 국선변호인의 확대, 대리인없는 재판에 대한 배려, 소송구조의 확대, 민원
             처리의 개선


        5. 법원 구조의 개편

        5.1.  서울시내 관내 지원 및 일부 지원 항소부 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 각급 법원 중 본원에만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부가 설치되어 있음
         나. 문제점
           ○ 서울 지역
           - 서울지방법원에만 항소부가 설치되어 지나치게 비대화
           - 시내 지원은 상당한 규모인데도 항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함
           - 이로 인하여 행정 효율 면에서 떨어짐
           ○ 기타(강릉 등 영동지역)
           - 항소부를 지원소재지마다 설치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항소법원  소재지까지의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
             여 항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됨
           - 영동지역의 경우 관할 춘천법원까지의 교통사정이  대단히 어려울 뿐 아
             니라 사건수도 하나의 부를 가동하기에 충분한 수준임
         다. 개선방안
           ○ 시내 5개 지원 및 강릉지원에 항소부 설치
           ○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동부, 북부지원, 강릉지원의 청사  사정은 대단히 어려워 현실적으
              로 청사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항소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음

        5.2. 단독지원의 합의지원화

         가. 현황
           ○ 40개 지원 중 6개 단독지원 존재
         나. 문제점
           ○ 합의사건을 다루지 못하므로 효율 떨어지고 법원 위상에 문제
           ○ 합의사건 이송에 따른 불편, 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 노정
           ○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
         다. 개선방안
           ○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화하거나 일부는 상주 시군법원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는 지원을 신설하더라도 합의지원 위주로 함
           ○ 인력사정이 어려울 경우 부장판사 포함 2인을 배치하고, 1인은  인근 본
              지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5.3. 시군법원의 운영

         가. 현황
           ○ 현재 103개 시군법원운영
         나. 문제점
           ○ 장점
           - 주민 편의증진 기여
           - 국민과의 거리감 해소
           - 원로법조인 임용으로 재판 신뢰 제고
           -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 확대
           ○ 단점
           - 인력운용에 비효율 초래
           - 신청, 독촉사건 신속 처리 불가능
           - 제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짐
           - 적절한 사무 관리에 어려움
         다. 개선방안
           ○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군법원만을 존치하되 상주시군법원화
           ○ 시군법원 판사는 가능한 한 원로법조인으로 임용하고, 한 법관이 하나의
              시군법원만 담당하도록 함
           ○ 시군법원의 관할을 본지원과 중첩적으로 인정
           ○ 거리, 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상주, 비상주 구별의 타당성 재검토

        5.4. 제1심 재판부 구성방식의 변경

         가. 현황
           ○ 소가(5,000만원)에 따라 민사의 합의와 단독사건을 구분하여 처리함
         나. 문제점
           ○ 법관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의 합의사건 중 상당수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거나,  법률
              적, 사실적 논점이  단순하여 단독재판으로도 충분함에도  합의사건으로
              다루어져 인력의 낭비를 초래함
         다. 단독제의 장점
           ○ 법관 판단의 독립성 보장
           ○ 효율 면에서 앞섬
         라. 외국례
           ○ 미국 - 1심 모두 단독
           ○ 영국 - 원칙적으로 단독,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만 합의재판
           ○ 프랑스 - 합의제 원칙, 최근 단독제 활용 증가
           ○ 일본 - 총괄재판부제도로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정합의사건만 합의
                     부에서 재판, 합의사건 비율은 약 5% 정도
           ○ 외국의 경우에도 소송가액  만으로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을 구분하는
              예는 없음
           ○ 간이법원은 모두 단독판사가 재판
         마. 개선방안
           ○ 통합부(부장 1인, 배석 3인 정도)에 사건 배당하여 부장판사가 합의사건
              과 단독사건 구분하여 배당
           ○ 소송물이 매우 고액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처리
         바. 개선의 효과
           ○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탄력성 부여됨
           ○ 단독판사의 경력이 적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음
           ○ 예비판사의 교육에도 유리
           ○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기대됨
           ○ 현재의 합의사건 비율은 약 20% 정도이나 이를 15% 정도로 낮출 경우
              효율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


