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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967 , 줄수: 302
대법원의 즉결심판제도 개선방안 전문(全文)




        즉결심판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의 취지 ○ 즉결심판사건은 1997년에는 총 형사사건 2,522,096건 중 1,126,050건으로 전 체의 44.6%, 1998년의 경우에는 총 형사사건 2,598,966건 중 1,087,291건으 로 전체의 41.8%에 해당하여 사건수로는 전체 형사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 즉결심판사건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 로나 실제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다른 소송사건 에 비하여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전체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중 운영 의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결사건 인원수표
        ┌──┬────┬───────────┬──┬──┬──┬──┬─┬──┐ │ │처리건 │형의 선고 │선고│무죄│형면│청 │기│정식│ │구분│수 │ │유예│ │제·│구 │타│재판│ │ │ ├───┬───┬───┤ │ │면소│기 │ │청구│ │연도│ │구류 │벌금 │과료 │ │ │ │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6│1027021 │43641 │423196│555198│2101│786 │1287│796 │16│347 │ │ │ │ │ │ │ │ │ │ │ │ │ ├──┼────┼───┼───┼───┼──┼──┼──┼──┼─┼──┤ │1997│819479 │34090 │535509│245644│2038│679 │936 │561 │22│266 │ │ │ │ │ │ │ │ │ │ │ │ │ ├──┼────┼───┼───┼───┼──┼──┼──┼──┼─┼──┤ │1998│1087291 │34089 │352091│695934│2557│1044│938 │699 │29│368 │ │ │ │ │ │ │ │ │ │ │ │ │ └──┴────┴───┴───┴───┴──┴──┴──┴──┴─┴──┘
        2000. 5.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선방안 즉결사건 전담법관제도 현행제도 ○ 현재 즉결심판사건은 시군법원을 제외하고는 각 법원의 당직 판사가 이를 처리 하고 있음 문제점 ○ 다수의 법관이 교대로 즉결심판사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양형의 편차가 발생하 고, 일반 형사공판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즉결심판사건의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관행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나 신청전담법관 등 본안 재판 부담이 적 은 법관 중 1인 또는 2인을 즉결심판 전담법관으로 지정하여 즉결심판업무를 장 기간 담당하도록 하며, 즉결심판 전담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법으로 보호 유치되어 있는 사례가 없게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도록 함 기대효과 ○ 즉결심판업무에 있어서도 담당 법관의 전문화를 통하여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 고, 충실한 재판진행을 도모할 수 있음 ○ 경미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사법권을 행사함 즉결사건 법정개정 시간 변경 현행제도 ○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에서 오전 9시 이전에 즉결법정을 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과거 경찰서에 보호조치되어 있는 피고인들을 빨리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개정 시각을 일찍 지정하였으나, 현재 보호조치되어 있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4조가 정하는 주취자나 요구호자뿐이며, 주취자의 대부분이 무전취식이 나 무임승차자들로서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는 결과가 되었음 ○ 보호조치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른 새벽에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가 즉결법정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한편 불출석 심판의 확대로 즉결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의 수가 많지 않고, 이들 도 대부분 비보호된 상태에서 예정된 기일에 법정에 임의로 출석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통상 재판과 같은 시간에 진행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생업에 큰 지 장을 받게 되지는 않음 개선방안 ○ 오전 9시 이전에 즉결법정을 개정하고 있는 법원의 경우에 즉결법정 개정시각을 오전 9시 이후로 변경하도록 함 즉결심판 관할의 조정 현행제도 ○ 즉결심판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의 관할과 동일하나, 예외적으로 지방법원장의 명령에 의해 지방법원 관내 즉결심판 관할을 일반 형사사건 관할 과 달리 조정할 수 있음(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의2) ○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즉결심판 관할을 일반 형사사건 관할과 달리 