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LAWPIA.COM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0578 , 줄수: 228
뇌사 판정기준

 

▒  뇌사파정기준-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뇌사판정기준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별표 -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 (腦病變)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代謝性)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 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또는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나.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가) 광반사(光反射 : light reflex)

              (나) 각막반사(角膜反射 : corneal reflex)

              (다)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 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 vestibular-ocular reflex)

              (마)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 cili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嘔逆反射 : 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5) 자발운동 제뇌강직(除腦强直) 재피질강직(除皮質强直)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 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 산소(O₂) 또는 95% 산소(O₂)와 5% 이산화탄소(CO₂)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₂) 6ℓ/min를 기관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확인하여야 한다.

       (7) 재확인 : (1) 내지 (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 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8) 뇌파검사 : (7)에 의한 재확인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2.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 제1호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목(8)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제1호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50호] 주요 내용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 내장의 여러 기관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각막

        다.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2.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3.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②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막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살아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골수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1. 16세 미만인 자

      2.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

  ④살아있는자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골수를 제외한다)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⑤살아있는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2.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일부

 

제11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이 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본인 및 가족·유족의 동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9.7, 2002.8.26>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3조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다만, 선순위자 2인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며,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3조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중 1인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9.9.7>

      1. 최선순위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2인

      2. 최선순위자가 1인이고 그 다음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 1인과 그 다음 순위자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인

 

제14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①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8.26>

  ④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제15조 (뇌사의 판정신청)
  ①뇌사로 추정되는 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장기등의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뇌사판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

      2.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뇌사판정대상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뇌사의 판정등)
 ①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 하여금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뇌사판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뇌사판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장기등의 적출요건)
 ①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한 자는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 (장기등의 적출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사실을 확인할 것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자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 장기등의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등의 적출후 치료계획

        라. 기타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2.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제정이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필요한 생명과학기술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6조 내지 제9조).

  나.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11조).

  다.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법 제13조).

  라.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8조).

  마.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바.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2조).

  사.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근이영양종 그 밖의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25조).

  아.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함(법 제31조 및 제35조).

 

법무사 다운로드
참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이전 : 국세청 세무조사의 기본절차 -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다음 : 법관및 사법연수원생의 봉급은 얼마일까요 - 2007년 기준
2006/10/09 (13:22)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