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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5214 , 줄수: 85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해설 - 예:신림1동과 신림동 어느것이 올바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개념이 실생활에서
      혼용되고 있어서 이에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사는 관악구는 3개의 법정동(봉천동, 남현동, 신림동)으로
      분할되어 있고 27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림동은 법정동이며 신림1동 신림2동....신림11동 등은 행정동입니다

      법정동은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와 지번부여시 사용되며,

      행정동은 행정운영상의 편익에 따라 구획된 단위로서 수시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 예: 신림14동.15동.16동...등등 증설가능)

      따라서 1개의 법정동이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분할되기도하며
      (인구의 급증 및 개발지역 등- 대도시의경우가 이렇습니다
      예: 법정동은 신림동 행정동은 신림1동/2동/3동......)

      여러개의 법정동이 1개의 행정동으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지방에 가보면 여러개의 동을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통합관리
      하는데 바로 이예입니다 )

      이에대한 법적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래의 것으로 추정이됩니다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 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111條 (下部行政機構)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소관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그 設置에 관하여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우리가 실제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발급이나 세금 및 수수료
      고지 업무 등 행정처리를 하는곳이 바로 행정동 입니다  

      민원서류의 발급자 명의는 행정동장 이름으로 돼 있고 (예:신림1동장)
      주민등록증이나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뗄 경우는 행정동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신림1동)

      하지만 그 내용인 주소는 자세히 살펴보면 법정동이 기준입니다
      즉 신림1동장이 (행정동)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를 보면
      신림1동 123번지가 아니라 신림동 123번지입니다

      또한 등기부의 주소 또한 신림1동 123번지가 아니라
      신림동 123번지입니다

      이렇듯 법적인 주소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이 기준이됩니다
      (행정동은 단지 행정의 편의상 나누어놓은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산권 관련 증명이나 우편물 배달 등은 법정동으로
      표기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결국 위의 설명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등기신청에도 법정동을 적어야하며
      특히 일반인들이 등기소에가셔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신청에서  
      자꾸 에러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의 에러입니다

      즉 신림동이라고 입력하거나 선택을 하시고 지번을 입력해야하는데
      신림1동이라고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보통의 주소 적는난에도 법정동을 적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법정동입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상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설명을 생략합니다
      예: 신림동 123번지 2차하이츠빌라 C동 101호 (주민등록상)
         신림동 123번지 하이츠빌라    3동 101호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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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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