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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 영 규칙에 의한 신고 허가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신설 2004.4 >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04.4 >
제8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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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술도입계약
제9조(신고등의 신속한 처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법 영 및 규칙이나 이 규정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당사자간 합의사항의 존중 등) ①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술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기술의 비밀과 관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관련 산업의 협회등 민간기업에 검토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고서의 이송 협의) ①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의 주무부장관을 명확히 판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이 복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많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이 아닌 신고서를 접수한 주무부장관은 이를 즉시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은 소관 주무부장관이 신고서를 이송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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