        6. 송무

        6.1. 조정의 강화

         가. 현황
           ○ 그 동안 제도개선과 조정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조정사건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도에 이르러 약간 감소함
           ○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민사 제1심 조정사건 처리건수 대비 조정성
              공비율은 조정담당판사의 경우 66%, 조정위원회의  경우 69.7%, 수소법
              원의 경우 74.8%임
         나. 문제점
           ○ 조정성공율이 낮고 판결에 의하여 분쟁이 종결되는 비율이 높음
           ○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법관인력이 과도하게 투입
              됨
           ○ 수소법원의 조정활성화를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음
         다. 외국례
           ○ 미국의 경우 중재, 조정, 조기중립적 평가절차, 간이배심 등을 통하여 조
              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조정위원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조정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라. 개선방안
           ○ 단기대책
           - 변론종결후 강제조정을 실시해 보는 의무적 조정제도의 도입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도
             의 도입
           - 준상설 조정위원회의 구성하고 주심조정위원이 조정을 주도하도록 함
           ○ 중장기대책
           - 원칙적으로 조정위원이 조정을  책임지며 조정위원에 대한  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정위원의 역할을 실질화함
           - 사건의 일부에 관한 일부조정제도 및 중간판결제도와 같은 중간조정제도
             를 도입함

        6.2. 형사심리절차의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법원의 재판실무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간이한  사건이든, 피고인이
              다투거나 복잡한 사건이든 이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불필요하게 장기
              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나. 개선방안 개요
           ○ 차별화된 사건진행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 다음, 간이한 사건은 간이처리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은 정규절차에서 집중적으로 충실한 심리를 하도록 함
           ○ 실무관행의 개선방안
           - 법관의 전문화 :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처리기준 통일
           - 자백사건의 신속한 심리 : 최단시일내  1회 공판기일을 지정, 자백사건의
             경우 신속한 판결 선고
           -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출금지  : 수사기록 전부 제출 관행을  억제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제출토록 함
           - 양형 심리의 충실화 : 자백사건이라도 별도의 양형조사기일을 열어  양형
             사유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무죄판결이유의 간이화 : 무죄판결 이유 설시를 간이화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

        6.3. 피고인의 증거접근

         가. 현황
           ○ 기소 후 검사가 일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열람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소송계
              속중의 관계서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판조
              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
           ○ 변호인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
              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공소제기후 검사의  수중에 있는 수사기록은 열
              람, 등사가 불가능함
         나. 문제점
           ○ 검사가 소지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의 규정이  없는 결과 검찰측에
              유리한 증거에 관하여만 증거조사가 신청될 가능성이 있음
           ○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이 구현되지 못하며,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음
         다. 외국례
           ○ 미국
           - 증거개시를 제도화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판
             심리에 있어서의 불의타를 방지함과 동시에 절차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Jencks Act,  연방형사소송규칙 및 변호사협회의 규정 등
             이 마련되어 있음
           ○ 일본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증거개시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
             고 있음
         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함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으로서 검사의 수중에 있는 증거에 대한 개시를 권
              고하는 실무례를 확립함

