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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1595 , 줄수: 8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안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안내- 2005. 12. 기준 □ 근거 및 목적 ▶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동일 시·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에서의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정기간 : 5년이내(연장가능) ▶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법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기타지역


90㎡ 초과


※ 대상면적의 3배범위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 조정가능 □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서울특별시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보 공고


· 지역, 지정기간 등



자치구에 통보



등기소장,시장·군수·구청장에통보


· 시 · 도지사가 통보



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공고 5일후부터 효력발생, 구안의 일부지역 지정 사항임. □ 허가기준 ▶ 허가권자 :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 허가절차


거래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대가성이 없는 상속 · 증여 ▶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거래 ▶ 거래당사자인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 등 □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 규정위반시의 조치 ㅇ 행정벌칙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 위반유형 :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 처벌수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 위반유형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처벌수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05.11.30현재) 지 역


면적(㎢) 지 정 기 간 지 정 공 고 (건교부공고)


비 고 개발제한구역 166.82


2005.12. 1~ 2006.5.30


제2005-360호 (2005.11.25)


19개 자치구 19개 자치구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녹지지역 90.96 2005.12.1~ 2006.5.30


제2005-360호 (2005.11.25) 24개구 (중구제외)


24개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뉴타운 15.65


2002.11.20~ 2007.11.19 제2002-299호 (2002.11.22)


6개 자치구 6개 자치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제2차뉴타운 (추가)  8.3


2003.11.26~ 2008.11.25


서울시제1337호 (2003.11.20)


12개 자치구  12개 자치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균형발전 촉진지구  1.9


2003.12.29~ 2008.12.28


서울시제1472호 (2003.12.30)


6개 자치구


6개 자치구


(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지정기간 만료('05.11.30)에 따라 '05.12.1~‘06.5.30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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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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