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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257 , 줄수: 212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및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2006.4.24 여성가족부고시 제2006-1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제 정 2001.4. 17 여성부 고시 제2001-2호

개 정 2002.10.28 여성부고시 제2002-1호

    2005. 9.14 여성가족부고시 제2005-1호

    2006.4. 24 여성가족부고시 제2006-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①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5조(교육 방법 등)①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조치) ①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법무사 이전호

    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예방조치 부진기관 등)

  ①전년도 성희롱 예방조치 결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강사를 익년도부터 2년간 활용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법무사 이전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2006.03.17 행정처내규 제36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2003.01.13 행정처내규 제15호

개정 2005.12.26 행정처내규 제29호

개정 2006.03.17 행정처내규 제36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여성발전기본법」제3조 및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법원행정처의 소속 직원(법원행정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 (법원행정처장의 책무)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5조 (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담당관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교육)

①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총무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성희롱 고충 신청서"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총무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법원행정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무사 이전호

 

제11조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 1.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6 제29호)

이 내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7 제36호)

이 내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별  지 -  생략 법무사 이전호.

 

 

이전 : 재외공관 공증사무 요령
다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06/10/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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