        6.4. 양형의 합리화

         가. 그 동안의 경과
           ○ 양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양형세미나의 개최, 중요  범죄별 형사재판장회
              의의 개최 및 결과보고서의 발간, 양형데이타베이스시스템의 구축 및 활
              용, 체계적인 실무지침서인 양형실무  책자의 발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나. 각국의 양형사유 조사실태
           ○ 우리나라
           - 법관이 양형사유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의 경우에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규정되어 있음
           ○ 미국
           - 판결전조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Probation Officer가 양형사유를 상세
             하게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은 이를 토대로 양형
             을 하고 있음
           ○ 독일
           - 사법보좌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주로 형집행 또는 사면 등 사후
             절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일본
           - 우리나라처럼 법관이 양형사유를 조사하고 있음
         다. 향후 추진계획
           ○ 1997. 11.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를 계속 존속
           - 향후 표준적인 양형사례를 수집하여 책자를 발간
           - 교통사범·뇌물죄 등에 대하여는 시범적으로  지수화작업을 수행하여 볼
             계획임
           ○ 양형데이타베이스시스템의 수록 범죄를 현재의 살인죄·교통범죄·뇌물
              죄에서 다른 중요범죄로 확대
           ○ 양형조사위원회 설치 준비
           - 법학 교수 둥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양형합리화 검토
           ○ 그밖에 중요선거범죄 및 사회내 처우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 분석
              하여 각급 법원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

        7. 등기

        7.1. 무인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가. 현황과 문제점
           ○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대민서비스가 등기소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
              짐
           ○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나. 개선방안
           ○ 무인발급기의 설치 장소를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경제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결정
           - 무인 발급기를 우선적으로 시·군·구청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읍·
             면·동사무소에까지 설치 확대

        7.2. 상업등기업무 전산화의 확대

         가. 목적
           - 서울 상업등기소에서 운영되는 상업등기전산시스템의  전국화 버전을 개
             발 하고 전국 확산을 도모함.
           - 제 증명 발급의 지역 무관 서비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부동산전산시스템과  조화를 이룬 시스템의 개
             발
           - 소멸위기에 있는 폐쇄등기부의 안전한 보존시스템의 구축
         나. 추진전략
           - 2000. 9.          : 서울 상업등기소의 전국화 시스템으로의 전환
           - 2000. 10∼2002. 2. : 주요 8개 등기과(소)의 전환
           - 2000. 3. ∼2003. 12. : 나머지 등기소의 전환은 부동산등기전산화  완료후
                                  시행   


        8. 인적 자원의 관리

        8.1. 단일호봉제

         가. 현황
           ○ 현재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직급은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되어 있
              고, 법원장과 부장판사는 법률상의 직급개념이 아니라  보직개념에 불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법원 배석판사, 지방법원  단독판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장, 고등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의 직급단계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법관들은 임용된 순서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에  있어서만 선별승진방식(약 반수
              의 지법부장들이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음)이 취해지고  있고, 또한 사실
              상 차관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승진과 승진누락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고 인식되고 있음.
         나. 문제점
           ○ 고법부장 승진에서 탈락된 지법부장이 긍지와 의욕이 저하된 가운데 근
              무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상태로 사직하는 형편임.
           ○ 특히 최근에는 지법부장이나 단독판사 등 경력 10  - 20년 정도된 중견
              법관의 이직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음.
           ○ 동기생의 수가  비교적 적은 연수원  9기까지는 이러한 선별승진방식이
              그나마 통할 수 있으나, 고법부장 승진대상자가 30명  이상이 되는 연수
              원 10기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  나아가 80명 이상
              임관한 연수원 13기부터는 현재의 인사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 개선방안
           ○ 법관 전체에 대하여 보직이나 직책이  아닌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
              급하도록 하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자 함.
           ○ 단일호봉제는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고등법원장 이하의 모든 법관)
              의 보수를 단일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의  급여액을 현재의 고등법원장
              급여로 하는 것임.
           ○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직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지는 별도
              문제임. 현재와 같이 고법부장  이상의 직책과 지법부장 이하의  직책을
              구분하는 방안과 고등법원장 이하 모든 직책을 순환보직으로 하는 방안
              이 있음.
           ○ 단일호봉제의 근본적 취지는, 법관이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음.
           ○ 1999. 12. 15.부터 12.  30.까지 사이에 원로 시군법원 판사를  제외한 전
              법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직급제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제   응답자 1408명  중 단일호봉제   방안 찬성자가  1153명
              (81.9%), 2원화 방안 찬성자가 173명(12.3%), 현행 제도 유지 방안 찬성
              자가 82명(5.8%)으로 단일호봉제 방안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8.2. 법관 전문화

