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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1024 , 줄수: 231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등이 입는 법복의 모양 및 차이점

 

▒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등이 입는 법복의 차이점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    법관, 예비판사 및 사법보좌관,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습니다

이때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   법복의 모양 및 제식 법관 등 법복

    < 근거 : 개정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37호,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보도자료                          문의 : 공보관     ☎ 3480-1451                                                    기획담당관       ☎ 3480-1214     

                                                                          

새로운 법복 확정

        

      1. 계획수립배경

       

      ○ 현재의 법복은 1966년 조진만 대법원장 시절에 미국 법복의  디자인을 모델

         로 하여  만든 것인데, 너무 간소하여,  법관의 권위 및  우리의 전통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근대사법 제2세기를 맞이할 즈음 법원 일각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통

         성을 살리고, 세계  속의 선진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법복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그리고, 1995. 8. ~ 9. 법원행정처에서 전국의 법관 및 7급이상의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법복개량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60%가 법복의 개량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1995. 9. 경 근대사법 제2세기를 맞이하여 법관의 품위

       를 고양시키고, 한국적인 전통미를 가미한 새로운 복식의 법복을 제작하기로

       결정함.

       

       

      2. 법복 변천사

       

      ○ 일제시대

        - 1920. 7. 26. 칙령 제222호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을

           반포하여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및 재판소서기의  법복제도를 일본 재

           판소의 법복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대형 오동잎  무늬가 새겨진 법복 착

           용(별첨 자료 1 참조) 법무사 이전호
       

      ○ 해방직후

         - 우리에게 고유한 법복이 없었던 관계로  해방직후에는 판사들이 한복을

             입거나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오는 것이 통상적이었음

         - 1946. 1. 군정청은  새로운 법복을 현상모집한  적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음


      ○ 정부수립이후

         - 1953. 3. 5. 대법원규칙 제12호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의 시발

            임. 이때의 법복은 앞에 5개의 숨김단추가 있고, 가슴에는 직경 20㎝의

            무궁화 무늬속에 직경 10  ㎝의 입체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법모

            에는 직경  5㎝의 무궁화 무늬속에 태극장이  자리잡았음(별첨 자료 2

            참조)

         - 1966. 1. 15.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법관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같

             은해 4. 1.부터 현재와 같은 법복을 착용하게 되었음. 이는 종전의 법

             복 및 법모가 다소 거추장스러워 이를 보다  간소화하자는 의견에 따

             른 것이었음

        

       

      3. 법복개량사업 추진경과

       

        ○ 1996. 2. 13. 법복개량 기본계획(안) 보고

        ○ 1996. 3. 홍익대 금기숙(琴基淑)교수 [유창종 성남지청장 부인)와 경원대

            조효숙(趙孝淑)교수[한상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를 법복디자인 용역

            교수로 공동 선정하고, 같은 해 4. 용역계약 체결

        ○ 1996. 3. 16. ~ 6. 21. 영국 등 9개국으로부터 법복수집

        ○ 1996. 6. 19. 법복디자인 심의회 개최

        ○ 1996. 7. 25. 디자인교수들로부터 최초로  4가지 법복 시안 제시되어 각

                     급 법원의 법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다시 디자인교수

                     들에게 전달하여 수렴된 개선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시안을 제

                     시케하는 방법으로 3차에 걸친 법복 디자인 수정과정을 거침.

          1997. 7. 14. 최종 법복시안 제출   

        ○ 1997. 7. 14. ~ 8. 18.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최종 법복 시안에 대한 의

                        견수렴

              - 총 응답 법관수 777명

              - 제1안(깃없는 법복) : 562명(72.3%)

              - 제2안(깃달린 법복) : 185명(23.8%)

        ○ 1997. 9. 2. 확정

       

       

      4. 법복 디자인 개발과정

       

      ○ 디자인 교수들은 문헌 및 사진자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복의 역사적 변

          천과정을 조사하고, 외국 법복의 스타일, 색상, 소재, 문양 및 세부장식을

          분석하였으며, 법관 824명 및 7급이상의 법원공무원  1,710명이 법복개량

          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법의 존엄성,

          한국적인 미, 실용성, 법관의 품위,  미래지향성을 종합적인 디자인 컨셉

          (concept)으로 설정하였음
       

      ○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견본품 제작후 복식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디자인관련 교수, 전문 디자이너,

         언론인, 변호사 및 법원 내부 인사들로 법복디자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보

         다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법무사 이전호

       

       

      5. 법복개량사업 주요내용

       

      가. 법복디자인   

       ○ 의견수렴 결과 72.3%가 지지하는 제1안(깃없는 법복)으로 결정

       ○ 참여사무관 등의 법복은 현행대로 구분하되 제1안에 기초하여  디자인교

             수들이 제시하는 안으로 결정

       ○ 동복과 하복 구분없이 사철복으로 제작
       

      나. 법정용 넥타이

       ○ 회색에 법원 문양을 넣은 것(법복 제1안에 매인 것)으로 통일

       ○ 여성법관의 경우 넥타이 대신 넥타이색과 같은, 가는 리본을 매는 방

            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통일된

            방안 마련할 예정임.


