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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138 , 줄수: 12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 삭제<2006.10.27>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7.8.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1997.8.22>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6.10.27>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7>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6.10.27>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10.27>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6.10.27>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10.27> <제4항에서 이동 2006.10.27>[본조신설 1997.8.22]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③삭제<1997.8.22>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제12조(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7>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7>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본조신설 1998.12.28]


제15조(고소) 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6.10.27>


제16조(보호관찰등)

①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③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7.8.22>


제17조 삭제<2005.8.4>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06.10.27] [시행일 2007.1.28]


제21조의3(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6.10.27>

③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0.27>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6.10.2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2006.10.27>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6.10.27>

⑤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제4항에서 이동 2006.10.27>

⑥ 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본조신설 2003.12.11][제21조의2에서 이동 2006.10.27]

제22조(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22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10.27]

제22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22조의5(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6(증거보전의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12.11, 2006.10.27>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7.8.22]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제24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3.12.11>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제28조(감독)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시설의 폐쇄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3.12.11>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본조신설 1997.12.13]

제30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6.10.27>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부칙 <제4702호, 199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343호, 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 1997.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 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95호, 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사회보호법) <제7656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8059호, 2006.10.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2.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제14조).

    4.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함(제14조의2).

    5.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함(제15조).

    6. 일반 국민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함(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3호·제2항 신설).

    7.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함(제21조의2).

    8.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제21조의3).

    9.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키도록 함(제22조의3).

 

  개정 성폭력법, 몰카 동영상 배포 상영도 처벌 및 어린이 유사성행위 강간죄로 처벌

앞으로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 상영한 경우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도 강간에 준해 처벌받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도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이 날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는 가중처벌된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입이나 항문 등 몸 안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강제추행의 범주에 넣어 처벌하던 것을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강간에 준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0.20]


제2조(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4조 삭제<2004.4.19>


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4.19, 2005.6.23>

②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3.17, 2004.4.19, 2005.6.23>

③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4.19, 2005.6.23>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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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

 

일부개정 2006.5.12 여성가족부령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6.5.12>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2006.5.12>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3항에 따라 상담소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6.5.12>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같다.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신고 <개정 1999.4.6>)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2004.10.16, 2006.5.12>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2006.5.12>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6, 2006.5.12>

④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6, 2004.10.16, 2006.5.12>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에 한한다) 1부

    2.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입소자조치 계획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7.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같다.


제6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2004.10.16>

    1. 삭제<2004.5.21>

    2.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같다.


제8조 삭제<1999.4.6>


제9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4.6>


제10조(퇴소)

①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제11조(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요구자와 입소자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의한 상담기록표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의 기간)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4.6>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 전담의료기관지정서를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지정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2001.1.31, 2005.6.23>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2006.5.12>


제15조 삭제<1999.4.6>

 

별표 서식 생략 -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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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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