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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이전호 조회수: 9597 , 줄수: 96
법관및 사법연수원생의 봉급은 얼마일까요 - 2007년 기준


▒  법관의 봉급 및 사법연수원생의 봉급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관 및 사법연수원생의 봉급】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개정 2007.03.08 규칙 제2075호) 에 의거

      사법연수원생 1년차는 월 1,427,300원(5급 1호봉 상당액)
      사법연수원생 2년차는 월 1,491,400원(5급 2호봉 상당액)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재수습 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의 보수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생에까지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되며, 공익활동수행자에 한하여 그 실적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며 사법연수원을 재편하여 판검사 양성기관과 현재 연수원을 분리하여 예산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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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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