         가. 현황
           ○ 98. 3. 행정법원과 특허법원 설치
           ○ 가정법원도 광의의 전문법원
           ○ 각종 전문재판부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사회, 경제의 복잡화, 기술의 발전,  분쟁의 다양화, 사건수의 폭증 등으
              로 전문화 필요성 대두
           ○ 전문분쟁처리에 어려움
           ○ 법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다. 외국례
           ○ 독일
           - 전문화 가장 발달
           - 연방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 행정법원 등 설치
         라. 개선방안
           ○ 법관 경력 5년부터 3개의 전공분야  선택하고, 경력 10년부터는 2개, 경
              력 15년부터는 1개로 줄여나감
           - 민사는 공통으로 하고, 헌법, 행정, 도산, 강제집행, 경제법,  회사법, 특허
             등 전공분야 선택
           ○ 전문재판부 확대
           - 전문사건의 수 등에 맞추어 확대해 나감
           - 재판장은 최소 2년간 사무분담 유지
           ○ 연구회 구성
           - 전문재판부간의 정보 공유 위하여 연구회 조직
           -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 손쉽게 공유
           ○ 전문분야 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전공분야 살려 업무분담
           ○ 개인별 전문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인사관리 및 사무분담에 참고

        8.3. 연구법관제 도입

         가. 도입배경
           ○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필요
           ○ 국내연수, 해외연수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 필요
         나. 구체적 방안
           ○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과정으로서  특정 분야에 관하여  집중적인 연구
              기회 부여
           ○ 2000년부터 2명을 사법연구법관으로 선정하여  경매제도연구 및 재판매
              뉴얼 작성 인력으로 활용
           ○ 2001년부터 전문분야 연구 법관 선정하여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연계
           ○ 법관인력 사정에 따라 사법연구과정 확대

        8.4.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전문화

         가. 현황
           ○ 전국적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5,362명
           ○ 사무 구분 없이 인사 이동에 따라 송무, 호적, 등기 등 순환 근무
         나. 전문화의 필요성
           ○ 업무의 복잡화 및 전산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등기업무 및 가사·소
              년·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 등기업무
           - 부동산 등기업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공시·공증하는 업무로서 고도의 정
             확도가 요구되고 있음
           - 민원인의 등기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정
             확한 신청사건의 처리 필요함
           - 부동산 등기업무의 전산화로 직원의 역할  재정립 및 업무수행 능력제고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가사·소년·가정보호사건 조사업무
           - 가사·소년·가정보호사건에서는 법률보다는 심리학, 사회학 등 대인관계
             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 가사·소년·가정보호사건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한  합리적 재판에 대
             한 요구가 증대됨
         다. 개선방안
           ○ 직렬의 분리
           - 등기사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법원사무직렬에서 등기사무직렬을 분리
             △ 직렬구분은 9급에서 5급까지 구분하고 채용 시부터 구분하여 채용함.
             △ 서무·회계·용도 등 사법행정사무는 직렬 구분 없이 담당함.
           - 가사·소년·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전문화를 위하여  법원사무직렬 중
             조사사무직류를 조사사무직렬로 분리하여 별도로 선발함.
           ○ 보직관리의 강화
           - 전문반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해당 분야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함.
           - 일단 보직 부여후 2년간은 보직변경이 없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전문교육의 강화
           - 등기, 호적, 공탁, 집행 등 전문반 교육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맞추
             어 대폭 강화함.
           ○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구축
           -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새 버전 개발시 인공지능시스템을 탑재하여 예규 및
             기재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함.


