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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8999 , 줄수: 490
사업자등록증 이나 법인주주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도 책임져야  국세청 보도자료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도 책임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은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하였음

 

■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하며,

      - 일단,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움

       

    참고 - 법무사 이전호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전문보기 클릭)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의 자금을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 이전호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4]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관련문제 - 타인명의 부동산경매 낙찰과 소유권의 귀속 : 법무사 이전호 (클릭)

   관련문제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참고 - 법무사 이전호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매매대금】 [공2005.4.1.(223),476]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

 

   참고 - 법무사 이전호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공1996.10.15.(20),3000]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
 

    ①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됨

    ②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됨

    ③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됨

    ④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됨

    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됨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 주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봉사실 및 경찰서, 금융기관, 기타 사업자단체 등에 배부하고, 법무사 이전호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음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  사례 1 : 사촌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김○○(명의대여자)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조△△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자등록 후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2년 후 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함

-체납자 김○○ 소유 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제사업자는 조△△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 사례 2 :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 박○○(명의대여자)는 친구인 한△△로부터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한△△가 박○○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과세와 함께 탈루소득이 상여처분되어 명의상 대표이사인 박○○에게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 세금 체납으로 박○○의 예 적금 42백만원이 압류되어 체납 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 박○○는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증명되지 아니함

 

     ◆ 사례 3 : 친형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 정○○(명의대여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친형인 정△△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무심코 빌려주었는데 친형이 정○○를 법인의 감사로 등록하고 과점주주(주식 소유지분 51%)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함

    -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74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

    - 법인의 무재산으로 정○○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9백만원(174백만원의 51%)을 법인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정○○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예 적금 33백만원 압류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현재도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음

    -정○○가 자신은 법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친형인 정△△가 실제 경영자이자 과점주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 사례 4 :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김△△(명의대여자)는 친구인 송○○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주었고, 송○○가 김△△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하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 (주식 소유 지분 70%)로도 등재하였다고 주장함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80백만원과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125백만원이 각각 과세됨 법무사 이전호

    - 또한, 법인의 무재산으로 과점주주(지분 70%)인 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주식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56백만원(80백만원의 70%)도 법인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됨

    - 결국, 김△△는 181백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소유 아파트가 압류 되고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알려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됨

    -김△△는 자기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고 실제 사업자는 송○○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관련문제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양식입니다. (클릭)

        구비서류:
        1.등기부등본 1부   2.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함) 1부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5.사업허가증(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6.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7.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함)
        8.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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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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