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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2450 , 줄수: 202
사람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漢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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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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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법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05.25 (대법원규칙 제2023호)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9.17>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 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호적예규제651호

 

제정 1993.02.25 호적예규 제485호

개정 1998.06.03 호적예규 제553호

개정 1998.11.27 호적예규 제574호

개정 2003.06.23 호적예규 제651호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子)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외국인인 그의 자(子)에 대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한자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

 

2.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가"의 경우, 본적지 이외의 다른 호적관서에서 그러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의 경우, 그 자(子)의 모(母)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가. 본적지 이외의 호적관서(재외공관, 동사무소 포함)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본적지로 송부해 온 경우,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완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나.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제67조 제8호,대법원 호적예규 제381호,제448호 참조)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으로 인한 호적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름을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을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1998. 6. 3. 제553호)

이 지침은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호적사무 처리지침

 

제정 1991.03.21 호적예규 제448호

개정 1993.02.11 호적예규 제484호

 

제1조 (인명용 한자 제한의 적용범위)

① 호적법 제49조 제3항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 또는 출생자가 아닌자(부모, 호주, 신고인 등)의 이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1991. 4. 1.이후에 접수되는 출생신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1991. 3. 31.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1991. 4. 1.이후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이미 호적에 기재된 이름이나 다른 신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기아발견조서에 기재하는 기아의 이름

   2. 취적허가서에 기재하는 무적자의 이름

   3. 1991. 4. 1. 이후에 개명(改名)하는 경우

 

제2조 (인명용 한자의 심사)

①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1991. 4. 1. 이후에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한자의 자체(字體)와 한글 표기가 인명용 한자표에 기재된 것인지의 여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권고에 응하여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출생자의 이름 중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에 적색으로  표를 하고 그 좌측여백에 호적담임자가 날인한 다음,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재한다.

 

제4조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보고)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자의 이름으로 신고된 한자로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자체(字體)와 발음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법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달 2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정 1994.07.30 호적예규 제500호

개정 1997.12.02 호적예규 제539호

개정 2001.01.11 호적예규 제587호

개정 2004.12.27 호적예규 제691호

 

1.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인명용한자가 108자추가 되었으므로, 1991. 4. 1.이후 1994. 8. 31.까지 사이에 행한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이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그 한자가 위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의 유고시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의 추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재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2. 안내문의 게시 등

 

각 호적관서에서는 1.항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작성하여 민원인이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1.항에 해당되는 민원인이  파악 되는대로 추완신고로 한자이름이병기됨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안내문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명용한자가 108자(별표) 추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991. 4. 1.이후 1994. 8. 31.사이에 행한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한 관계로 출생자의 이름이 호적부에 한글로 기재된 경우, 그 한자가 금번 추가된인명용한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추완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출생신고 신고인, 신고인이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출생신고의무자)들 께서는 전에 출생신고를 행한 호적관서에 전의 출생신고서 사본(기타 출생신고시 금번에 추가된 한자로 출생신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한 추완신고서를 제출하면 호적부상 출생자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되게 됩니다.

 

※. 추완신고서 ③추완사항란에는 "대법원호적예규 제500호에 의한 추완"이라고 기재하고옆에 (   )한 후 (   )내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합니다.

 
        ┌──────┬──────────────────────────┐
     예:│③ 추완사항 │ 대법원호적예규 제500호에 의한 추완(昑童)           │
        └──────┴──────────────────────────┘
                  

3. 1997. 12. 2.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1998. 1. 1. 시행)으로 인명용한자가 추가됨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199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인명용한자가75자 추가되었고, 같은 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한자에 대한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가 24자 추가되었는바, 1991. 4. 1. 이후 1997. 12. 31.까지 사이에 행한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 및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 그 한자가  위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한자 및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에 포함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등에 관하여는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법원 호적예규 제500호 "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39호"로 본다.

 

4. 2001. 1. 4.시행 개정 호적법시행규칙에 인명용한자가 추가됨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2001. 1. 4.부터 시행되는 개정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별지 인명용한자 1,755자가 추가되었으므로, 1991. 4. 1.부터 2001. 1. 3.까지 사이에 출생신고된 자의 이름이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호적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위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는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법원 호적예규 제500호"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87호"로 본다.

 

5. 2004. 10. 18.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2005. 1. 1. 시행)으로 인명용한자가 추가됨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2005.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라 별지 인명용한자 159자가 추가되었으므로, 1991. 4.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출생신고된 자의 이름이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호적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위 추가된 인명용한자에 포함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는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법원 호적예규 제500호"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91호"로 본다.

 

 

부 칙(1997.12.02 제539호)

이 예규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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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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