        9. 사법부 자원의 효율화, 최적화

        9.1. 독촉절차 이용의 강화

         가. 현황
           ○ 독촉절차(지급명령)는 소송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
              가 없으며, 엄격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가장 간단한 분쟁
              해결절차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제도상의 문제점
           - 본안에 비하여 관할이 좁음
           - 공시송달이 불가능함
           - 이의시 본안보다 장시간이 소요됨
           -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음
           - 시효가 판결처럼 10년이 아님
           ○ 운영상의 문제점
           - 지급명령의 발령이 20일 - 40일 정도가 소요됨
           - 이의 후의 절차가 복잡함
         다. 개선방안
           ○ 업무처리의 신속화
           - 사법보좌관 등 처리인력을 보충함
           - 신청사건처럼 접수 다음날 지급명령이 발령될 수 있도록 함
           - 이의 후 최소한 2주 이내에 기일지정이 가능토록 함
           ○ 통상소송과 차별화
           -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거나 이의사건을 우선적으로 재판함
           ○ 인지액 축소 : 인지액을 소송에 비하여  1/10로 인하(1999. 3. 법 개정안
              을 법무부에 송부하였음)
           ○ 신청서 작성 편의 도모 : 접수창구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함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ARS 등을 이용한 송달안내 : ARS, PC통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송달여
              부를 안내함
           ○ 법률개정사항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 등 특별재판적을
               추가함으로써 관할을 확대함
             -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 받은 경우 당사자가 소제기신청하거나,  일
               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시효기간에 대하여 이론상 다툼이  있어 독촉절차를 기피하는 주
               원인이 되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시효를 10년으로 함
             -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여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

        9.2.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개선

         가. 현황
           ○ 1998. 3. 1. 소액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으로써 1998년도에  접수된 소
              액사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60%가 증가하였고, 1999년 1월부터 11월까
              지 사이에 전체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임
           ○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구술제소,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등 소제기단
              계에서의 특칙과 신분관계 있는 자의 소송대리, 일회변론에 의한 심리종
              결, 조서의 일부 기재 생략, 직권  증거조사 등 심리단계에서의 특칙 그
              리고 무변론 청구기각 판결제도, 변론종결후 즉시 선고, 판결 이유 기재
              생략 등 판결단계에서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법이 예정하고 있는 영세 소액 채권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소액사건심
              판절차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변론시간의 대부분을 당사자 호명에  할애하게 되고 과도한 사건부담으
              로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심리가 불충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접수와 동시에 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송달불능시 불필요한 기일 출석을
              강요하게 되는 등 당사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다. 외국례
           ○ 미국
           - 원고 적격 제한(법인을 제외),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을 제한, 화해·조정·
             중재 전치, 복잡한 증거법칙 배제, 직권주의, 신속한 종결,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상소의 제한 등의 특칙이 있음
           ○ 일본
           - 소가의 제한, 원고 적격의 제한, 1기일 심리의 원칙, 증거조사의 특칙, 변
             론종결 직후 선고, 상소의 제한 등의 특칙이 있음
         라. 개선방안
           ○ 단기대책(입법사항)
           - 이행권고결정 제도 도입 : 제소시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게 함
           - 독촉전치제도 도입 :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 인지액을 50만원 단위로 정액화하고 집행문에 인지액을 부기함으로써 집
             행의 편리성을 도모함
           ○ 중장기대책(관계 법률이 개정되고 법원인력의 재편작업이 완료될 경우)
           -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통상의 절차에서 분리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선택
             권을 부여하는 대신 항소를 제한함
           - 소장양식 및 답변서양식을 정형화함
           - 1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분할지급·기한유예와 같은 판결이 가능하도록
             함
           - 필요적으로 가집행을 붙이고 조정전치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선함
           - 국민들이 법원에 나오는 횟수를 줄임


