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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5004 , 줄수: 267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제도안내 (2011. 11월 30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현황('2011. 11월 기준)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11. 11. 현재)

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지정일 : ’02.9.6)

 


 

    지방 투기지역 모두 해제

재정경제부는 2008. 1.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수도권 지역에 주택투기지역 1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이다. 이번 해제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재경부는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 다음의 투기지역 지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효과는 ’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행으로 의미가 상실되나 법무사 이전호

 ○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한도 대출,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되고

 ○ 기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하여 규제하고 있음


  투기지역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제도

 토지분할 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녹지 ·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일정면적이하의 분할은 사전 인허가 없이 토지분할이 가능하나

  - 투기지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인허가 필요

 

 기업도시내 투기억제 대책 적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성토지등의 처분 또는 주택공급방법 제한 가능

 

부동산 수용시 취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대체 부동산의 지역 범위(지방세법)

 ○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도, 연접한 시·군·구 및 시 ·도 소재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 연접 시·도가 투기지역인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

 

취 ·등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범위 (지방세법)

 ○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이하의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전제요건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가격상승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의 효력은?


□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 지정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단,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은 1년) 법무사 이전호

 ②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③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④ 지역·직장조합·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⑤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 강화(예 :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 60 → 50% 등)

 

□   그러나 해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집값 불안이 야기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극소화될 전망

 ① 종부세·양도세·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07.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정 신설

 ③ ‘07.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

 ④ 재건축아파트라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투자수익이 크게 저하

 ⑤ 조합아파트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조합원 가입을 배제하여 투기수요 차단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에는, 해제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기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전매가 가능해지나

 ○ 6.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이에 따라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

   *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 부과
 

 

  2007년 7월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시․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비고

수도권

서울

전 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

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전 지역

현행

유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영도구

나머지 13개 구․군 해제

일부

조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나머지 6개 구․군 해제

일부

조정

 

광주광역시

남구

나머지 4개 구 해제

일부

조정

 

울산광역시

전 지역

현행 유지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해제

일부

조정

 

< 이상 출처 : 07.6.27,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 >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비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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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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