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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429 , 줄수: 54
부동산등기부등본수시로 확인필요- 문서위조사기


      뉴 스 명 : 동양일보
      등 록 일 : 2000/02/23
      등록시간 : 09:41:24
      크    기 : 1.8K

      차용증.인감.문서위조 공증까지 받아 가압류.근저당설정, 합의서위조
      채무회피 차용증이나 합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하는 등 부동산을 가로채려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소유자들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이같은 범죄가 최근 고개를 들고 있어 재산관리에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이모씨(55.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는 지난 9일 동사무소에서 자신 소유
      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근
      정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동사무소와 청주지방법원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증사
      본과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사본 등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해 이씨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담보로 송모씨에게 7000만
      원을 빌려 달아난 것이다.

      22일 청주지법이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임모씨(54.공무원.청주시 흥덕구 개신동)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입회인란에 부동산매매계약과 무관한 이모씨의 이름을 적어 위조한 뒤
      98년 3월6일 이씨의 부동산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642-6 등 5필지를
      가압류했다.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구속된 신모씨(27.무직.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등은 차용증서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꾸며 공증까지 받은 뒤 법원에 채
      무자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8년 8월 김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받아둔  백지차
      용증서에 금액을 3000만원으로 고쳐 같은해 9월 청주지법에 채무자 김
      씨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했다가 채무자 김씨가 배당금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부동산이
      가압류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
      다”며 “수시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억 차장>  jelee @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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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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