        10. 전산화

        10.1. 법정 전산화

         가. 필요성
           ○ 기록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법정  운영을 위하여 첨단전자 기술을 법
              정에 적용한 첨단법정이 필요함
           ○ 법원정보기술의 동향분석 및 적용, 구축을 위한 Pilot법정의 의미를 가짐
           ○ 법원 정보화의 주요한 한 내용임
         나. 첨단법정의 주요기술
           ○ 영상재판 (Video Conferencing)
           - 영상심문
           - 증인/증거 보호
           - 영상을 법원내 모든 모니터에 제공
           ○ 증거현출시스템 (Evidence Presentation)
           - 당사자, 대리인, 증인이 모니터에 나타남
           - 변론 자료의 녹화
           - 전자칠판, 3차원 투시기 설치
           ○ 법정녹음 (Digital Audio Recording)
           - 증거자료의 디지털 저장, 증언의 저장
           ○ 실시간 기록 (Real-Time Recording)
           - 실시간 속기 및 디지털 저장
           ○ 법정음향시설 (Sound System)
           - 심리내용 녹음
           ○ 실시간 보고시스템 (Real-Time Reporting Software)
           -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 및 용어의 DB화
         라. 단계적 구축 계획
           ○ 파일럿 첨단 법정의 구축(2000년 하반기)
           - 적정한 법정을 선정하여 적용가능한 기술의 적용 및 노하우 축적
           ○ 신축법정 첨단 법정화
           - 법정 설계시부터 고려하여 구축
           ○ 기존 법정 확산
           - 검증된 시스템 설치 및 기간시스템과의 연계


        11. 법원과 사회

        11.1.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가. 현황
           ○ 현행 제도
           - 필요적 국선변호사건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사건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자, 농아자, 심
                                        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사건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 체포,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
           ○ 운용실태
           - 형사공판 및 사회보호가 청구된 전체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비
             율이 1심의 경우  16.7%(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포함), 항소심의  경우
             31.7%, 대법원의 경우 29.5%임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를 포함하면, 1심의 경우 42.0%, 항소심의 경우
             56.2%, 대법원의 경우 53.7%임
         나. 문제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이 많음
           ○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충실
              하지 못함 :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국선변호인의 변론내용이 사선변호인에 비해 충실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있음 :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실비 변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함 : 국선변호인 감독상의 문제
         다. 외국의 입법례
           ○ 미국
           - 피고인과 피의자의 구별 없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적절한 심사를 거친 후 국선변호인
             을 선정해 주고 있음
           ○ 독일
           - 구속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한 피고인이나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피고인 등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건의 범
             위가 우리 나라보다 상당히 넓음
           ○ 일본
           - 법정형 장기 3년의 자유형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
             임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국
             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의 개정
           - 필요적 변호사건을 ① 모든 구속 피고인 ② 모든 구속 피의자 ③ 법정형
             단기 1년 이상의 불구속 피고인으로 단계적 확대
           -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국선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단계에서도 국선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 변호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개임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의 확보
           - 국선변호인 보수를 실비 변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변론내용에 따라  탄
             력적으로 지급

        11.2. 민사절차에서의 소송구조

         가. 문제점
           ○ 소송상의 구조는 구조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하고, 소송구조 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여 접근하기 어려움
           ○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구조는 범위가 좁고 인력이 제한되어 있음
           ○ 시민단체의 법률구조는 분쟁예방적이거나 법적 조언의 수준
         나. 개선방안
           ○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 구조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소송구조 예산 증액
           - 법률구조법과 연계하여 운영
           ○ 법률구조법에 의한 구조
           - 지자제도 보조금 지출하도록 함
           - 공단이 비영리독립법인으로 기능하도록 함
           ○ 법률구조제도의 통합
            -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소송구조와 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통합하여야 함

        11.3. 대리인, 변호인 없는 재판에 대한 대응

         가. 현황
           ○ 90년 이후 본인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98년의 대리인 선임비율은 1심 합의의  경우 쌍방 선임 32.2%, 일방 선
              임 33.2%, 본인소송 34.6%이며, 단독의 경우 본인소송 67.25,  일방 선임
              20.15, 쌍방 선임 12.7%임
         나. 문제점
           ○ 일방의 본인소송
           - 상대방과 힘의 균형 확보 어려움
           - 고립감,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 쌍방 본인소송
           - 법관이 대리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게 됨
           - 법관의 노력 과다하게 소모
           -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 과다
         다. 개선방안
           ○ 변호사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 각 분야별로 소송안내책자 제작
           ○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 제공
           ○ 소송안내 비디오 제작
           ○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인소송 개선방안 도출
           ○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 시행
           ○ 법관들이 따라야 할 규범 제공
           - 법관은 공정한 태도 유지하면서 당사자들이 주장 펴도록 도와줌