      다. 새로운 법복의 착용시기

       ○ 1998. 3. 1.

        

       

      6. 새로운 법복의 의미

       

      가. 법의 존엄성 표상

          엄숙하면서도 숭고함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예복에 많이 사용된 검정색을

            법복의 주색(main-colour)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의 존엄성과 숭고한 법의

            식을 표현.

      나. 법관의 강직성 표상

          법복의 앞면에 수직의 주름을 강조하여 법관의 강직하고도 단정한  이미

            지를 표현

      다. 법관의 고매한 기품 표상

          - 법복의 보조색(sub-colour)으로 검은 빛이 도는 검자주색을 사용하여 우

               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선비가  가지는 고매한 품격을 표현(자주색은

               동서양 모두 고귀함과 품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목둘레에 검정색 공단 테이프를  두르고 소매 끝에 자주색  가는 선을

               둘러 정교한 봉제기법으로 표출되는 품위 추구.

      라. 항상성(恒常性)과 포용성 함축

          법복의 주색을 검정색으로 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적 영향에도  동요하지

             않는, 법집행에 있어서의 항상성을 표현하는 한편, 보조색으로 검자주

             색을 사용하여 변화의 이미지를 가미시켜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판단기관으로서의 법관의 이미지 표현.

      마. 법복으로서의 특성 표출

          자주색 앞단에 법원의 상징마크를 활용하여 일반 복식과는 대비되는, 법

            복으로서의 특성을 표현하였음. 다만, 문양이  바탕과 두드러지지 않는

            수자직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피하고 은은한 느낌으로 착용자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였음

      바. 한국적 전통미 표출

          소매를 한국적 곡선미를 살리기 위해  두루마기형 소매를 응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한복 포(袍)의 자연스러운 선을  나타내었으며, 법복 뒷

             면 중심에 검정색의 전통 매듭을 장식하여 한국적 미를 표현하였음.

      사. 실용성 도모

          법복의 뒷면은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맞주름을 잡아 주어  넉넉

             한 실루엣으로 활동성을 부여하고, 소매의 중심에 앞단과 동일한 검자

             주색 양단으로 속주름을 주어  겉으로의 화려함 보다는  내면의 미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활동의 편리함을 추구하였음.

       

       

      7. 새로운 법복의 간략한 소개

       

      가. 형태

       ○ 법복의 앞면에 수직의 주름을 넣음.

       ○ 뒷면은 중심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맞주름을 잡아 주어 넉넉한  실루엣

             으로 활동성을 부여하였고,  전체적으로는 한복  포(袍)의 자연스러운

             선을 나타내었으며, 법복 뒷면 중심에 검정색의 전통 매듭을 장식하여

             한국적 미를 표현하였음.

       ○ 소매는 한국적 곡선미를  살리기 위해 두루마기형 소매를  응용하였으며

             소매의 중심에 앞단과 동일한 검자주색 양단으로 속주름을 주고, 목둘

             레에 검정색 공단 테이프를 두르고 소매 끝에 자주색 가는 선을 둘러

             정교한 봉제기법으로 표출.

      나. 색채

       ○ 기존 법복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정색을 main-colour로 하였음.

       ○ 앞단, 뒷목둘레 및 소매에 sub-colour로 검자주색을 사용.

      다. 소재 법무사 이전호

       ○ 주 소재는 모직(COOL WOOL)을  사용하여 기존 법복보다 가볍고, 통기

             성과 흡습성이 우수하고, 정전기도 방지할 수 있으며, 한 벌로 사계절

             착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도 높음

       ○ 부 소재는  전통 양단(熟庫紗, SILK  JACQUARD)을 사용하였고, 아울러

             광택있는 양단과 광택이 없는 모직과의 조화를 꾀하였음

      라. 문양

       ○ 자주색 앞단에 법원의  상징마크를 활용하여 법복의 독자성을  표현하였

             음. 다만, 문양이 바탕과 두드러지지 않는 수자직 기법을 사용.

      마. 종합

       ○ 기존의 법복은 학위가운을 기본으로 한 미국법복을 그대로 수용한 것

             이었으나 새로운 법복은 검정색으로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검자주색

             양단, 소매형태, 매듭장식 등 한국적  미를 가미하여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한국 법복의 특성을 잘 표현함

        

       

      8. 향후 추진 일정

       

       ○ 1997. 9. 말 참여 사무관 등 법복디자인 결정

       ○ 1997. 9. 말 법복 제작업체 선정

       ○ 1997. 11.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개정

       ○ 1998. 1. 말 법복 제작완료

       ○ 1998. 3. 1.부터 새로운 법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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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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