조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컨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서초·강남경찰서 의 즉결사건을 동부지 원에서, 노량진·관악·방배경찰서 의 즉결사건을 남부지원에서, 종암경 찰서 의 즉결사건을 북부지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음 문제점 ○ 즉결심판 관할법원과 일반 형사소송 관할법원이 다른 지역이 있고, 즉결법정이 법원과 전혀 다른 장소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울지방법원 본원 과 서부지원의 즉결사건은 응암동 즉결심판소에서 처리되고 있음) 민원인의 혼 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 경우에 따라 즉결사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법원을 두고 멀리 떨어진 법 원까지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 즉결심판 관할과 일반 형사소송 관할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도록 조정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 응암동 즉결심판소는 폐쇄하며,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에 즉결법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 ○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즉결심판사건 관할조정내역 - 별표와 같음 기대효과 ○ 즉결사건 피고인과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음 그 밖에 검토중인 개선방안 불출석 심판범위의 확대 현행제도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 분을 받고 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미납된 범칙금을 예 납하고 불출석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8조의2 제2항 및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문제점 ○ 전체 즉결심판사건 중 불출석 심판을 받는 사건의 비율이 87.5%에 이르고, 출석 심판을 받는 사건 중에도 구류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비율은 22.3%에 불과하므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의 경우), 불출석 사건의 범위를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199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즉결사건 중 구류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약 3.1%에 불과하였고, 1999년 서울지방법원 및 관내지원의 경우 전체 즉결사건 중 구류형이 선고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하였음 개선방안 ○ 우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철도법위반 등 법정형이나 사건의 성질 등에 비추 어 벌금 예납기준을 만들 수 있는 사건부터 벌금예납기준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예납한 피고인은 불출석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출석 심판 범위를 확대함 기대효과 ○ 경미한 사건으로 인한 법정 출석의 부담을 없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즉결심판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즉결심판청구 취소제도 및 피고인 이의제도 현행제도 ○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2차 납부기일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원 즉결심 판에 회부되며, 범칙금과 가산금을 예납하면 불출석 심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피고인도 일단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결 과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음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제9조 제2항), 피고인이 신청하는 그 밖의 증거조사는 사실상 불 가능함 문제점 ○ 전체 즉결사건의 약 87% 가량이 도로교통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중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회부 사건으로 추정되는데, 즉결심판에 회부되 는 범칙금 미납자의 대부분이 단순히 납부기일을 놓친 사람들로서 범칙금과 가 산금을 납부하고 불출석 심판을 받고 있음 - 이들에 대해 반드시 즉결심판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 미납자 들이 범칙금을 납부하고 다시 법원에 즉결심판 불출석 청구를 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경찰에서도 이미 범칙금 납부가 된 사건에 대 해 즉결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서도 즉결 심판을 열어야 하는 등 무익한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 고 있음 ※ 1998년의 경우 전체 즉결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이 81.9%, 경범죄처벌 법위반 사범이 14.3%, 일반 형법위반사범이 1.8%, 기타 특별형법위반사범 이 1.8%였음 ○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어 정식재판을 받고자 희망하는 피고인도 일단 즉결심 판을 받아야만 그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개선방안 ○ 향후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청구 취소제도와 피고인 이의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즉결심판청구 취소제도는 즉결심판에 회부된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기일 이전에 범칙금과 가산금을 납부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도록 하는 제도임 - 피고인 이의제도는 범칙금 미납자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이의를 제기 하면 즉결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사건을 바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임 기대효과 ○ 즉결심판청구 취소제도의 도입으로 즉결심판사건의 약 80% 정도가 감소되어 인 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자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음 ○ 피고인 이의제도의 도입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서울지방법원 관내 즉결심판 관할구역 조정안
        ┌───┬────────────┬───────┬─────────────┐ │경찰 │관할구역 │일반 형사관할 │즉 결 관 할 │ │서 │ │ │ │ │ │ │ ├──────┬──────┤ │ │ │ │현 행 │조 정 안 │ ├───┼────────────┼───────┼──────┼──────┤ │중 부│중구 일부 │본 원 │응 암 동 │본 원 │ ├───┼────────────┼───────┼──────┼──────┤ │종 로│종로구·중구 일부 │〃 │〃 │〃 │ ├───┼────────────┼───────┼──────┼──────┤ │남대문│중구 일부 │〃 │〃 │〃 │ ├───┼────────────┼───────┼──────┼──────┤ │서대문│종로구·서대문구 일부 │본원/서부지원 │〃 │서부지원 │ ├───┼────────────┼───────┼──────┼──────┤ │동대문│종로구·동대문구 일부 │본원/북부지원 │〃 │본 원 │ ├───┼────────────┼───────┼──────┼──────┤ │용 산│용산구 │본 원 │〃 │〃 │ ├───┼────────────┼───────┼──────┼──────┤ │성 북│성북구 일부 │〃 │〃 │〃 │ ├───┼────────────┼───────┼──────┼──────┤ │청량리│동대문구 일부 │북부지원 │북부지원 │현행유지 │ ├───┼────────────┼───────┼──────┼──────┤ │마 포│마포구 │서부지원 │응 암 동 │서부지원 │ ├───┼────────────┼───────┼──────┼──────┤ │영등포│영등포구 일부 │남부지원 │남부지원 │현행유지 │ ├───┼────────────┼───────┼──────┼──────┤ │성 동│성동구·중구 일부 │본원/동부지원 │동부지원 │현행유지 │ ├───┼────────────┼───────┼──────┼──────┤ │노량진│동작구·영등포구 일부 │본원/남부지원 │남부지원 │현행유지 │ ├───┼────────────┼───────┼──────┼──────┤ │동 부│광진구·성동구 일부 │동부지원 │동부지원 │현행유지 │ ├───┼────────────┼───────┼──────┼──────┤ │서 부│서대문구·은평구 일부 │서부지원 │응 암 동 │서부지원 │ ├───┼────────────┼───────┼──────┼──────┤ │북 부│강북구 일부 │북부지원 │북부지원 │현행유지 │ ├───┼────────────┼───────┼──────┼──────┤ │남 부│관악·금천·구로구 일부 │본원/남부지원 │남부지원 │현행유지 │ ├───┼────────────┼───────┼──────┼──────┤ │중 랑│중랑구 │북부지원 │북부지원 │현행유지 │ ├───┼────────────┼───────┼──────┼──────┤ │강 남│강남구 일부 │본 원 │동부지원 │본 원 │ ├───┼────────────┼───────┼──────┼──────┤ │관 악│관악구 일부 │〃 │남부지원 │〃 │ ├───┼────────────┼───────┼──────┼──────┤ │강 서│강서구 │남부지원 │〃 │현행유지 │ ├───┼────────────┼───────┼──────┼──────┤ │강 동│강동구 │동부지원 │동부지원 │현행유지 │ ├───┼────────────┼───────┼──────┼──────┤ │종 암│성북구·강북구 일부 │본원/북부지원 │북부지원 │현행유지 │ ├───┼────────────┼───────┼──────┼──────┤ │구 로│구로구·영등포구 일부 │남부지원 │남부지원 │현행유지 │ ├───┼────────────┼───────┼──────┼──────┤ │서 초│서초구 일부 │본 원 │동부지원 │본 원 │ ├───┼────────────┼───────┼──────┼──────┤ │양 천│양천구 │남부지원 │남부지원 │현행유지 │ ├───┼────────────┼───────┼──────┼──────┤ │송 파│송파구 일부 │동부지원 │동부지원 │현행유지 │ ├───┼────────────┼───────┼──────┼──────┤ │노 원│노원구 일부 │북부지원 │북부지원 │현행유지 │ ├───┼────────────┼───────┼──────┼──────┤ │방 배│관악·서초·동작구 일부 │본 원 │남부지원 │본 원 │ ├───┼────────────┼───────┼──────┼──────┤ │은 평│은평구 일부 │서부지원 │응 암 동 │서부지원 │ ├───┼────────────┼───────┼──────┼──────┤ │도 봉│도봉구·노원구 일부 │북부지원 │북부지원 │현행유지 │ ├───┼────────────┼───────┼──────┼──────┤ │수서 │강남구·송파구 일부 │본원/동부지원 │동부지원 │현행유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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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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