        11.4. 민원처리제도의 개선

         가. 현황
           ○ 현재 법원은 조직적·체계적 민원처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민원 관련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친절을 강조하여 온 것이 현실임.
           ○ 특히 법률상담과 구별되는 민원서비스의  한계가 매우 불명확하여 국민
              은 물론 법원 구성원 사이에서도 민원과 관련된 불만이 팽배해 있음.
         나. 문제점
           ○ 국민들은 법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하나이므
              로 일반 행정부서와 같은 수준의 대민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
           ○ 이에 반하여 법원 직원은 법원의  업무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처리하는 심판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원서비
              스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국민들에게 불친절하
              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사법의 본질적 특성과  현재의 인력구조상 법원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무한대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는 없음.
           - 법원 업무의 민원서비스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조정하여야 함
           ○ 법원 민원서비스 기준 책자 발간
           - 법원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민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여부를 검토하여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법률상담과 구별)의 내용을 확정
           - 민원서비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수준을 넘어서
             민원인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함
           - 민원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
             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민원불만을 해소
             함
           ○ 인터넷, 전화(ARS), 종합민원접수실, 법정 앞의 게시판 등 민원서비스의
              수단 정비

        11.5. 대법원 홈페이지의 개선

         가. 현황
           ○ 98. 4. 개설한 이래 방문자수가 200만에 접근하고 있음
           ○ 법원소개, 법원소식, 민원안내, 사법정보, 법원공고 등으로 구성
         나. 문제점
           ○ 기능과 정보 많아 탐색하기에 불편
           ○ 사전적 분류체계로 인하여 권위적
           ○ 정보갱신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 쌍방향 의사소통의 부재
           ○ 사용자 군에 따른 정보제공 부재
         다. 개선방안
           ○ 사용자를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정보 제공
              (단순사용자, 소송당사자, 학계·법조 관계자 등)
           ○ 지식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개선
           ○ 친근하며 다양한 정보, 양 방향 채널, 용어 해설, 관련 서류양식, 특화서
              비스, 법원인쇄물, 책자 등 각종 자료 제공
           ○ 국민여론을 듣는 피드백 기능 도입
           ○ 법원발간 각종 자료를 다운받는 기능 제공
           ○ 홈페이지 활용도를 측정하여 주기적으로 통계분석함으로써 개선에 활용

        11.6.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계획

         가. 시기 및 주제
           ○ 2000년 하반기에 『국민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나. 취지
           ○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21세기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서, 국민
              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야 함
           ○ 국민의 시각
           - 현재까지의 사법제도가 주로 법률공급자인 법원 .  검찰 . 변호사의 입장
             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 . 운영되어 온 점을 반성하고, 법률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본 사법부의  실태를 조명함으로써 국민의 의견과 주장
             을 사법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한편으로는, 사건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재판제도를  정당
             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보복이나 화풀이의 수단
             으로 악용하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법률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사법에 대한 시각과 자세에 대하여 건전한 방향을 제시함
           ○ 사법의 공정성
           - 사법제도의 이상이자 목표인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원 내부에서 끊
             임없는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각계의 불만 요인을 공개
             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사법의 접근성
           - 사법제도에 관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국민적 요청이 "권위적 존
             재"로서가 아닌,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로서
             의 사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인바, 우리의 법원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본
             격적으로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함
          ○ 국민의 사법참여
          - 재판에 국민의 다원적인 가치관과 전문지식을 도입함
          - 이로써 사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사법을  구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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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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